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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과 함께 일부 시민사회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기재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도입 차량을 당초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 계획안이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 사업은 현재 기재부의 손을 떠나 6개월~1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를 받게 된다.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 막판에 기종이 변경된 것과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 솔직히 기재부가 이번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기종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예타 진행 중이나 통과 후에도 일부 변경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종 선정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만 예타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 최대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국토부가 국가 R&D사업으로 추진됐던 자기부상열차는 기재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KDI의 예타 조사도 경제성과 함께 정책적 판단을 병행한다고 보면 향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역시 5000여억 원 이상을 투입, 개발한 한국형 자기부상열차가 국내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해외 기술수출이 힘들자, 대전시에 ‘자기부상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기재부의 반대에 적잖이 당혹해하는 상황이다.

반면 기재부는 ‘현재까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안전·경제성을 분석한 학술·행정적 자료가 없고, 자기부상열차가 모노레일에 비해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자기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대전 대덕구를 중심으로 기재부에 제출된 13만 명의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서명이 정치·행정적으로 크게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나 KDI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 시가 도입 차량을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사업비(진잠∼유성4가·28.6㎞)는 1조 4572억 원에서 1조 2770억 원으로 12.4%(1802억 원) 낮아졌지만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비 지원 사업도 긴축재정으로 돌아선 현 재정운영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대구나 광주의 경우 KDI의 예타 통과까지는 그 어떤 단체나 시민들이 단 한 번도 이견을 표시하지 않다가 예타 통과 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현재 기종 변경 등 지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일부 단체나 기관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될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통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다시 150만 대전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가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올 들어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로만 거둬들였다.

6일 은행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과 적금, 금융채 등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나타내는 수신금리는 지난해 말 연 2.85%에서 지난 9월 말 3.1%로 9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가계 대출금리는 연 5.35%에서 0.51%포인트 오른 5.86%를 기록, 수신금리 상승폭의 2배를 웃돌았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 말 연 4.71%에서 5.23%로 0.52%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금리 또한 연 6.65%에서 7.36%로 무려 0.71%포인트 급등해 수신금리보다 무려 3배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업 대출금리는 0.27%포인트 상승, 수신금리와 비슷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만만한 서민들과 관련된 금리만 올려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면 가계대출 금리 또한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며 “그러나 가계대출 금리만 급등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휘발유 가격이 국제 원유 가격에 일정 마진을 붙여 책정되는 것처럼 수신금리를 쫓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처럼 0.25%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면 주택담보대출 4%대, 신용대출 6%대에 머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수신금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이자 부담은 1조 원 이상 완화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권 전체에서 449조 원을 빚을 낸 가계대출자들은 연간 2조 3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를 역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수신금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금리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서구권역 분양아파트 미계약분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

지난 4일 당첨자 계약을 마친 도안 서구권역 분양아파트는 6일부터 본격적인 미계약분 계약에 돌입한 가운데 계룡 리슈빌의 경우 선착순계약 전날부터 수요자들이 줄을 서서 밤을 지새우는 등 도안 서구권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치솟고 있다.

6일부터 미계약분 계약에 나선 곳은 도안 17-1블록 계룡리슈빌과 18블록 우미린.

계룡리슈빌은 지난 4일 당첨자와 5일 예비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마치고, 6일 일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선착순 계약에는 전날부터 100여 명의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에 몰려들어 밤을 지새우는 등 큰 관심도를 나타냈다.

선착순계약 당일에도 500여 명 이상의 수요자들이 대거 모델하우스를 찾아 본인들이 원하는 동·호수를 택하고 계약에 나섰다.

현재 전용면적 73㎡와 84㎡ 특정타입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계약완료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미린 역시 6일 정오까지 4순위 청약을 받고, 이날 오후 추첨에 들어간 가운데 500여 명 이상의 4순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 계룡리슈빌과 우미린 모두 저층까지 계약을 일궈내며 높은 계약률에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1일 4순위 접수를 마감한 도안 15블록 아이파크도 오는 9일 오후 3시로 추첨 및 계약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계약률 높이기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700명이 넘는 4순위 접수가 마쳐진 가운데 일부 인기 타입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추첨당첨은 계약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다.

도안 2블록과 7블록 계약에서 100%에 육박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인데 이어 도안 서구권역까지 높은 계약률이 예상되면서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안신도시가 대전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는 장점이 이번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며 높은 계약률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세종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 등 각종 부동산 호재들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으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도안 분양시장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서구권역 미계약분에 높은 관심이 투영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주 있을 마지막 분양물량인 도안5블록 트리풀시티 1순위 청약 및 계약률, 도안17-2블록 호반베르디움 당첨자발표 및 향후 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서구권역 미계약분 계약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했지만, 이후 만기도래한 1436억 원 규모의 대출 6만 1827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주택 수요자들이 신규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개발 호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동구, 중구, 대덕구로 몰리고 있다.

