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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인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이 지난 8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된 1차 숙의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핵심은 대상지 매입 비용이다. <10일자 1·3면 보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한 장기미집행공원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찬성 측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410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예정된 곳은 공원 26개소(1440만㎡)와 녹지 16개소(44만㎡) 등 총 42개소 약 1484만㎡ 규모다. 이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56%에 해당하는 830만㎡에 이른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개인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기미집행공원·녹지의 개인사유지 매입을 두고 시·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대측 ‘4100억원’이면 된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100억원’의 근거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본보고서’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공시지가 두배 기준으로 4168억원이면 대상지 내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미 녹지기금으로 1650억원을 모아둔 만큼,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세운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에 4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월평공원과 같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찬성 측 ‘2조 원’ 필요 = 시는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단순 계산’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다는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2015년에 작성됐어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지난해에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는 4100여억원은 4년 전인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두배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금액”이라며 “4년간 토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두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가감정평가를 근거로 전망한 매입비용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 내 개인사유지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을 23%까지 낮추고, 도시공원 비율은 77%로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월평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 보존과 개발이라는 프레임이 갇혀버렸다”라며 “자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젠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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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정 '일하기 좋은 기업' 대전지역 17개사는 6일 허태정 시장과 만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인재의 인식개선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인 수치에 집중하기보단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문지동 아이쓰리시스템㈜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17개사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7개사 대표 및 임원들은 사업 부지 부족, 지역 산업단지 내 교통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 기업은 비전과 성장가능성, 복지·급여 등이 대기업에 준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업이지만 현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소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작용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이수민 한국센서연구소㈜ 대표는 “지역 인재가 지역 중소기업에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등의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말 그대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나노프로텍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해 청년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기업의 부지 확보 지원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업 설립 또는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턱이 높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설립이 세부 기준을 잣대로 가로막힌다는 이야기다.

이백현 ㈜디엔에프 상무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만족 요건 기준이 어려워 철회됐다”며 “지역 기업이 펼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이 일치한다면 지원 사항들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려움도 쏟아져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이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어려운 지역 기업들이 대거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연쇄작용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역 중기업계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고부가가치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시가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부지 공급 등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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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민선7기의 도시분야 정책이 알짜배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만족하는 매력적인 도시재생과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문화예술인, 뉴딜사업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관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에서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재생과 사람중심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및 획일적인 주택공급을 탈피하고 맞춤형 주거안정을 도모, 신도시 중심 개발에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은 세부안건으로 △구 충남도청 활용방안(창의문화예술지구 조성) △뉴딜사업 추진 △원도심 문화관광 △대전드림타운 △범죄예방환경설계 선도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종 도시분야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베이스볼드림파크 설립, 역세권사업자 공모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실제 베이스볼드림파크는 허 시장의 공약처럼 중구지역 유치가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자치구마다 불꽃튀는 유치전으로 확대되며 갈피를 못잡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신도시간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대전역세권개발도 사업자공모 예정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현안사업이 수면위로 오르기만 했는데 자치구마다 대장아파트는 물론 상가임대 문의도 평소보다 늘면서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허 시장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공동체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원도심에서 재유입을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역세권지역과 공유지를 활용해 민간부문(600호), 공공부문(2400호) 등 총 3000호 '대전드림타운'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원도심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강조했으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

내년도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개단지에서 6000여세대가 분양을 예고, 이중 동구(신흥3구역), 중구(목동3구역·선화B·선화) 등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후 지역업체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토 건설사들이 향후 남아있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수 있지만 개선책 없이 고용효과 및 주거안정만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두루뭉술한 ‘스토리’만 전개하는 방식보다도 대전지역만의 특색있는 색깔을 입힐 수 있는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은 민선7기만의 특색있는 정책적 제안이라기 보다 지지부진했던 기존 현안사업의 재시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상적인 대안보다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민들이 즐겁고, 경제계가 한 숨 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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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고용 인원의 절반을 지역에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단순노동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대형 호텔, 백화점, 복합쇼핑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을 추진 중으로,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착공했다.

