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래없는 구제역 확산으로 타격을 입었던 한우 농가들이 소값 급락에 이어 최근 구제역 재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농협충남지역본부 ‘축산물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지 한우 가격은 마리 당(큰암소 600㎏) 369만 원으로 전년동월 평균(487만 원)보다 120만 원(24.3%) 가량 급락했다. 평년가격(494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30만 원(25.3%) 가까이 폭락한 셈이고 전월평균(375만 원)과 비교해도 1.6%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발했던 구제역으로 인해 위축됐던 소비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출하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이미 30% 이상 가격이 크게 올랐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난해 구제역 최초 발원지였던 경북 안동과 멀지 않은 포항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다행히 신고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났지만 농민들은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구제역이 진정된 이후 첫 의심신고였던 데다 시기적으로도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높은 겨울을 앞두고 있어 농가의 걱정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이후 전국적으로 3차에 걸친 백신접종을 마쳐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농민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와 중국, 북한 등의 발생동향이 예측불허인 데다 접종 백신 외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백석환 한국농업경영인 대전시연합회장은 “소 한마리를 키우는데 사료값 350만 원과 전기요금과 톱밥 비용 등을 합하면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데 소값은 계속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키우던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축하를 받았는데 요즘은 사료값 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암소 수매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우 농가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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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로 이름을 올린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지난달 3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는 여러 실험적인 방법을 도입한 탓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은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공여부를 따지는 평가는 다소 엇갈린 표정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성과 및 개선과제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행사의 성공여부를 따지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관람객 수이다. 청주시는 '유용지물'을 주제로 지난 9월 21일 개막한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4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자 곧장 '65개국에서 3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행사로 관람객 42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는 '신종플루' 여파로 29만 명의 관람객 유치에 그쳤던 2009년 행사보다는 1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앞서 열린 2007년 행사가 58만 명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주춤한 기세다. 행사 성격은 다르지만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열린 '청원생명축제' 입장객이 41만 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청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라는 이름이 다소 무색하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관람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그 성적은 더욱 초라하다. 지난달 27일(폐막 3일전) 현재 입장객 현황을 집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입장객 수는 36만 840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유료 입장객 수는 13만 8225명에 그친 반면 나머지 23만 175명은 모두 무료 입장객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나머지 3일 동안의 입장객을 모두 유료 입장객으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무료 입장객인 셈이다. 또한 유료입장객 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3억 원, 시빈 32억 원)을 들인 행사로 벌어들인 입장 수입이 10억 원에도 못미친다. 특히 이들 무료 입장객에는 실제 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 아닌 청주청원네트워크전에 참여한 청주권 16개 박물관,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입장객 수 부풀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상인 청주시의원은 "42만 명의 입장객이 행사장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절반 이상이 무료 관람객이고 그 중 상당수는 실제 행사장을 찾은 입장객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만큼 상당한 허수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과연 공무원의 사비를 들였다면 이 같은 경영상 부도가 난 행사를 했겠느냐”며 “향후 비엔날레 행사 개최여부 자체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엔날레조직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정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유료 입장객이 절반에 그치지만 역대 비엔날레와 비교하면 오히려 10%가량 늘어 입장수익도 지난 2007년 대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현재까지 집계된 무료 입장객에는 청주청원네트워크전 관람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사의 평가를 당장의 입장객 수와 입장수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비엔날레가 지역경제에 미친 경제파급효과도 분석해보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소득 내지는 성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2011공예비엔날레 입장객현황>

총계 36만 8400명
유료 13만 8225명
7억 7621만 3000원
무료 23만   175명
무료대상 공식 무료입장대상자
청주청원네트워크전 관람자
페어관 무료입장자
체험시설 이용장

                    (10월 2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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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충북개발공사의 토지 및 종돈에 대한 수용 강제집행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청원군 오창읍 한우리육종㈜ 전경. 이 종돈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위생·방역관리 인증심의 결과 전국 종돈장 중 유일하게 12종의 모든 가축전염병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 결과에 따라 전국 209개 종돈장 중 최우수종돈장이라고 홍보했다. 한우리육종㈜ 제공  
 

