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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등 참석자들을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3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정치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경 개혁 관련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가 됐다”고 맹비난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검찰의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해 사실상 형식적인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경찰에 민생범죄, 경미범죄를 시작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이중수사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권력자가 바뀌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단순히 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한 정치개혁 구상을 밝힌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문 후보의 정치쇄신 행보는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접점을 좁히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청지역 일부 폐탄광에서 기준치의 최대 84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폐탄광 오염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청주상당) 의원이 2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 147개 폐광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111개 광산에서 발암물질,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으며, 기준치의 최대 84배까지 검출됐다.

광해관리공단이 2011년 실시한 수질조사결과에 따르면 방광, 피부, 신장, 폐 등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비소의 경우, 충청도 지역 폐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충남 청양군 운곡면 삼광 광산에서는 기준치(0.05mg/L)의 84배인 4.22가 검출됐고, 충남 청양 사양면 안전 광산의 침출수에서도 기준치의 8배가 넘게 검출(0.43)됐다. 이 밖에 충북 영동 황간면 영보 광산에서 0.20, 충북 제천 수산면 수리 광산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0.07mg/L가 나왔다.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중독에 의해 척추와 관절이 약해지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병)을 일으키는 카드뮴이라는 발암물질이 역시 충청지역 폐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청양 운곡면 삼광 광산 3갱도에서 기준치(0.02 mg/L)의 11배인 0.22가 검출됐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유창 광산에서도 11배 나왔다. 경북 영주시 축산면 도곡 폐광에서도 기준치의 5배(0.10), 경북 의성군 옥산면 옥동 광산에서는 기준치의 11배인 (0.22)가 검출되는 등 전국 13개 폐탄광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물질 납(Pb)은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 광산 갱내수에서 기준치 0.1mg/L을 2배이상 초과한 0.24mg/L가 나왔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유창광산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0.15mg/L)됐다. 이 밖에 중금속 망간(Mn), 철(Fe), 크롬(Cr), 아연(Zn), 구리(Cu) 알루미늄(Al) 등이 전국 폐광에서 기준치의 2~15배 이상이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2013년 광해방지예산 중 강원이 41%, 충청이 33%를 차지하는 만큼 광해사업비가 감축될 경우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오염이 심각한 강원과 충청지역의 타격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해방지는 국민건강, 국토환경과 직결돼있는 사업인 만큼 지경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조해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대학교병원을 포함 국립대병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전국의 10개 국립대병원은 장례식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3년간 모두 380억 원, 연평균 15억 4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3년간 가장 수익이 많은 병원은 충남대병원으로 모두 76억 9300만 원을 벌었고, 뒤를 이어 경북대병원 64억 3700만 원, 서울대병원 60억 2900만 원, 경상대병원 51억 9000만 원, 강원대병원 43억 8700만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례용품에 대한 마진율을 분석해 본 결과 10개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무려 82.2%로, 가장 마진율이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평균 1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병원들은 원가 1374원짜리 양초를 6500원에 팔았고, 47여만 원 상당의 수의를 140만 원에 판매하며 무려 194%의 마진율을 기록했다.

또 삼나무 통관을 218여만 원에 구매해 31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높은 마진율을 보였다.

국립대병원들의 장례용품 평균마진율을 보면 경상대병원이 176.9%, 충북대병원 152.3%, 충남대병원 134.7%, 전북대병원 116%, 전남대병원 88.5% 등의 상위 5위권 병원들이 모두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립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연평균 수익이 15억 원을 넘어섰고, 장례용품들의 평균 마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돈을 따지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악용해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 폭리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당국과 대학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는 폭력조직 추종세력으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등교 시간을 코앞에 둔 초등학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활동 중인 폭력 조직은 모두 9개로, 이 중 집중 관리 대상자는 모두 144명에 달한다.

경찰은 집중 관리 명단에 올라온 조직원에 대해 항시 동향 파악과 첩보수집 활동을 펼치며 폭력 범죄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조직 추종세력은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린 조직원이거나 과거 폭력조직에 몸을 담았고, 범죄 사실이 뚜렷지 않아 추종세력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관리 대상자와 달리 평소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발생하는 집단폭력 등 범죄는 정식 조직원보다 추종세력이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반대파 조직원을 유인해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24)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2)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0분경 서구 갈마동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반대파 조직원 C(25) 씨 등 4명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C 씨와 축구경기를 하자며 전화 통화를 하던 중 C 씨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퍼붓자, 이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유인, 조직원 13명을 차량에 대기시켜 놓고 C 씨 일행이 나타나자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오후 4시 35분경 서구 한 백화점 인근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30대 남성을 폭행한 D(34) 씨 등 폭력조직 추종세력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D 씨 등은 조직원으로 구성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에게 협박을 일삼고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무참히 폭행했다.

