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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이 3일 오전 외통위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무소속 조승수 의원과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실 공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날카로워지면서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될 조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 때문에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일반법안들은 처리가 연기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국원로회의 의장단을 접견한 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FTA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 굳이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전격 취소되면서 FTA 비준안 처리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비준안 처리에 필수적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달 10일, 24일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직권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도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임위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아예 12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여야는 비준안 처리에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 FTA를 방해하는 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 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 5당·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 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 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재천명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의회가 시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 인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전시의 인사권자인 염홍철 시장도 최근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청문회 대상 폭 등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선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방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은 집행기관-의결기관으로 구성된 기관분리형 형태라서 이미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구성할 상위법이 없어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 지방의회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이 산하기관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3항)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를 통해 시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직자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와 역량 제고를 유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더욱 완전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의 유무를 떠나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청구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은 관련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조례 등으로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에 시의회 간담회 형식으로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라고 피력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현실적으로 볼 때 선출직 단체장은 ‘선거를 도운’ 전문가와 선거꾼을 정무직이나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부적격자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어 단체장도 부담을 덜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선 시의원은 시 출연기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지적한 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정관을 고쳐 공모 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시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핵심은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누가 만들 것인가에 있다”라며 “시와 시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무부시장, 지방공사 사장, 출연기관장 등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식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이미 염홍철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를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처럼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가능하다”며 “출연기관장에 대해선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공감이 가는 제도를 만든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곽영교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염 시장의 발언에 방점을 두고 시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협의를 늦지 않게 하겠다”며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산막이 옛길은 괴산호를 끼고 있어 숲과 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을이다. 만산홍엽을 이룬 산길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렇다면 이 가을 온 가족이 흡족한 나들이를 즐길만 한 여행지로는 어디가 좋을까? 두 말 안하고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에 위치한 산막이 옛길을 추천한다. 괴산호 수변을 걷는 편안한 코스, 소박하지만 눈을 사로잡는 풍경. 기가막힌 곳이다.

이번 주 ‘금토일’은 산막이 옛길로 떠나본다.

◆ 상쾌한 바람, 맑은 물, 푸른 숲

고향마을 산모롱이(산모퉁이의 휘어 들어간 곳)길 산막이 옛길은 충청권 어느 곳에서도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빼어난 경관에다 험한 산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어 어디를 가나 상쾌한 바람, 맑은 물, 푸른 숲이 지천이다.

이른바 고품격 나들이를 제대로 즐길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수풀냄새 싱그러운 산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이 만나는 그 길을 걷다보면 자연 그대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산막이 옛길은 시종일관 괴산호를 굽어보며 걸을수 있다. 풍광이 아름다워 대부분 힘든 줄 모르고 걷는다.

걷다 지치면 통통배를 타고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메리트다. 

▲ 환벽정에서 바라본 괴산호에 유유히 떠가는 유람선 모습(왼쪽)과 유람선에서 바라본 환벽정 모습.

◆ 살아있는 한국의 자연미 ‘물씬’

산막이 옛길은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4km의 옛길이다.

최근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됐다. 옛길 구간 대부분을 나무받침(데크)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살아있는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백미다. 지난 1957년 초 순수 우리 기술로 최초 준공한 괴산댐은 상징적으로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댐 주변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더욱 값진 곳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자연미를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준다.

이곳을 찾는 이라면, 누구나 반할수 밖에 없는 이유다.

◆ 숲과 물을 동시에

산막이 옛길은 괴산호를 끼고 있어 숲과 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1957년 괴산댐이 준공되자 깎아지르던 암벽과 산비탈이 물에 잠기고 몇몇 봉우리는 호수 중간의 섬으로 변해 절경을 만들었다. 원래는 가파른 산길이지만, 험한 지역에 나무 데크(918m)를 설치하고 돌길 300여m를 황토로 포장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가족단위 나들이길로 제격이다.

탁 트인 괴산호가 눈앞에 펼쳐지고, 산길로 접어들면 한창 물들기 시작한 단풍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지난 2009년 일반에 공개된 후 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 길은 다음 달 출발지 인근 편의시설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정식 개장한다.

▲ 산막이 옛길을 따라걷다 유럼선을 타고 되돌아오며 호수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 전망대에서 또 다른 매력을

산막이 옛길에 또 다른 매력은 1만 여평 동산에 40여년 된 소나무들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

괴산호를 바라보며 솔향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산림욕장 역할까지 한다. 산책로 곳곳에는 괴산호와 주위 산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다.