충북도가 전국 최고의 종돈장이라고 자랑한 청원군 오창읍 한우리육종㈜이 끝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3월 한우리육종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위생·방역관리 인증심의 결과 전국 종돈장 중 유일하게 12종의 모든 가축전염병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전국 209개 종돈장 중 제일 청정한 최우수종돈장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우리육종은 오창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종돈장 부지가 배수지로 추가 편입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3일 한우리육종의 토지와 종돈 수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 종돈장은 오창2산단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전원주택단지로 추가 편입됐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전원주택단지 사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자 다시 배수지 설치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한우리육종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오창제2산업단지사업계획의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한우리육종은 배수지 면적이 약 1300㎡면 충분하고, 종돈장에서 이 넓이의 부지를 양보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2만 5704㎡의 사업장 전체를 편입하는 것은 필요면적의 20배를 과잉편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순종종돈을 충북개발공사에서 관리할 경우 종돈가치를 상실하거나 집단폐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우리육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빙자한 과잉편입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지난달 26일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충북도에 필요한 면적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편입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며 “회사가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하나라도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은 원인무효가 돼 충북개발공사는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설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제3자가 종돈을 관리할 경우 관리방법을 인수인계할 틈도 없고, 종돈가치를 상실하거나 집단폐사할 우려도 있다”며 “십여년간 공을 들여 육종개량한 종돈을 잃는다면 그 원상회복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한우리육종의 종돈이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산단 조성을 늦출 수는 없다”며 “관리가 가능한 자에 맡겨 종돈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잉편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근에 6000세대의 아파트와 큰 공장이 들어서는데 종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조건만 요구해 부득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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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텔레비전 시청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의 TV시청환경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어려운데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책 역시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중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시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잠정 추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가구는 총 4157세대이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896세대, 중구 264세대, 서구 2376세대, 유성구 93세대, 대덕구 528세대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원대상 가구는 디지털 TV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지원 등 두 개의 방안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직접적 지원을 요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시 전체 4만 7740세대의 취약계층 가구 가운데 3653세대는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게다가 지원대상 가구인 4157세대 중 25%에 해당하는 1061세대는 개인신변 등의 이유로 지원 동의서 제출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출타, 장기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세대수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작 정부가 제시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정당한 TV 시청권 및 시청환경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가구는 디지털 TV 구매시 정부로부터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보급형’으로 내놓은 디지털 TV는 22인치와 23인치 두 가지. 22인치 TV의 가격은 15만 9000원, 23인치는 19만 9000원이다. 결국 지원대상 가구가 22, 23인치 디지털 TV를 구매할 경우 각각 5만 9000원과 9만 9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아날로그 TV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컨버터는 임시방편적 수단으로 기술적 문제로 인한 화면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존 아날로그 TV의 화면 비율은 3대 4인 데 반해 디지털방송은 16대 9의 와이드화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면 왜곡 및 화질저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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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 이후 지역정가가 내년 4월 총선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여야 각 후보들은 출판기념회 등 다양한 정치 이벤트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얼굴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는 내년 총선 청원군 선거구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월과 9월 서울과 청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정치신인으로서 취약한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청원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병일 서원학원 이사장과 손병호 미래희망연대 청원군당협위원장도 14일과 15일 서울 세종회관,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현대사의 비극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도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지망생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10.26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민심 향배와 지역선거구도 변화에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재·보선거에서 기성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의 잡기 위한 각 정당의 인적쇄신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 가능성과 제3세력의 태동, 20~40대 유권자들에 다가설 전략 짜기에 각 정당과 후보진영이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중부4군, 청주·청원, 남부3군 공천과정에서 인적쇄신이 관심사다. 청주·청원에서는 지난달 전역한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된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청원지역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럴 경우 청원은 오성균 당협위원장, 김병일 서원학원 이사장,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 외에 친박계열인 손병호 미래희망연대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주에서는 한나라당 정우택 전 지사가 상당구에서 연초부터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청주 흥덕지역은 민주당 현역의원에 대적할 만한 경쟁력 있는 인물 공천이 관건이다. 흥덕을의 경우 송태영 당협위원장 외에 오장세 전 충북도의회의장, 정윤숙 전 도의원,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남 전 시장의 경우 최근 지인들에게 “당에서 공천을 주면 출마하겠다”며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다. 흥덕구는 일부 당협위원장 교체설까지 나도는 등 물갈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청주·청원에서 3선과 4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다선의원 도전이라는 부담과 최근 재·보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탈현상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점을 내세우기보다 물갈이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거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청주·청원 선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새 인물이 영입되면서 총선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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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최근 3개월 간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 간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성매매 사범 2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대전경찰은 오피스텔 등 주택가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 등 28건을 단속해 112명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대전의 경우 성매매 장소 유형은 안마업소가 24.1%, 오피스텔 등 주택가 성매매 19.6%,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14.2%, 유흥·단란주점 1.7%, 인터넷 성매매 등 기타 40.1% 등이다.

