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내년 5월까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중 청원군 남일면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공사에 착수키로 하고 현재 설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총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3593㎡ 부지에 저온저장고와 상인 교육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당초 시는 총 7571㎡(3필지) 부지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1필지는 소유주와의 현격한 보상가 차이로 매수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사업 예정지 용도가 지난달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옆 폭 15m 도로개설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군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상품을 공급할 제조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내 슈퍼마켓은 900여 개로 파악되며, 이 중 슈퍼마켓조합에 가입된 곳은 160곳 정도다.

이에 따라 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준공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 대상인 청원지역 슈퍼마켓을 포함해 회원 수를 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500곳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슈퍼마켓조합 회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게 되면 양질의 상품을 저가에 대량 구매해 동네 슈퍼마켓에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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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빈곤 국감’, ‘대선 국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 속에 대전·충남 일부 의원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각 피감기관으로부터 확실한 후속대책을 확약받지는 못했지만, 지역 어려운 현실을 환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의원 대부분은 초선임에도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피감기관들을 긴장케 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을 받는 ‘국감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감의 맹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번 국감에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주거환경개선의 손실보전 사업 포함을 거듭 강조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맹활약을 펼쳤다. 충남도 국감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절대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고, 현실화가 임박해지고 있는 대전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이번 국감에서 MB 정부를 겨냥하는 등 과학계 대변자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감을 하기에 앞서 과학기술계 연구원을 대상으로 MB 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을 하는 등 정책 국감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설문 응답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비지원 필요성과 연구원 사기를 높이는 데 이슈 몰이를 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서해안 유류피해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추궁을 시작으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 지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와 삼성 측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확보 대책,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등 지역구인 보령·서천의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의 경우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입찰밀약,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사업 진행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금강 백제보 인근의 물고기 집단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압박했다. 여기에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방음벽 없는 콘셉트를 고수하다가 32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추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의 활약과 달리 올해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하기도 했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얽힌 공방으로 정작 지역 현안과 피감기관의 감시는 시들했다. 충남도가 국토해양위원회에 자청한 국감의 경우 감싸기 국감, 도와주기 식의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수년간 국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관심받지 못한 점과 더불어 의원들의 국감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정책 질의에 대한 깊이도 열정도 없어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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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한 국회 기자회견장.

참석자들의 이목을 끈 인물은 양 당의 대표가 아닌, 염홍철 대전시장이었다. 선진당의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거취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던 염 시장이 합당 기자회견에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깜짝 등장’이었다.

염 시장은 전날인 24일까지도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합류 또는 독자행보 등)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합당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합당의 주역’이 된 셈이다.

염 시장의 한 측근은 “양당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해 왔다”라며 “(염 시장은) 어차피 합류할 것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염 시장과 함께 대전지역 선진당의 한 축이었던 권선택 대전시당 위원장은 같은 시각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거취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번 양당의 합당 과정에서 막후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권 의원이 새누리당에 합류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가의 소문에 속단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새누리당 합류에 대해)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입당 제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접촉은 했다”면서도 “그러나 (합류를) 확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하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권 위원장에 대해선 여전히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전지역 선진당 핵심 2명의 상황이 미묘하게 전개된 것에 대해 정가에선 이 둘의 질긴 악연과 각자가 처한 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염 시장과 권 위원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인 염 시장과 전직 국회의원인 권 위원장의 ‘예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정치 현실’이 만들어 낸 그림이라는 것이다.

결국 권 위원장은 처음부터 다시 거취에 대해 고심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권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합류할지, 새로운 길을 택할지에 따라 염 시장과의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의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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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에 대해 25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양당의 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추구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대전·충청 지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혁신과 국민대통합 실현의 뜻을 함께하며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변인은 “두 당의 합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실패의 주역이었던 분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세력이나,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마추어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분을 후보로 내세운 급조된 불안한 정치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말했던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수구보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충청권 민심과 괴리된 ‘보수원조’ 선진당과 합당을 결의하고,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하는 등 보수대연합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니, 자신들은 흘러간 보수나 존재감 없는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부대변인은 “신자유주의노선으로 경제양극화를 초래했던 보수대연합은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과 양립할 수 없다.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면서, 중간층에게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이라는 말로 표를 달라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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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의 영구 시설물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던 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다. 공원 메인 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 전경. 제천시 제공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의 영구 시설물을 시(市)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C사(경기도 안양 소재)가 지난 22일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위탁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업체는 각종 공과금과 인건비 등으로 매월 3000만 원의 적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 내 영구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발효박물관, 약초전시장 입장료가 유일한 수익이지만 이마저도 연간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탁 업체의 갑작스런 운영 포기로 제천시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C사와의 계약서 상에는 위탁 기간이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인데다,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시에 미리 알려 다른 위탁 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단서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 들어놓은 사업 이행 보증 보험 2억 원을 확보하고, C사 직원 6명을 고용 승계하는 등 다른 위탁 업체를 찾을 때까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 보조금 지원이 없이 입장료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현재의 위탁 조건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 본 후, 업체가 없을 경우 다른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며 “직원들을 고용 승계해 운영하는 만큼, 별도의 운영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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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합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2·3·4·21면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이 보수대연합과 진보진영의 야권 후보 단일화 구도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합당은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당의 합당이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149석)은 선진당 의석(4석)을 더해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게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선진당 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해 온 두 당이 하나가 돼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고 국민 여망을 받들기로 했다”고 통합 이유를 밝혔다.