남매바위 위에 만든 정자 망세루(忘世樓)는 좌우로 펼쳐진 호수와 소나무숲에 빠져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괴음정’은 호수 쪽으로 튀어나온 느티나무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고공 전망대는 깎아지른 40m 절벽 위에 만들어 마치 호수 위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환벽정’은 괴산호를 깍아지른듯 층암절벽 연천대 벼랑위에서 마음을 깨끗하고 청렴하며 푸르게 하라는 의미로 지난달 세워졌다.

◆ 보트 타고 풍경을 한눈에 담는다.

데크로 만든 산책로 중 가장 높은 40계단을 올라가면 아래로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위로는 커다란 바위가 위세를 자랑하는 전망이 펼쳐진다. 산책로 중 가장 높은 지점으로, 이제는 산막이 마을까지 내리막길이다. 산책로 주변에는 다래덩굴이 많은데, 길 중간에 다래덩굴 터널을 만들어 놨다.

왕복 2시간 정도의 산막이 옛길에 성이 차지 않았다면 산책로에 연계된 등산로에 도전해보자. 산책로가 끝나는 산막이 마을에 도착하면 괴산호를 운행하는 관광유람선 선착장이 나온다.

이곳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 되고, 모터보트를 타고 출발점 인근 차돌바위 선착장까지 호수 여행을 즐겨도 된다.

선착장에는 목을 축일 막걸리나 음료수, 허기를 달랠 잔치국수나 김치전 따위를 파는 주막도 몇 채 있다. 이곳에서 다리를 쉬고 느긋하게 온 길을 되짚어도 되고, 편도 5000원하는 유람선을 타고 돌아가도 된다. 보트를 타면 선장의 구수한 입담도 즐길 수 있다.

글·사진=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수요가 급감한 데다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충북지역 태양광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충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기업 가동률이 50%로 떨어져 대부분의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서 미달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로 수출이 어려워진데다 중국의 지속적인 과잉공급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고, 저가공략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도내 태양광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잇다. 경동솔라, 캐스텍 등 일부 기업은 조업을 중지했거나 중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음성공장 증설을 연기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신성에쓰지와 합병, 세계 최고 고효율 모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이 화석연료·원전을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라며 “현재는 일시적 불황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전문가들은 태양광 산업이 2013년 경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충북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국가 차원의 위기 극복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태양광 기업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먼저 도는 △태양광 의무할당량 확대 △서차지(Surcharg·할증)제 도입 △태양광기업 융자지원 확대 △중국산 덤핑방지를 위한 수입제품 국제인증 기준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위기극복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중기센터, 충북신보, 충북TP, 에관공 충북본부가 참여하는 태양광기업 긴급지원 테스크포스(TF)팀을 이달 초 가동해 행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 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자체 사업 4건에 96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300억 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대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 외 태양열 활용, 보전 등 개념도입과 다양화를 추진한다. 패시브 하우스 등의 개념을 신도시 조성과 건축 분야에 도입하고, 솔라밸리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반영, 솔라시티 조성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태양전지종합기술의 조기 건립과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태양광 기업체들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배적인 견해”라며 “다만 내년에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는 7개 시·군에 6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태양전지·모듈 등 부품소재 생산능력이 전국의 60%에 달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음주 후 심신미약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성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최근 술을 마시던 중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63) 씨에게 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 2007년 3월 24일 오후 10시 40분경 자신이 일하던 기숙사에서 동료 고모(38)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술버릇이 좋지 않은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판사는 최근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동네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5) 씨에게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충북 보은에서 이성 교제에 반대하는 조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을 악마가 아닌 한 병든 인간으로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과거 조두순 사건과 충북에서는 지적장애 10대 소녀 친족 성폭행 사건 이후로 심신미약 범죄에 대해 사회분위기가 엄격해지면서 처벌 수위도 대체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동종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 조절에 이용해온 ‘법률상 감경’ 자체가 위축되면서 판결 자체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가 7대 특·광역시 중 인구대비 살인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네자릿수 비밀번호 중 가장 즐겨쓰는 숫자는 ‘0’으로 나타났으며, ‘6’의 사용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이색적인 연구결과는 4일 목원대 정보컨설팅학과(학과장 문숙경)가 개최하는 제29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창수(3년)·이동훈(2년) 학생이 발표하는 ‘2006~2009년 범죄발생 현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인구대비 폭력 범죄 발생률을 살펴보면 광주가 800%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은 440%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나타냈다.

