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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두부나 콩나물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수백억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원의 관세를 떼먹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 사의 유기농 콩을 1t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계약을 맺고 중간에 백모(63)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 9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55억 9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풀무원은 H 사로부터 확실한 유기농 콩만을 공급받으려고 생산 전부터 산지, 구매수량, 가격을 미리 정하고 종자 선정, 작황 점검 등 품질 관리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고 이런 '꼼수'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대비, 백 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이 백 씨에게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주면 백 씨가 그 일부를 다른 수입대행업체에 지급, 세관 신고와 H 사에 수입 신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했으며 H 사에 실제 줘야 할 구매대금과의 차액은 백 씨측이 지인을 여행 형식으로 중국에 데려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 씨 등은 이런 가운데 이윤을 챙기거나 풀무원 몰래 수입 신고가를 더 낮춰 관세 납부액을 줄이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씨 등 수입대행업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시효가 5년인 관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2008년 이후 관세 행위만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지난 2009년 11월 풀무원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풀무원은 서울세관이 37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풀무원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풀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이하 내곡동 특검)을 복수로 추천하면서 청와대가 특검 활동 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특검 소환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곡동 특검 활동이 이 대통령 임기 말과 맞물리면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일 특검수사 후보군으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등 2인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5일까지는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인선하게 된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의결된 내곡동 특검법 처리를 놓고 거부권 행사까지도 고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특검 활동 등에도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특검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 활동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 국정 마무리를 해야 하는 임기말에 활동한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레이스가 팽팽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에 대한 대응이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들의 체질 개선은 다소 나아진 반면 경기불황과 저축은행 이미지 실추로 인한 경영난에 또 다시 업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10곳이 자기자본을 모두 날린 것으로 파악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심각하게 낮은 저축은행도 무려 11곳에 달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92개 저축은행의 '2011 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에 1조 1622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0 회계연도에 영업한 93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2조 2037억 원이었다.이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올해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86개 저축은행의 2010 회계연도 적자(4014억 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1년 만에 약 2.9배로 늘었다. 모회사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진흥·경기·영남(이상 한국저축은행 자회사)과 토마토2(토마토저축은행 자회사) 등의 적자가 비교적 많이 늘었다. 서울과 더블유, 현대스위스2, 유니온, 인성, 세종, 아주 등 26곳은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였다. 실제 금감원은 저축은행 93곳 가운데 43곳(46.2%)이 적자라고 밝혔다.

대형 계열사 중에는 현대스위스 계열이 1·2·3저축은행에서 621억 원, 273억 원, 103억 원씩 적자를 기록해 큰 손실을 냈다. 현대스위스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자본을 확충하면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스위스는 현재 일본 금융회사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와 인수 또는 증자를 협의 중이다.

또 충북도내 본점을 두고 있는 아주저축은행의 경우 모회사인 아주캐피탈로부터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그동안의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8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곳은 자기자본을 모두 까먹고도 모자라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다. 이 가운데 6개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긴급히 자금을 수혈했거나 자산매각을 추진 중이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13곳은 BIS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로 추락했거나 당국의 감독기준인 5%에 못 미쳤다. 이 가운데 11곳은 BIS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퇴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22곳의 저축은행 BIS 비율도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5%대를 간신히 넘겨 부실화 가능성이 남았다.

BIS 비율이 5%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처분)를 받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발목을 잡은 탓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고정이하 여신이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거나 손실이 불가피한 대출을 말한다.

이 비율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대출 부실이 늘었다는 뜻이다. 각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2010 회계연도 17.4%에서 2011 회계연도 20.0%로 올랐다. 11곳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30~40%, 다른 10곳은 이 비율이 40%를 넘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30%를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보다 11곳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집계된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BIS 비율이 위험수위로 내려앉은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주문하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곳에도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심 중이다. 업계는 안전성이란 측면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무너진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각 저축은행들은 고객 상담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의 경우 각각 5000만 원(원금과 이자의합계액)을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주지역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BIS비율 신장 등 은행의 내부적인 건전성을 신장키 위한 투자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일반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유치가 힘든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가 없다면 다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지역의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대부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검거 건수(전국기준)는 2010년 2388건, 지난해 3921건, 올해는 8월까지 498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충북은 올해 8월까지 212건의 불법대부업 관련 사건이 발생, 이는 지난해 전체 61건과 비교할 때 무려 3.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충북지방경찰청은 253명의 불법대부업 관련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81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총 검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증가율에 비해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검거된 인원 1만 8322명 가운데 구속은 0.5%(94명)로 구속률은 평균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대부업 관련 재범률은 2010년 32.1%, 지난해 37.9%, 올해 상반기까지 36.2%로 나타났다. 10명 중 3.5명이 다시 불법대부업을 재개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의 단속에도 처벌수위가 약해 재범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lcctoday.co.kr

