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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우는 데 주력했다.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 이후 두 번째다.
◆朴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것”
박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골목상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제로 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골목상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정책의 미비도 있었지만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제도 운용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는 ‘사업조정제도’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카드수수료·백화점수수료·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큰 문제”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서민 출신’ 강조하며 ‘MB노믹스’ 비판
문 후보는 이날 축사를 통해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말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대선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골목상권을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옛날과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박 후보를 연결지으며 “지금의 1%대 성장은 바로 박 후보의 ‘줄푸세 경제’의 결과이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대기업 우선경제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시장에서 노점을 하신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며 이른바 ‘빅3 주자’ 중 유일한 서민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본질적인 정치혁신,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안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해 일종의 공동전선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며 “안 후보 측과 공조하면서 꼭 관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安, “구직자가 자영업 뛰어들지 않도록 할 것”
안 후보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IMF 환란 때보다 더한 불경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고 말한 뒤 “서민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들에게 화가 난다”며 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 △창업 위주 정책 탈피 △전업·전직 지원전날 발표한 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불공정 행위가 줄어든다”며 “프랜차이즈 별로 가칭 가맹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종업원을 배려하는 분들에게 사회통합 일자리기금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