문제는 폭력조직 추정세력에 대한 정확한 인원이나 규모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관리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추종세력에 대한 관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추정세력은 이권 다툼 등 덩어리가 큰 사건보다는 서로 힘겨루기를 통한 다툼이나 폭력행위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관련 범죄 증가로 재범자에 대해서는 경찰 첩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인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갈빵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개혁과 관련한 특권 포기 방안으로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100명을 줄인다면 연간 500억 원, 4년이면 2000~4000억 원이 절약된다. 그 돈을 민생에 쓴다면 훨씬 정교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후보는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는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해 “19대 총선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344억 원으로 소요된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중앙당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 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잘라 말한 뒤 민주당을 향해 “미래를 담을 준비를 하고 국민이 바라는 쇄신을 통해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정치쇄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어제 대전시와 충남도 사이에 체결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 (MOU)은 대단히 의미 있고 진일보한 전향적 조치로 반길만하다. MOU라는 표현이 갖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의미강조, 즉 강제 구속력이나 추진내용의 구체성 부족 같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이 청사를 대전시에 임대해 주겠다는 결단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그간 충남도청 이전이 결정되면서 청사 공간 활용을 놓고 그 얼마나 숱한 논의와 의견도출이 있어 왔던가. 공청회,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타 지역이나 외국사례 연구 등 여러 채널로 효율적인 공간운용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아쉽게도 절대다수의 공감대를 이룰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아예 허물어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부터 서울대를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에 이르기까지 충남도청 활용방안은 오히려 지역정서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체결된 내용에 따르면 도청건물과 부지를 대전시에 임대해 활용토록 했다. 또 도청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청사활용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조달은 우선 임대라는 방식으로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특별법 개정 연내통과는 그리 낙관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특단의 대비책이 절실하다.

연내에 도청이전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권 상황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연말 대선열기가 고조되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처리가 지연되거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충청권의 결집된 민심으로 압박하면서 특히 대선후보들에게 이 법안통과에 노력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됨직하다.

충남도청 청사활용에 대한 여론수렴도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이기주의가 횡행했던 지난 수년간의 무익한 논쟁은 이제 끝내자. 80년 충남도청 대전 시대를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충남과 대전의 영원한 우정과 협력을 표상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문화관련 공간 활용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종시 이주공무원의 수당에 정착지원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주공무원 이주정착지원비 및 셔틀버스 운영 예산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성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이주공무원 4139명에게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총 11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11억 6600만 원 △기획재정부 26억 59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10억 2200만 원 △국토해양부 36억 9100만 원 △환경부 13억 94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17억 78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셔틀버스 운행 예산은 74억 5300만 원이다. 문제는 이 예산 중 59억 8800만 원(80.3%)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비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1인당 연간 333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지만,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1997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2010년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한 공무원에게는 정착지원비나 출퇴근 버스가 지원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프라 마련에 주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특혜시비 및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엑스포재창조사업을 둘러싸고 전·현직 대전시장이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를 마친 염홍철 대전시장(오른쪽)과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어색한 모습으로 악수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전·현직 대전시장이 엑스포재창조사업을 둘러싸고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염홍철 시장은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그만두라고 하지 못한다”며 최근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염 시장은 “시민사회단체도 엑스포재창조사업 추진에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며 “정확한 팩트(Fact)없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이다.

염 시장은 또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성명에서 제기한 롯데 측으로부터 과학공원 부지를 제공하면서 연간 지료로 100억 원이 아닌 5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염 시장은 “500억 원의 지료는 해당 부지 전체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했을 경우를 가정한 액수로,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더라도 자역녹지인 부지 중 일부만 문화수익시설로 용도변경되는 만큼 잘못된 주장”이라며 “(박 의원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도 이날 '새누리당 성명에 대한 대전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41억 원에 꿈돌이랜드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기업인수가 아닌 자산인수로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값으로 결정됐다는 점과 당시 감정가는 구축물과 놀이시설 등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지상권과 건물에 한정됐다는 점을 들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대전시 국정감사장에서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안을 놓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던 염 시장과 박 의원의 대립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시 국감장에서 박 의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염 시장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동료 의원이 염 시장을 강하게 몰아 붙이자 큰 소리로 “잘 한다”고 맞장구까지 치기도 했다.

염 시장도 답변을 통해 “박 의원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한다”며 불쾌한 심사를 내비치며 “그 언급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학교폭력 양정기준(조치기준) 발표 연기에 따른 책임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말기 자칫 각종 민원이 빗발칠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 8월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들을 소집해 양정기준 적용방식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양정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때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범운영 지역으로 세종과 충북, 제주교육청 관할이 거론됐으며 시행후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정·보완 후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논의는 현 시점에서 백지화 됐다. 불과 두달된 시점에서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논의는 없던 일이 됐고 향후 학교폭력 양정기준 시행에 대한 시점도 불확실해졌다.

일선학교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게재 등의 문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에 큰 애로점을 겪고 있어 양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일지도 모를 불확실함 속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만을 지속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늘어가고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제기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무려 7개월 여 계속 늦추고 있다.

이에 한번 정해 놓으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술책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 A중학교 생활지도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과하다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이의제기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학교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올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올 한해가 다지나도 윤곽이 나오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에 손 안대겠다는 뜻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세종, 충북, 제주교육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해 본적도 없다”며 “발표시점도 현재로서는 정해진바 전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경실련은 “지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가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합의가 이뤄진 사항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지경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형마트들의 자발적인 의무휴업 소송철회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이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서둘러 조례개정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