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과 태안에 대한민국 발전산업의 선두주자인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들어서며 충남 서해안이 전력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됐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옮기는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설립된 발전전문 회사다.

한국중부발전은 주력발전소인 보령화력본부를 비롯해 인천화력, 서울화력, 서천화력, 제주화력 등 5개 사업소에서 7949㎽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전력공급의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총 설비용량을 3만㎽, 총매출액 13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중부발전은 오는 2014년이면 주력발전소가 있는 보령시 대천동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지역 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다.

이전 계획을 보면 중부발전은 총사업비 1197억 원을 투자해 부지 3만㎡에 연면적 2만 4465㎡ 규모로 임직원의 사옥과 사택을 건립한다. 오는 11월 사업 착공에 들어가며 2014년 7월 중 준공 예정이다.

현재 중부발전은 사옥부지 조성을 위한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했고 사옥 건축공사를 발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부발전 이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부지 내에 주거지역이 없어 현재 진행 중인 협의보상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는 덕이다.

한국서부발전도 태안으로 본격 이전을 앞두고 있다.

태안과 평택, 서인천 등 6개 사업소 8403㎽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발전은 2011년 기준 국내 총 발전량의 11%인 5만 4852GWh를 생산하는 대규모 기관이다.

서부발전은 총사업비 1072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4년까지 태안군 태안읍 동문과 평천리 일원 부지 14만 9683㎡에 사옥과 사택을 건설, 임직원 254명과 함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원활한 이전을 위해 서부발전은 올해 1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4월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토지협의 보상을 추진했다.

협의보상 결과 면적대비 38.5% 규모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은 현재 충남도 건설정책과 토지보상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청구를 신청,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부발전 이전과 관련 협의보상이 안 된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이전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며 “서부발전과 동부발전을 비롯해 경찰대학, 국방대학 등 도내로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이 원활히 자리 잡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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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4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추진과 관련해 양당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새누리당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해왔던 선진당이 대선을 앞두고 합당을 공론화하는 것은 민심을 우롱하는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 “앞에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를 맹비난하면서, 뒤에서는 비전도 공유하지 않은 채 선진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지역주의 정치를 강화하려는 구태정치의 총본산임을 자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충남도당 위원장은 양당의 합당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 정당이 없어지는 것을 환영한다”며 “어차피 청산해야 할 역사적 유산이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토대가 아닌 지역이라는 변수로 많은 혼란만 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양 당의 합당이나 연대는 이미 예상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충청지역의 정치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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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4일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고통 분담, 기득권 내려놓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날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남산동2가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열린 청년 아르바이트생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전개될텐데,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 후보는 “(정치개혁안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치권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정치권은 지금 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방문 노동계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며 “기존에 회사가 했던 약속들도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석해 “국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까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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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  
 

“우연이 자주 겹치네요.”

선진통일당이 2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공식화 한 가운데 선진당 내 유일한 광역단체장인 염홍철 대전시장<사진>이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염 시장은 이날 이인제 대표와도 조우, 비공개 단독회동까지도 가졌다.

당초 염 시장은 보름여 전에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을 통보했는데 마침 ‘오는 날이 장날’이 된 셈이다. 염 시장도 “간담회 날짜를 맞춰 잡은 것도 아닌데 우연이 계속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염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당내에서 그의 위상과 향후 거취 때문이다. 염 시장은 당대당 통합여부와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당대당 통합)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최근 당대당 통합 등에 대해 염 시장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염 시장의 입장은 ‘탈당은 없다’로 모아진다. 그러나 이날 염 시장은 ‘결과를 보고 결정’이라는 말로 기존 입장과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염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최대한 지분을 얻어내야 한다’로 읽혀진다.

이를 반영하듯 염 시장은 기자들의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합당에 따른 새누리당 행, 합당에 반발하는 독자 행보 가능성을 모두 열어 뒀다.

