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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내 민주당 개헌안 확정’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충청권 민·관·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만큼,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시키자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시민단체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 충청권 결의대회’를 통해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황진서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 개헌안 마련을 이달 내로 확정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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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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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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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경선 출사표를 던진 집권여당 중진의원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사진)이 앞세운 국가균형발전 ‘천년 대계’가 지역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서울 경제수도-세종 행정수도’를 큰 틀로, 국회 본원 세종이전안 부터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 제시까지 폭 넓은 발상의 전환이 격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구 중진 의원으로서 수도 지위 약화를 우려한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뼈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따라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시아 창업중심도시, 서울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서울은 크게 변화해야한다.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도시여야한다”며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부지 10만평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한다. 여의도는 너의 섬이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섬이었던 여의도를 나의 섬, 청년의 섬, 미래의 섬으로 바꿔야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과 4차 산업혁명창업단지 전환은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전환하겠다는 큰 선이고 원대한 비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도권 시민들의 비판적 견해를 뒤집는 도전적 견해도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를 꼭 옮겨야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만 입주해 있다. 국회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다.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과 국회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칼리파고스의 섬처럼 돼있다. 마침 내년 분권형 개헌투표가 있을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거나, 헌법에서 법률로 수도위치를 위임해 여론형성 작업을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시나리오을 겨냥한 이정표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서울은 뉴욕과 같은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동시에 계획했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바꾸고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본격제안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사단 실무자들 역시 ‘국가균형발전 천년대계’에 대한 목소리를 키웠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지위를 갖고 있다. 발전적 비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회 부지를 싱가포르 도쿄처럼 금융권 지역으로 특화시킨다면 수도권의 반발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오히려 찬성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또한 없을 것이다. 서울엔 10만평 규모의 땅이 없다. 여의도를 미국 실리콘밸리 처럼 금융권 허브로 조성하는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승 1패를 주고 받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 대표와 사실상 결승전인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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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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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분권 로드맵 누락'과 '국무총리의 잇단 부정적 견해와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생채기'가 난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2일부터 열리는 개헌특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거칠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접근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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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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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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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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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상건설의 새로운 동력, 행정수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가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 국민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개헌 논의는 본격화 기류를 맞고 있다. 선봉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섰다.

앞서 개헌특위는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충청권 지역에서 또 한번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12일 세종시,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이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충청권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는다. 이어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에선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개헌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는 그 틈을 파고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까지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는 개헌 당위성을 앞세워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을 신개념 대안으로 지목했다. 시는 △행정수도만 규정 △수도·행정수도 함께 규정 △ 수도·행정수도 규정에 행정수도 관련사항 법률위임 등을 헌법 조문화 방안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시대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설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큰 숙제가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안을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자치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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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설계비 120억 확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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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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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우선과제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첫발을 뗐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 120억 원이 반영됐다. 

추가이전기관 신청사건립비 120억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행안부, 과기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이전, 설계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사에는 행안부와 과기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인 국회분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됐지만,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추후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내역을 보면 신청사 설립 외에도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행복청이 확보한 2018년도 예산안은 2817억원, 세종시는 3440억원 수준이다. 행복청의 예산은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 준비금,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중요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3440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 주요 사업은 아름청소년수련관, 시립공공도서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비예산반영이 세종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의 관련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놓고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세종시도 소폭 증가한 탓이다. 특히 15억원에 그치는 바이모달트램이 누락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예산 확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증액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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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행정수도 공약으로 세종 주택값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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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기대감
5월 둘째주 상승폭 확대… 대전도 상승, 충남·북은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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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행복도시 정상건설 공약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기류를 맞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한국감정원이 11일 공개한 8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1일 기준 0.06%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0.15%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둘째주 올해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34%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 매매가 상승과 관련,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따른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달 초 세종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2억 1461만원에서 2억 1525만원으로 올랐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235만원이었다.

대전 매매가도 상승기류에 올라탔다.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마이너스(-0.04%) 변동률에서 0.01% 상승 변동률로 급전환됐다.

반면 충남과 충북 매매가는 각각 0.03%, 0.08%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대전·세종·충남 하락폭 축소, 충북 상승폭 축소로 요약됐다. 특히 세종 전세가는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됨에따라 4개월 연속 하락세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 변동률(--1.39%)을 보였다.

8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0.02%)을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지난주와 같은 0.01% 상승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9 대선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로 상승여력이 있거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상승하고, 입중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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