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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최근 공개한 ‘교권침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에서 분쟁조정위가 열린 횟수는 단 2번 뿐이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24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정위 활동 대부분은 교내 폭행 등과 관련된 학생의 갈등 조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곳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0년대 초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개정해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조정위는 학생 간 분쟁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분쟁 등 학교 내 전반적인 분쟁 해결을 맡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반면 현재까지 대전지역 대부분의 학교에는 조정위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 자체적인 운영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은 조정위에서 해결이 안 됐거나 사법처리를 원하는 교사에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전 지원단에서 다룬 교권침해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남은 지난해 6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2번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충북 제천의 한 사찰을 깜짝 방문하고 돌아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제천시 덕산면의 한 사찰을 찾아 이 사찰의 주지 스님과 30여 분간 면담하고, 면 소재지로 내려와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한 뒤 곧바로 상경했다. 비공식 일정으로 제천을 방문한 박 시장은 이날 수행 비서와 단 둘이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을 타고 사찰을 찾았다.

박 시장과 제천의 주지스님은 평소에도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문도 취임 후 바쁜 일정 때문에 미뤄뒀던 인사를 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내년부터 3년간 위탁되는 충북도금고 선정을 놓고 3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과 4일 도금고 유치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도금고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로, 2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단 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하게 된다.

제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을 담당하게 되며, 제2금고는 2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기금의 출납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도의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조5952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는 2180억 9500만 원, 기금은 2171억 5400만 원 등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친환경 쌀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쌀 전용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도내에 최초로 신설된다.

그동안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친환경 쌀을 비롯해 농약을 사용한 일반 쌀도 함께 도정해 친환경 쌀 농약 잔류검사에 취약한 구조를 보여왔다.

게다가 서울 등 학교급식 납품 주요 수요자 등이 도내 친환경쌀 견학을 요청을 해 와도 태풍을 구실로 차일피일 견학을 연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던 만큼 이번 친환경 쌀 전용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을 두고 도내 친환경 쌀 농가들의 기대가 높다.

충남도는 6일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의 유통을 목표로 201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 중 ‘친환경쌀 미곡종합처리장’ 신설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쌀 RPC는 동서천농협의 요구에 따라 서천군 화양면 일대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된다.

친환경쌀 전용 RPC 도정 규모는 2011년 현재 서천군 내 267개 농가 299㏊에서 생산되는 1500톤의 친환경 쌀을 비롯해 향후 2012년 450㏊로, 2015년에는 총 1000㏊로 확대되는 서천군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서천군 이외에도 도내 친환경쌀 총 재배규모인 1482㏊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479㏊)과 무농약쌀(914㏊), 저농약(89㏊) 재배품도 함께 도정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친환경쌀 RPC가 구축되면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견학처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의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초 친환경 쌀 전문 RPC를 구축, 서울 금천구와 강서구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만큼 도 역시 친환경 RPC의 구축을 통해 도내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꾀한 다는 계획이다.

또 서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해 서남부권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 도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 가정 추이는 비슷하지만, 이혼율은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충남도와 충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외국인이 혼인한 건수는 2006년 1659명, 2007년 1602명, 2008년 1643명, 2009년 1557명, 지난해 1489명 등 매년 비슷하다. 이에 반해 도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은 △2006년 204명 △2007년 323명 △2008년 415명 △2009년 452명 △지난해 48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농촌 생활의 어려움, 극복할 수 없는 나이, 언어 소통,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꼽았다. 여기에 충남은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 농번기에 일을 강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율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결혼을 하면 체류연장부분에서 남편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것을 무기 삼아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례가 잦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급증하자, 도는 나름대로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한나라당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혁신파 의원이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대통령의 5대 쇄신’을 공식 촉구하고 있다. 이 쇄신안에 서명한 의원은 남경필, 원희룡, 임해규, 정두언, 구상찬, 김성동,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태원, 박민식, 성윤환, 신성범, 유재중, 이상권, 이진복, 이한성, 정태근, 조원진,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조전혁 등 모두 25명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혁신파 초선의원 5명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5대 쇄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정태근 의원 등 당내 혁신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청와대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747 공약의 폐기선언과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 수정 △인사쇄신 △권위주의 시대의 비민주적 통치행위 개혁 △권력형 비리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검찰개혁 등 5대 쇄신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서한에서 “국민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지난 4월의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10·26 재보선까지 3차례나 모진 매를 들었다”며 “진정으로 사과하고 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실패한 정부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는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당내 혁신파의 쇄신 주장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소장파의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에 찬동하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 의원은 ‘뜻은 같이하나 나서기는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몇 명 불과’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혁신파를 지지했다.

그러나 친이(친이명박)측은 이들 혁신파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이계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진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게 최선인가. 그렇게 절박하다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직접 만나 얘기하면 안 되느냐”며 “윽박지르듯 공개 연판장을 돌리는데 자신들은 책임이 없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권영세 의원도 트위터에서 “일부 쇄신파가 청와대의 전면사과를 요구하면서 당엔 대표의 말실수 사과 정도만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회피이거나 여당을 그저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발로”라며 “남 탓보다 자기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의 신약 개발 중복투자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향후 9년 동안 1조 원 규모을 투입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질 주체로,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국내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투입되는 예산 중 국비는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 3개 부처가 5300억 원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1차 개발 대상인 항암신약 후보물질 5건을 확정, 해당 물질보유기관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신약 개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첨복단지 조성 사업과 중복 투자되면서 자칫 투자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송과 대구에 복수 지정된 첨복단지는 오는 2038년까지 각 지역에 국비 1조 7211억, 지자체 3163억, 민자 2조 2626억 등 4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단지가 조성된 후 정상화가 되는 2017년까지 국비가 집중 투자된다.