시는 신세계와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오픈 시 신규 채용 정규직의 50% 이상을 지역민으로 우선 채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협력사 직원 신규채용 시 지역민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의 50%를 대상으로 산학 커플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4000~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2000~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지역 인재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이언스콤플렉스로 인해 창출되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품질'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경영은 물론 현장 운영을 하기 위해선 그 업종의 수년간 근무해 온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오픈하면 실질적인 운영 인력은 본사 직원이나 수도권의 업계 인력 또는 경력직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돌아가는 일자리는 건물 관리나 청소, 주차, 단순 판매직 등 단순노동직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유통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전에 매장을 차린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를 보면 향후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인력 배치 구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며 "사이언스콤플레스로 인한 수치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전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으로 편중된 비정상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늘면서 지역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대전시의 통계 자료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미스매치와 같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헛일"이라며 "최근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역시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신세계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역민을 위한 직업 훈련 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기업 생리상 그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나서야 되지만,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면서 "일자리 품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신세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인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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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호텔, 백화점, 복합쇼핑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2021년 5월 대전 유성 엑스포과학공원 자리에서 문을 연다.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서면 대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 경제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미치는 지역 경제 영향과 관련된 분석은 부실한 상태. 이로 인해 이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 호텔업계와 유통업체에선 걱정이 크다.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한 지역 경제 영향평가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부정적 요인은 배제한 채 기대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세계가 추진하는 사이언스콤플렉스에는 객실 202호 규모의 고급호텔과 연면적 8만 2000여㎡ 규모의 고급백화점형 상업시설이 포함됐다. 시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추진되던 2014년 대전연구원에 의뢰해 ‘사이언스콤플렉스 수요분석 및 민자유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따른 직접효과 2378억원과 경제적 편익 4조 7353억원 등 약 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으로 지역에 미칠 명암(明暗) 중 ‘암’(暗)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배제됐다. 더욱이 그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존 업체에 미칠 영향 분석은 물론 이렇다할 대책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사업이 중복되는 지역 업계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계에선 사이언스콤플렉스로 인해 지역 내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물론 요식업체 등 경제 전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호텔 업계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호텔 리베라유성이 페업을 신고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30년 가까이 대전을 지켰던 호텔아드리아마저 문을 닫는 등 지역 호텔 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 지역 호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 내년 대전방문의 해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이 소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최근 핫(hot)한 대전 도룡동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숙박업계가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형 호텔 입점은 결국 ‘파이 나누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 상황”이라며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기존 지역 호텔업계와 논의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 관련 한 인사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핵심 사업”라며 “콤플렉스 조성이 지연되면 엑스포 재창조사업 전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그늘보다는 양지만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세계와 협약 당시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 상생, 지역사회 공헌·환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 많은 부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만 지키더라도 지역 경제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유입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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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무주택 우선… 1순위 굳히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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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지역 주택소유자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가입자수가 주춤하고 있다. 신규분양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매달 1만 단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던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증가폭이 지난 9월 들어 5000단위로 반토막 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전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76만 4900명으로 전월대비 530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지역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매달 1만명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6·7·8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수는 각각 73만 6779명, 74만 9050명, 75만 9598명으로 매달 1만~1만 2000명 이상씩 증가했다. 한 달여만에 가입자수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속에서 1순위 통장 소지자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8월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는 전월대비 4029명 증가한 45만 755명, 지난 9월은 전월대비 4849명 증가한 45만 5604명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대전지역내 전체 청약통장 대비 1순위 청약통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1주택 이상 소유주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지물론’이 확산되는 반면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있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할 만한 매력이 없어지고 무주택자들 위주의 ‘1순위 굳히기’가 본격화 됐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했다. 