염 시장은 이날 당대당 통합의 근거가 되는 ‘보수대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의 반응을 나타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통합이 될 경우 당적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선 “과거 한나라당을 탈당했을때도 행복도시를 그 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에겐 지역발전이 최대과제”라고 밝혀 부담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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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합당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충남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 의원 등이 선진당을 이탈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최종 목적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선진당 중앙당과 지역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니어서 이탈 규모는 더 확산될 조짐이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 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광역 자치단체장·시도의원 등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당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간 앙숙인 일부 인사는 민주통합당 합류나 무소속 잔류를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합당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더러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확답 없이는 함께할 수 없다는 태도다.

대표적으로 류근찬 충남도당 위원장이 ‘당 해산’을 주장하며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류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을 만나 고배를 마셨다. 류 위원장은 합당을 통해 새누리당으로 흡수되더라도 향후 정치적 활로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류 위원장은 “당 존립부터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면 당을 해산하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이 가시화되면 당을 탈당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대선 이후 정확한 거취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초 단체장의 경우 이시우 보령시장이 탈당을 고려 중이다. 이 시장은 정치 입문부터 신민당 출신으로 지난 1991년 민주당 중앙 상무위원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이 시장이)정치적으로 새누리당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 이미 탈당계를 써 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시장의 탈당과 동시에 선진당 소속 8명의 보령시의회 의원 중 박금순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모두 탈당할 예정이다.

광역의원들의 민주당 합류나 탈당 움직임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원(공주1), 명성철 의원(보령2), 박찬중 의원(금산2)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조길행 의원(공주2), 권처언 의원(천안4)과 대전시의회 임재인 부의장도 향후 정치적 입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가르마도 타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지역 정당 등 삼각 구도였던 충청권 정치 지형이 양당 구도 체제로 개편될 시기가 임박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선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을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인 이준원 공주시장은 이르면 26일 새누리당으로 입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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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KAIST 김대수 교수와 충남대 의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단삼, 라파초 나무 등에 함유된 천연화합물인 '베타-라파촌'을 이용한 노화 억제 방법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베타-라파촌이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보조효소인 '니코틴아미드 디옥시뉴클레오타이드(NAD+)'의 양을 늘린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NAD+는 음식을 적게 먹거나 유산소운동을 하면 증가하는 보조효소로, 세포 안에 NAD+가 많아지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된 생쥐에게 베타-라파촌을 먹이자 3개월 만에 운동기능과 뇌기능이 모두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연구팀이 찾아낸 물질은 암,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생물학 분야의 권위지인 '플로스 원(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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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역 지가는 세종시가 7개월 연속 전국 1위의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충남·북지역 모두 전국 지가상승률 평균치를 웃돌았다. 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9월 전월세 실거래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2636건으로 지난해 9월(2884건)과 비교할 때 8.60% 감소했다.

지난 8월 기록했던 3070건과 비교할 때도 지난달 대전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14.14% 줄어들며 이사 성수기를 무색케 했다.

대전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올 들어 하락세를 기록하던 중 지난 7월과 8월 전월대비 각각 13.73%, 2.99%씩 상승했다가 9월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충남지역 전월세 거래량 역시 2692건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12.94%, 전월대비 13.86%씩 줄어들었고, 충북지역도 195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4.80%, 전월대비 10.09%씩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은 9만 57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4% 줄어들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4만 69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줄었고, 아파트외 주택은 4만 88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의 경우 전세 6만 2700건(65.6%), 월세 3만 2900건(34.4%)의 비중을 기록했고, 아파트만 놓고 볼 때 전세 3만 4300건(73.3%), 월세 1만 2500건(26.7%)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이날 발표된 ‘2012년 9월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보면 세종시가 전월대비 0.51%의 지가상승률을 보이며 7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화, 세종시-오송역 BRT도로 개통 등 접근성 개선, 아파트 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 지가는 전월대비 각각 0.06%, 0.03%, 0.07%씩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0.02%를 상회했다.