학교부적응 등으로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충북에서만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교육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 학급별 학업중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1만 771명, 중학생 1만 5339명, 고등학생 3만 7391명 등 6만 3501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2009년 6만 1910명, 2010년 6만 592명 등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만 6696명), 서울(1만 4035명), 부산(4077명), 경남(3434명), 인천(3403명) 순으로 학업 중단자가 많았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만 4134명(53.8%)이 학업을 중단해 전체 학업중단자의 절반을 넘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0년 1635명, 2011년 1776명이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의 경우 초등 209명, 중학교 445명, 고등학교 1085명으로 조사됐고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청주 336명, 청원 185명, 충주 112명, 제천 113명 등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59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사, 질병, 기타 순으로 조사됐다.

초·중·고와 함께 전국의 대학생 6만 3000여 명도 지난 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2∼3년제 전문대 재적 학생 288만 6067명 중 약 2.2%인 6만 3724명이 자퇴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과학·공학계열이 전체 자퇴생 중 49.5%(3만 1592명)로 가장 많았다. 인문사회계열도 38.0%(2만 4221명)로 수가 많았다. 학교를 그만 두는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의학계열로 전체 자퇴생 중 비중이 0.08%(53명)에 불과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상담교사 배치, 상담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손인석(42) 전 청년위원장이 폭로한 투표방해 및 금품살포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일 손 전 위원장이 제기한 새누리당의 투표 방해 및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3선의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약칭 손인석 조사위)를 구성했다.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씨는 구속 직전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으로부터 TH(김태호 후보)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해를 찾아가 돈을 줬다"고 적었다.

손 씨는 돈의 용처와 관련해선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다”면서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해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진술했다.

손 씨는 또 2010년 6·2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우택 의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아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돌렸다고 폭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손인석 씨가 폭로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4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 국감 상황 점검과 대응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책임국감, 민생국감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12월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씨의 금품전달 폭로와 관련해 청주지검은 지난 추석 명절 연휴기간 거론된 지방의원 후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임모 씨(구속) 등 2명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가짜 자동차 사고를 꾸미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만 3896명으로 적발 금액은 무려 8379억 4700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인원수는 매년 비슷했지만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적발 인원수는 2009년 5만 4764명, 2010년 5만 4322명, 지난해 5만 4144명, 올해 상반기 3만 666명으로 엇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 금액은 2009년 2260억 8600만 원에서 2010년 2290억 7600만원, 지난해 2408억 35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19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3%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아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14억 9200만 원으로 적발 금액의 0.1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경찰과 법무부는 보험사기 수사의 최종 결과를 금감원과 보험사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기관 간 유기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추진근거 마련과는 별도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실·국장과의 업무회의에서 “충남도청 활용과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엑스포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시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교통문제와 과학도시로서 상징성 훼손문제"라며 "교통대책은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연구단지 등이 자리한 대전의 특성과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 등을 시민에게 잘 설명하면 과학도시로서의 상징성 훼손 우려는 충분하게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으로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연계한 교통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예산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태풍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의 영향으로 다시 2%대로 반등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1.5%와 8월 1.2%에 그쳤던 물가상승률이 9월 전년대비 2.0%로 상승했다.

지난 8월 각각 0.9%와 1.3%, 1.0%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안정세를 이어가던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1개월간 4%대를 넘어서다 8월 0.9%로 1%대 미만으로까지 낮아졌던 대전지역 소비자 물가는 1.7%로 비교적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역은 신선식품지수가 전월대비 8.6%, 전년동월대비 11.3% 각각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농축수산물 역시 전월대비 4.9%,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상추(135.1%)와 귤(110.2%), 오이(71.0%), 사과(26.8%), 고춧가루(14.5%)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운동복(13.6%), 우유(7.6%) 등 공산품의 가격 상승도 눈에 띄었고, 도시가스(10.3%)와 지역난방비(23.3%) 등도 비교적 크게 올랐다.

충남은 신선식품지수가 전월대비 8.1%, 전년동월대비 9.4% 각각 상승하며 전달 1.3%보다 1%p나 크게 오른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북 역시 신선식품지수가 8.4%, 전년동월대비 8.9% 각각 상승했고, 농축수산물도 전월대비 4.6%,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하며 물가상승률 반등을 견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