하지만, 첨복단지는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이 예산을 공동 부담하고 있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같은 부서에서 중복 투자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9년 간 5300억 원을 지원한다면 1년에 600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 정도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R&D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도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는 최근 오송첨복단지의 핵심시설 착공에 들어가는 등 조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으나 정부와 운영비 부담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등 초기부터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첨복단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같은 부처가 또 다른 신약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첨복단지 조성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업계는 “첨복단지가 중복으로 지정된데다 신약개발사업을 같은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하나의 사업을 세 가닥으로 쪼개는 꼴이 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약개발에 매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산 투자가 될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신약개발사업 추진은 첨복단지 조성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신약개발 분야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36번국도(원남면에서 음성방향,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 앞생가 앞)를 지나 원남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진·출입로의 모습.

충북 음성군의 일부도로가 공사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과 함께 운전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4일 음성군 원남면 주민들에 따르면 원남산업단지 공사가 진행중인 36번국도(원남면에서 음성방향,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 앞)를 지나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진·출입로 앞에서 현장의 공사관계 덤프트럭에서 묻어서 떨어진 진흙 덩어리와 자갈이 진행중인 차량 앞 유리에 튀어 깜작 놀라며 급 정거해 뒤 따라오던 차량과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다. 주민 A씨는 이와 관련해 음성군에 전화를 걸어 관련 민원을 신고하고 현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지만 해당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하나 현장에 나와서 시정·조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공사 진·출입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의 공사현장 이었다.

일반도로나 국도와 접한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으례 갖춰져 있어야 할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어느 누구하나 36번 국도와 접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공사현장 진·출입로에서 자재운반 덤프트럭의 교통을 통제·관리하는 사람 하나 없이 배짱 공사중에 있었다.

 

▲ 음성읍 신천리 문화회관 주위 일대 7만 9000㎡도 성토제와 토목용 흙 작업 토목 공사 현장.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또 공사 현장 진·출입로부터 음성 방향의 36번 국도는 진흙과 잔 자갈, 비산먼지로 뒤 덮여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공사현장 진·출입로가 접한 음성 방향의 36번 국도는 차량 시속 80㎞까지도 가능한 내리막 직선형 도로여서 교통 사고의 위험과 유발 가능성이 더 높은 도로이다.

원남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의 진·출입로 공사 관계자는 “공사 초기에는 현장의 모든 진·출입 차량들이 세륜시설을 이용을 했으나 단지내의 연결도로가 우회하며 연결돼 공사차량들이 세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출입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진·출입로가 포장(레미콘·아스콘)이 되면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무책임한 답을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원남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의 진·출입로 공사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에 제보자 L씨는 “관련 공무원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군은 현재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조성의 개발 호재와 더불어 유입되는 인구의 원할한 주거공간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군의 곳곳에 택지 조성중이거나 건축공사중에 있다. 음성읍 신천리 문화회관 주위 일대 7만 9000㎡도 성토제와 토목용 흙 작업 허가를 득한 후 토목 공사중에 있다. 이 현장 또한 원남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의 진·출입로 공사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군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통합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주·청원자율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자율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 청주·청원 자율통합 지원

지난 1일 위원회 구역분과위원회는 청주·청원 자율통합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구역분과위원회에서는 청주·청원의 자율통합 로드맵이 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차이가 있지만 통합을 공약한 단체장들의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고, 가능한 많은 지자체에서 통합이 성사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구역분과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청원 득실은.

위원회의 결정은 청주·청원에 ‘양날의 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받게될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 이달곤 행정안전부 전 장관은 충북도청에서 9개 부처와 충북도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원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원군 통합 반대 세력에서는 “청원군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도 믿지 못할 뿐더러 행안부가 밝힌 지원내용도 법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공약”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위원회에서 청주·청원 자율통합을 지원하게 되면 이미 지난해 9월 통과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즉, 지난 통합 논의 당시 ‘특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약점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청주·청원이 자율통합을 통해 얻으려하는 ‘법률적 특례+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청주·청원은 자율통합이 성사되면 청주·청원의 상징성 등을 내세워 지난 통합 논의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안에 준하는 특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영향력하에서 자율통합이 추진되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상에 명시된 특례만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관건은 청주·청원의 정치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청주·청원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에서 선도적 역할로 모범사례가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역설적이지만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때, 청주·청원에 대한 지원안의 내용이 커질 수도 있다. 지난 통합 논의 당시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통합이 추진됐지만 마산·창원·진해와 청주·청원만 통합이 가능하게 되자 정부 지원안이 대폭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절차적 문제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개별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은 각 부처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위원회에서도 청주·청원이 앞서 나간다면 다른 지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준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원안은 제도 등 절차상 문제가 정리된 후 논의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을 이끌 기초과학연구원장의 인선이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주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원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3배수 최종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한 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게 되고,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 경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력한 최종 후보로는 민동필 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지 스무트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이사장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05년 과학·예술·인문학 교수들과 함께 결성한 ‘랑콩트르(만남)’ 모임을 통해 세계 일류 과학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연구하는 공간인 과학벨트의 개념을 주창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오 이사장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위원장으로서 연구원 출범 준비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조지 스무트 교수는 우주 기원에 대한 연구로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2009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따라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이번에 선임되는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사업단 단장과 산하 50개 연구단 선정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후보로 거론되던 세계적 여성 물리학자인 김영기 미국 페르미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우회적으로 고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