두 대표는 “통합을 통해 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관철, 대중 정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어떤 차별·특혜도 배격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권력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두 당은 하나”라며 “용광로의 쇠처럼 뜨겁게 결합해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자”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백의종군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박 후보 지원에 올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합당선언에선 새누리당 이한구,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 간 정책합의문을 통해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투자 규모의 획기적 확대 등 7대 지역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를, 선진당은 당무회의를 각각 열어 각각 ‘합당안’을 의결하는 데 이어 양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임기구를 통해 합당을 최종 추인하는 것으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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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설치는 법정

2012. 10. 25. 22:01 from 알짜뉴스
    

법원 판결이나 검찰 구형에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 수위도 점차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9년 33건에서 2010년 39건, 지난해 48건, 올 상반기 45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실신(응급)이 54건 등이다. 특히 검색대를 통과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 독극물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대전지법 법정에서는 소란 2건을 포함해 실신 1건, 기타 1건 등 총 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2006년 1월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가사조정실에서 이혼소송 조정을 받던 A 씨가 아내가 조정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독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월 4일 의정부지법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법정에 들어와 불을 붙여 숨졌다.

또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가 재판 중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정당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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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일선학교들이 수련회 및 졸업앨범 업체선정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업체 선정시 조달청의 마스(MAS,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1인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의 학생수련회 계약의 43.68%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공개경쟁입찰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앨범 업체 선정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무려 62.79%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졸업앨범 1인 수의계약 비율은 대전이 58%로 나타났고 세종과 충남은 전국 평균을 넘는 각각 78.26%, 76.81%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개경쟁입찰 학교에는 대전이 38.38%, 세종 13.04%, 충남 14.72%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종과 충남은 전국 공개경쟁입찰 평균인 23.26% 보다도 낮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전국 초·중·고 수련회의 학생 1인당 부담금은 2010년 6만 8680원, 2011년 6만 3400원, 2012년 6만 2600원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은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1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청 마스 시스템 등의 보다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줘야할 의무가 있다"며 "매해 시·도교육청의 지원금이 늘어나 학생 부담금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장거리 수련활동이나 고가 수련시설 이용을 삼가고 보다 내실있는 수련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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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시기를 놓고 이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서남표 KAIST 총장이 내년 2월 23일 물러난다.

이로써 당초 내년 3월 자진 사퇴하겠다는 서 총장과, 계약해지를 추진한 이사회의 대립에서 사실상 서 총장의 뜻으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219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 총장이 사직시기로 요구한 내년 2월 23일 퇴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상정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 건과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당시 서 총장이 작성한 10월 20일자 사직서 수리를 논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대신 이날 서 총장이 제출한 내년 2월 23일자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오명 이사장은 “금일 이사회에서 서 총장은 내년 2월 22일 개최되는 졸업식이 끝난 후인 23일자로 사임을 희망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임서를 수리했다”며 “또 후임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 총장은 자신의 퇴진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던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때 당시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20일 퇴임한다는 사직서와 함께 오명 KAIST 이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국정감사 직전 돌연 내년 3월 자진사퇴의 뜻과 함께 오 이사장의 퇴진까지 주장하며 이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이사회는 25일 서 총장의 계약해지와 후임 총장 선임 절차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계획했지만, 결국 내년 2월 퇴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결정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서 총장의 잔여 임기에 대한 연봉 약 51만 달러(5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계약해지 결정 후에도 최고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시기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KAIST 교수평의회와 교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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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은 흡수 합당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합당이 완료되면 당명은 새누리당으로 결정되고 선진당은 사라지게 된다. 당대당 통합의 경우 각 당은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당은 위임기구에 역할을 위임할 전망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 선진당은 당무회의에서 각각 통합을 의결하게 된다. 양당이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후에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합당을 추인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선 신설 합당의 경우 ‘지분 나누기’가 문제가 된다.

통합 막판에 각종 잡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합당의 경우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는 형태를 띄고 있어 당내 추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보고 있다. 양당이 구성하게 되는 통합추진위도 이미 통합을 큰틀에서 합의한 상황이어서 큰 걸림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통추위 기능을 각 당 최고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통추위 인선 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흡수 합당의 경우 걸림돌이 많지 않아 2주일 정도면 합당이 완료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해 법적인 합당 완료를 11월 초로 내다봤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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