잔여 주택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더 커졌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주택자가 대전지역 내에서 노려볼 수 있는 중대형 면적 청약에 도전하려면 700만원(전용 135㎡이하)에서 1000만원(모든 면적)을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긴 하지만 1% 중후반대로 예금금리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보유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프로그램에 따라 언제 기회가 돌아올 줄 모르는 만큼 해지하지말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소액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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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의원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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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관리부실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에는 141개의 위원회에 2916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2)은 7일 대전시 과학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가 있으며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물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 1년에 1회 이상 개최돼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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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중산층들의 재산증식을 원천 봉쇄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임에 틀림없다”며 “아무리 서민들이 잘나가는 지역의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 가정할 때 총 가격의 30~40%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빚이 있어 온전한 60~70%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전 시장에 되팔 수 밖에 없다. 결국 시장에 전매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자금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확률은 높아졌지만 이 가운데 결국 인기있는 아파트는 자금력 있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도 진행형인 대전지역 부동산 양극화 심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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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 항공뷰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이 기축아파트에 이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서간 프리미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같은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도심이냐, 구도심이냐 하는 고질적인 선입견이 깔려있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29일 본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각 지회에 기축아파트와 도시정비사업지의 프리미엄 형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동-서간 평균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및 정부의 집값 단속 엄포에도 질주를 하고 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기존 아파트 집값은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상승폭 또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인 서구는 2주째 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그렸고, 유성구 또한 0.46%로 대전 평균보다 오름폭이 컸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도 프리미엄 형성에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일반분양에서 최대 321.3대 1이라는 청약경쟁을 보인 탄방주공재건축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6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로열층으로 구성된 조합원 물량 입주권에만 2억 5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서구 탄방1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 전용 99㎡를 신청한 감정평가액 2억 8000만원짜리 조합원 물건이 최근 4억 2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1억 5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관리처분 신청을 마친 용문동 1·2·3구역 또한 일반분양물량이 없는 전용 99㎡ 신청 물건이 감정가 대비 1억원 가량의 웃돈을 호가하며 프리미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당 분양가(1150만원)로 주목을 받았던 유성구 도룡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구 KIT교수아파트)의 일반분양 물건에서만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구도심 상황은 다르다. 올 초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한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동구 용운동)'와 'e편한세상 대전 법동(대덕구)'도 타운하우스 재개발로 주목받으며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평균 3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으나, '1순위 청약마감'이 '100%계약률'로 이어지지 않으며 현재 160여건 가량의 물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 물건 입주권(분양권)을 두고 거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분양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원 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동일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도 ‘신-구’ 생활권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사회적 잣대가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다보니 대전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0%가량이 추진 중(지난달 기준)인 가운데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입주 시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동-서간 갭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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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결국 올 한 해 대전지역 부동산은 오를 곳만 오르며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나타났으나 특정 자치구소재 아파트들이 '억 소리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부동산은 지난 7월 청약을 실시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을 기준으로 침체됐던 분위기를 확 바꿔놨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왔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기점으로 1주일 만에 9개월치가 한꺼번에 올라 가장 높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달 셋째 주 대전지역 아파트 상승률은 0.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정점을 찍었다.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 평균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8% 오른 점을 감안했을 시, 지난주 상승분까지 더해질 경우 0.81% 오른 셈이다.

문제는 모든 자치구의 균형적인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아닌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만 이같은 통계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다.

자치구별 시세 조사 결과를 보면 유성구(2.27%)와 서구(2.18%)는 2%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중구도 1.98%로 선방했지만 상승폭이 높은 유성구와 서구 대열엔 합류하진 못했다.

반면 동구는 0.7%를 기록 대덕구는 오히려 0.09% 하락하며 대전지역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기여도는 서쪽을 따라가지 못했다.

실제 올해 유성구와 서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559만원, 1132만원을 기록하며 1년 새 각각 52.84%, 20.17% 상승했다.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여파로 인해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9단지 아파트에서만 올해 17.5% 상승, 죽동도 평균 8000만~1억원이라는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서구 또한 오래된 기축 아파트인 둔산동 목련, 크로바가 17%가량 상승하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구는 문화동 센트럴파크만 13.3% 가량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을 뿐 관심이 모아졌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약진세를 보였고, 동구와 대덕구는 도드라지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전지역은 2013년 도안신도시 개발 이후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월 도시정비사업 e편한세상과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럭이 야심차게 분양을 열었지만 수요자들의 리즈까지 해결하지 못하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유성구·서구 일대 신도심을 중심으로만 상승세가 진행, 구도심은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구-심’도시간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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