충남의 경우 단속 기간 내 117명의 성매매 사범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업주와 성매수남 등 4명이 구속됐다.

충남지역은 대전과 달리 신·변종 업소의 단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안마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이 각각 11.1%, 21.3% 인데 반해 휴게텔 등 신·변종업소 단속 인원은 절반이 넘는 55.5%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유는 대전의 경우 올 초부터 키스방과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의 유해광고물 살포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업소 출입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출장마사지나 오피스텔 등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남은 대규모 공단이 밀집한 천안 두정동과 성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수요가 늘면서 휴게텔 등의 신·변종 업소 영업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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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은 2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을 바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과 관련 “염홍철 대전시장의 시정운영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준비가 단 이틀 만에 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되었는데 시민연대가 공개하기 전까지 대전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감추고 있었으니 최고책임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기종이 은밀히 변경된 후에 있었던 민관정협의회와 예타결정 보도자료 등에도 이 사실을 숨긴 것은 의도된 행동이며 계획적으로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의 시정운영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며 “염 시장은 불통의 권좌에서 내려와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전시정을 끌어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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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영입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를 밟고있는 서원학원이 최근 불거진 한 출판그룹의 인수참여 문제에 대해 ‘법인경영 참여가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재산분쟁 등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원학원은 2일 “양서원 출판그룹의 인수참여 요구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원학원은 또 “현재 애프액시스와 협상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갑자기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출판그룹의 일방적인 요구는 행정적인 절차와 공모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교과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공모등이 진행된다면 그때 참여해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원학원은 이어 “출판그룹이 불명확한 출연계획, 자산규모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서원학원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있다”며 “이같은 일들이 계속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법인영입 절차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앞서 양서원 출판그룹은 서원학원에 인수의향을 밝히는 팩스문서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양서원은 “우리는 서원학원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부채(현대측에서 인수한 채권, 개인 및 교직원등의 보증채권 등)에 대한 일체를 즉시 완전해결할 준비가 돼 있고 대학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법인은 독자적으로 운영(법정부담금 및 전입금, 운영비 등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 약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현금 및 수익용 재산을 출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아무리 출판그룹이 인수를 원한다해도 지금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마무리짓는 시점으로 이같이 갑자기 인수를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방해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사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해 교과부에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학원은 이밖에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산분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서원학원은 내용증명 등을 보낸 우선협상대상자인 손용기 대표측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전의 재산출연은 동의없이도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회신했다. 법인에 보내온 ‘내용증명’은 자녀중 일부가 재산출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내용증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본인의 재산을 학원 등에 기증하는 것은 민법상 자유이고 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사항으로 따라서 손용기대표의 제안에 영향이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정확한 진상 파악과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일부 구성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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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도입 기종을 기존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바꾸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앞둔 지난달 20일 도입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급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과 관련 최적의 대안으로 '자기부상열차'를 선정했으며, 그 배경으로 국토해양부가 권고한 국가R&D 사업인 동시에 100% 국산 기술로, 모노레일에 비해 A/S, 소음 등에서 앞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8일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자기부상열차의 경제·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고, 타 기종에 비해 사업비가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틀 뒤인 20일 바로 모노레일로 최종 기종 변경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예타조사 신청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2종에 대한 예타조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타조사를 신청하는데 급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추진했던 기종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변경 내용과 불가피성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세종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기재부가 ‘자기부상열차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기류를 감지하고, 기종을 변경했다”며 “민관정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기종 변경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종 변경을 추진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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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들이 ‘궐기대회’를 벌인다. 국립대학을 죽이는 MB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2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교육정책 규탄 전국국공립대학 교수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는 소위 ‘국립대선진화방안’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국립대 관련 정책들을 규탄하는 선언은 물론, 고등교육 개혁 7대 의제 채택, 그리고 국립대학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대국민메시지 낭독등이 있을 예정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시가행진을 하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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