이는 중소형 아파트의 물량 부족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중소형대를 선호하는 매수자들이 분양가가 높은 서구, 유성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40대 젊은 세대들이 신혼생활이나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때 그 동안 주거지역 1순위로 꼽혔던 서구지역이 각종 부동산 훈풍을 등에 업고 소형 아파트마저 가파르게 가격이 치솟으면서 결국 동구, 중구, 대덕구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6일 지역 부동산업계와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8%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보합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방은 상대적인 강세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이 가운데 동구(1.2%)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단지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은 매물 부족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덕구(1%)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지하철 2호선 등 지역적인 호재로 수요가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기존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큰 폭의 변화 없이 동구와 대덕구에 비해 서구와 유성구로의 접근성이 강하다 보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구도심의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저렴한데다 리모델링을 하면 신규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신혼부부들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대전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소폭 상승은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등에 신규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세 물량 증가로 인근 둔산지역과 관저지역 등의 매매와 전셋값이 흔들리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저지구 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평소보다 각각 10%, 30% 정도 많은 물량이 매물로 나왔다.

가격도 호가는 1000만~3000만 원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며, 급매물일 경우 좀 더 가격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적인 상태다.

둔산지역도 최근 불어닥친 도안신도시 신규 아파트 청약 열풍 등의 이유로 아파트 거래가 끊긴 채 일부 아파트들은 가격마저 10% 정도 떨어져 매물로 나오는 등 '둔산불패'가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대전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매매와 전셋값이 치솟아 전·월세 수요자들이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에 주택 구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당진군 석문간척농지의 작물재배 품종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지난 4일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이 당진 석문간척지를 찾아 농민의 고충을 듣고, 간척지 임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석문간척지 운영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쌀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 대신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했다.

하지만 이날 석문간척지 임차농민들은 “염분과 습해 때문에 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올여름 집중호우로 타작물·사료작물 파종이 불가피해 벼를 심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쌀 감산 정책만을 강조하다 보니 대체작물의 가격이 폭락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재순 사장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타작물 재배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간척농지 임대제도개선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농민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공사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며 “농민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진 석문지구 현장에는 이희조 당진군 농민회장과 이종섭 당진군 농민회 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공부보다는 컨디션유지 힘써야

2012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젠 공부도 공부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추운날씨에 옷을 여러겹 입는 등 감기를 조심하고 식사도 거르지 말아야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도 일정하게 조정해 컨디션을 유지해야한다. 평소 먹는 음식위주로 급격한 식단의 변화도 피해야한다고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언한다.

◆단백질·비타민 자주 섭취해야

수험생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기다. 감기로 인한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은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학습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소 단백질,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귤, 매실, 유자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컨디션 위해 충분한 수면

잠자는 시간은 하루 동안 뇌에 입력된 정보를 잠재의식으로 체계화 시키는 시간이다. 충분한 수면은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자는 시간이 아까워 늦게까지 공부하고 수면시간을 줄이는 일은 오히려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만큼 최소 5~6시간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도록 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젠 공부에 대한 욕심보다는 최적의 몸상태를 유지하는것이 좋다"며 "음식의 경우도 평소 먹는 식단 위주로 하는것이 좋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갑자기 섭취할 경우 탈이 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수능시간표에 맞춰 일어나고 시험시간대와 같이 일정을 맞춰 생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속보〉=건설업체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린 위기에 처한 공주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이 지난달 청와대 상경 집회를 벌인 데 이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7월29일 4면·8월25일 2면 보도〉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499가구의 서민이 임차 보증금을 날리고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밝혔다.

㈜덕성건설은 지난해 10월 25일 국민주택기금 96억 원에 대해 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연체하면서 결국 부도를 냈고 경매개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아파트의 총부채 1·2위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주택기금이 서민의 보증금을 빼앗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법 일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야권 통합전당대회 등 야권통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정당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민주진보통합추진위 구성 △11월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추진기구 구성 △12월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 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야권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야권통합특위’를 가동한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대표의 제안에 대해 통합의 또 다른 축인 ‘혁신과 통합(혁통)’은 환영의사를 밝히고 나서 통합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혁통의 김기식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통합으로 향하는 거대한 물꼬가 트였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상임대표 측도 “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 제시가 실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세균 최고위원 측은 “손 대표의 통합 취지에 동감하며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통합 작업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통합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통합대상 정당들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차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야권통합이 범민주개혁세력의 환골탈태를 회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당 지도부는 처절한 자기반성 없는 통합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진보정당은 “민주당은 연대의 대상일 뿐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며 민주당 중심의 통합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3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정에서 투명한 정책집행을 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가 기획재정부 예타 신청과정에서 도시철도 차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어물쩍 뒤바꾼 것은 비록 그 이유와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7월 자신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사항을 무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전시장은 당시 범시민적 논의를 위한 민·관·정 도시철도건설위원회 구성 등 4개 항에 합의했으며, 8월부터는 민관정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라며 “시는 차종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동안 관련 부처와 논의된 내용을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의 차종 선정 및 건설방식에 대해 보다 진지한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민관정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