한편 전국 지가는 전월대비 0.02% 상승,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지역 땅값이 0.06%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세종0.51%
대전0.06%
충남0.03%
충북0.07%
전국평균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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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통해 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체계를 구축, 오는 2017년까지 연간 노인 자살률을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단독가구 현황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노인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독거노인 전체 선별검사와 사후관리,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제정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시 복지재단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의료기관을 총망라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0월까지 총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상당구 내덕동에 전국 최초로 '청주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모든 독거노인의 데이터 관리와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을 총괄토록 하는 한편 독거노인을 24시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흥덕구와 시 복지재단, 정신보건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합동으로 수곡2동 산남주공아파트단지 내 1985세대를 실태조사해 자살시도자 등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에는 흥덕보건소 주관으로 지역 연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에는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관리 대상을 선별적 대상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 시장은 "이번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통해 노인 자살률을 매년 10% 이상 감소시켜 오는 2017년에는 청주시 전체 자살률을 OECD 국가 평균인 12.9명 이하로 달성, 삶의 질 높은 녹색복지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지난 9월 말 현재 65세 노인 인구는 5만 6869명이며, 이중 실제 독거노인 은 83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청주시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1.8명이며, 61세 이상 노인 자살건수는 91건으로 전체 자살 건수 271건의 33.6%에 달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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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정부청사를 설계하면서 전쟁대비시설을 규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설치해 유사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이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은 2만 5513㎡였다. 이는 규정에 의한 적정규모 5만 92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크기로, 이마저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대비시설은 전쟁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 유지와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1급 방호시설이다. 세종시의 신축 정부청사는 행안부의 '충무집행계획'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직원의 ⅔, 1인당 면적 7㎡ 규모'의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설계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⅓, 1인당 면적 3.3㎡ 규모'를 적용해 전쟁대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지난 5월에 마지막 정부청사 건축구역인 3단계 구역 설계가 마무리돼 추가적인 전쟁대비시설 마련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청사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등 20개 소속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전쟁대비시설의 미비로 재난과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 인명피해, 지휘체계 와해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법적 기준에 한참 모자란 전쟁대비시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수를 축소, 또는 백지화하려는 과정에서 함께 축소,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됐음에도 줄어든 규모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부족한 충무시설 확충을 위해 1183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해결 돼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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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입찰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수년간 수의계약을 고수해오던 시는 충북도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자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들어 일괄입찰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대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선 개별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시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현황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는 빈 점포를 포함해 편익상가 30개소, 수산상가 32개소 등 모두 62개소다. 이들 점포들이 그동안 시에 지불한 연사용료는 올해 기준 2억 8422만 원이다. 점포별로는 21.28㎡ 면적의 가장 작은 점포의 경우 연사용료가 115만 원으로 월사용료로 환산하면 채 1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처럼 일반 시중점포보다 현저히 싼 사용료에 임대방식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정성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08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충북도 종합감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들 점포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올 연말을 전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시 입장

청주시는 공개입찰 가운데서도 여러 점포를 묶어 함께 입찰하는 일괄입찰 방식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개인은 물론 조합이나 사업조합, 연합회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일괄입찰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등의 참여가 어려워 부당한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조합 등에 의한 공동관리로 상가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며 검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공공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상가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가 동시 증대되는 일괄입찰이 최적이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별입찰 방식의 경우 세외수입은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입찰가로 상가운영 부실, 상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입장

하지만 시의 주장과 달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괄입찰 방식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세수증대 차원에서 턱없이 싼 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선 개별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한이 만료돼 개별입찰을 통해 들어온 상가(면적 27.59㎡)의 경우 연사용료가 1263만 5900원으로 같은 면적의 수의계약 상가 149만 2230원과는 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형평성 확보도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 구성을 승인받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을 형성해 일괄입찰로 장사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업주들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다.

게다가 현 입점상가 가운데 51개소가 지난 9월 조합을 만든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돈 시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한 개 점포씩 입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일괄입찰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사용자의 기회 박탈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결국 시가 일괄입찰을 고집하는 것은 개별입찰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고 관리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현재 입점해 있는 상가들에게는 이미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일종의 특혜를 제공해왔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따라서 시가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의 참여가 어려운 일괄입찰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존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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