반면 인구대비 강도 발생률은 대전이 21%로 7대 특·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강간범죄는 대구와 대전이 24%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대비 살인범죄 발생률은 대전이 3%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또 이정열·정수윤·차상희(이상 3년) 학생이 발표하는 ‘비밀번호 사용 패턴분석’에 따르면 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자릿수 비밀번호는 ‘0’, 가장 꺼리는 숫자는 ‘6’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은 지난 6월 사회과학대학 10개 학과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0’이라는 숫자를 276번(18.4%) 사용해 가장 많이 사용했고, ‘6’은 93번을 사용해 노출빈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네자릿수를 모두 고려해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1’을 가장 선호한 반면 여학생은 ‘0’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네자릿수 비밀번호 중 첫번째 자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는 ‘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과장인 문숙경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9회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외계인과 UFO(미확인비행물체)의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국립중앙과학관은 4일 특별전시관에서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초청 ‘에이리언전’ 개막식을 갖는다.

총 4개 테마존과 특별 체험관으로 구성되는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UFO나 외계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흥미진진한 내용을 제공한다.

‘에이리언 미스터리 세상’ 코너에서는 고대 벽화 등에 나타난 UFO를 비롯해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에 추락한 UFO와 외계인 사체의 진실 공방, 남미 나스카 거대 문양에 나타난 외계인 모습 등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에이리언 과학’ 코너는 심해 등 지구에 숨겨진 이상한 생명체를 바탕으로 우주 환경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이를 추적하는 과학자들의 활동을 공개한다.

이어지는 ‘에이리언 세상’은 서로 상반된 환경 조건을 가진 가상 행성 블루문과 오델리아의 생명체를 대형 터치 스크린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외계인과의 대화’ 코너는 실제 S.E.T.I(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등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우주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력가속도 체험계와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동영상 메시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운전을 덜 할수록 보험료가 싼 ‘마일리지(mileage) 자동차보험’이 내달 경 출시될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중 마일리지 보험상품 개발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상품 판매를 신고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사고확률이 달라진다는 통계치를 바탕으로 주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내고 짧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상품이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면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만 기존 상품에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보험료 할인 폭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학들이 지출은 늘려 잡고 수입은 축소하는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35개 대학(국·공립 6곳, 사립 29곳)을 표본으로 최근 5년 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보수와 관리 운영비, 학생경비 등 5개 항목의 지출 예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년 평균 4904억 원의 지출예산을 더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모 대학은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지난 2006~2008년까지 공과대 본관 신·증축비로 227억 원을 계상했다가 미집행하는 등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예산 계상을 되풀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강료와 기부금 등 등록금 외 수입 예산은 실제 수입에 비해 해마다 평균 1648억 원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35개 대학은 연평균 6552억 원(대학별 연평균 187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따라서 다음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사원은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구성원과 감독기관인 교과부의 탈법과 비리 사실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이사장과 총장 등 경영주체에 의한 교비횡령 및 각종 전횡 사례(11개 대학, 20여 명, 250억 원)와 △교수의 국고보조금 편취(11개 대학, 20여 명, 16억 원) △직원이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횡령 등 회계 부정(14개 대학, 30여 명, 50억 원) △국립대 총장과 교수 등의 비위(4개 대학, 10여 명, 10억 원) △감독기관의 사립대 유착, 금품 수수 등의 비위(8명)가 드러났다.

실례로는 모 대학 이사장 일가는 4년제와 2년제 대학, 2곳의 고교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16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해 부동산 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또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거나 주말과 야간에 편법 단축 수업을 하는 등의 탈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4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60여 명에 대해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안에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일부 부실대 등에 대한 후속 감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 충청지역 재래시장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아 화재 발생 시 점포를 소유한 상인은 물론 시장 이용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에 0.1~0.2%에 불과하지만 시장 화재는 단 한 번이라도 대규모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해 그 피해는 연간 화재피해액의 10%를 넘을 정도로 매우 위협적이다.

3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이하 손보협회)에 따르면 화재위험 취약지역으로 제기된 전국 933개 시장 가운데 지역(대전 25개, 충남 39개, 충북 33개) 97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은 부산과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연도별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지난 2005년 3100여건에 달한 가입 건수가 2006년 1720건으로 대폭 줄었고, 이후 해마다 수백건씩 줄고 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상당부분 재래시장 화재 사고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래시장 점포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형 구조인데다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형 사고로 번지기 쉽다.

실제 지난 2005년 대구시 A시장 화재로 총 1220여개의 점포가 소실되는 등 피해액만 1000억 원을 훨씬 상회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손해보험업계의 재래시장 화재보험 손해율은 무려 1138.6%에 달했다.

이후 보험료는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었고, 보험사의 보험 인수 거절 사례도 생겨났다.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상인들 역시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됐다.

재래시장 화재사고 가입률과 계약건수, 보험료 등이 해마다 줄어든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정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재래시장 상인은 대부분 영세해 보험가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재발생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 시장 이용자들의 피해보상 등을 위해서라도 재래시장 화재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가 ‘소상공인 화재위험 인식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60% 가량(10명 중 6명)이 평소 화재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