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지출은 늘려 잡고 수입은 축소하는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35개 대학(국·공립 6곳, 사립 29곳)을 표본으로 최근 5년 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보수와 관리 운영비, 학생경비 등 5개 항목의 지출 예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년 평균 4904억 원의 지출예산을 더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모 대학은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지난 2006~2008년까지 공과대 본관 신·증축비로 227억 원을 계상했다가 미집행하는 등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예산 계상을 되풀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강료와 기부금 등 등록금 외 수입 예산은 실제 수입에 비해 해마다 평균 1648억 원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35개 대학은 연평균 6552억 원(대학별 연평균 187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등록금은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따라서 다음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사원은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등 구성원과 감독기관인 교과부의 탈법과 비리 사실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이사장과 총장 등 경영주체에 의한 교비횡령 및 각종 전횡 사례(11개 대학, 20여 명, 250억 원)와 △교수의 국고보조금 편취(11개 대학, 20여 명, 16억 원) △직원이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횡령 등 회계 부정(14개 대학, 30여 명, 50억 원) △국립대 총장과 교수 등의 비위(4개 대학, 10여 명, 10억 원) △감독기관의 사립대 유착, 금품 수수 등의 비위(8명)가 드러났다.
실례로는 모 대학 이사장 일가는 4년제와 2년제 대학, 2곳의 고교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16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해 부동산 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또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거나 주말과 야간에 편법 단축 수업을 하는 등의 탈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4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60여 명에 대해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안에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일부 부실대 등에 대한 후속 감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