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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이 보합세를 이어갔다.

충남지역의 2월 2주차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3~16일) 0.04%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유사한 보합세를 이어갔고, 전세시장도 2주간 0.05%의 변동률로 2주전(0.00%)과 유사한 보합세를 지속했다.

충북지역 역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1%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같은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시장도 2주간 0.02%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3%)과 유사한 보합세를 기록했다.

◆충남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역별로 연기군(0.06%)과 논산시(0.03%)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69~82㎡대 0.08%, 135~148㎡대 0.06%, 102~115㎡대 0.05%, 168~181㎡대 0.05%, 119~132㎡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논산시(0.11%)와 공주시(0.01%)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이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135~148㎡대 0.11%, 102~115㎡대 0.06%, 85~99㎡대 0.05%, 66㎡ 이하 0.05%, 69~82㎡대 0.03%, 119~132㎡대 0.03%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충북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역별로 청주시(0.01%)가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을 뿐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이어갔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85~99㎡대 0.06%, 102~115㎡대 0.02%의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청주시(0.02%)가 유일하게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용면적 66㎡ 이하 0.15%, 69~82㎡대 0.01%, 102~115㎡대 0.01%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이처럼 충청권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기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최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현장·모바일 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투표는 여전히 동원·조직 선거의 폐해가 우려되고, 모바일 투표는 노장년층과 농촌·빈민촌 지역에 소외를 부를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경선방식 도입 배경에 대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와 함께 돈 선거와 조직 선거에서 나오는 불·탈법 선거를 막는 방법”이라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투표 방식은 △모바일 투표 문자 수신 △본인인증(주민번호 뒷자리) △2명의 후보 선택 △투표 후보 재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라고 해서 조직력과 금품 선거의 폐해를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 경선방식에서 IT 부분만 접목했을 뿐,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는 여전히 조직의 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오히려 일부 후보자들은 마을 유지 등을 상대로 유혹(금품, 음식물 제공 등)해 투표자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 혼탁한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모바일 투표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4대 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모바일 선거가 자칫 공개선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선거인단이 혼자 투표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리 투표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와 함께 충남은 농촌 인구와 노장년층이 많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도 부족해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높다.

모바일 선거는 관련 기기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학력, 신분 등을 제한하는 제한선거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 노인은 모바일 명의가 본인이 아닌 자식 명의가 많아 본인 인증 절차에 따른 대응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년층과 도시민의 표심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계 일각에선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다가 대리투표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경선 불복과 법적 소송이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다수가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동원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의 지시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4·11 총선에 도전한 예비주자 12명이 충북의 8개 선거구에 민주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통합당충북도당은 11일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청주상당 홍재형, 청주흥덕갑 오제세, 청주흥덕을 노영민, 청원 변재일, 증평·진천·괴산·음성 정범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정계은퇴을 선언한 이용희(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 국회의원 외에 청주흥덕갑 손현준(충북대 교수) 예비후보, 보은·옥천·영동 이재한 예비후보와 손만복 예비후보, 충주 최영일(변호사) 예비후보와 강성우 코리아정책연구원, 제천·단양 서재관 예비후보와 이근규 예비후보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새누리당은 외부인물 영입 등 인재 여입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공천신청도 저조해 공모마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6일부터 10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김성기 충남도교육청 교육청책국장이 9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남교육청, 바른품성 5운동 중심 3무 실천을 통해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바른품성 5운동(칭찬, 공경, 질서, 봉사,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운동) 실천강화를 추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제간 상호 '칭찬하기' 운동 전개하고 학생 이름 불러주기, 학생 주도적 동아리 활동 활성화, 복지시설 방문, 경로효친 등 '가슴으로 느끼는 봉사활동' 우수학생 포상하는 등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해 학생 개인별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품성 및 학습지도를 통해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교권신장을 위한 충남교육청 만의 대책이 눈에 띈다. 교권위본(敎權爲本) 차원의 교원 보호책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학생에게는 전학 등의 강한 처벌을 실시하며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비폭력 학교만들기 다짐대회를 오는 3월, 9월 실시해 사제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의지를 되새겨 학교폭력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 학교문화를 형성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충남교육청은 꿈,끼,꾼이 어우러지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의식함양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3회이상 '땀흘리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 지역별 스포츠동아리 중심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운영키로 했다.

특히 토요스포츠 데이를 운영해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축구교실을 시범 운영,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긴밀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폭력 맞춤식 예방교육을 강화시킨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별 학기당 2시간 이상 전문가 초청 집단교육을 실시하며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자녀 인성교육을 위해 분기별 1회 학교폭력, 흡연, 성폭력, 게임중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자녀 바로알기를 위한 아버지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학교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등 교사들에게 권한 부여와 동시에 책임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3안 학교시스템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 치유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인터넷 윤리 교육홍보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또래활동을 지원, 모든학교가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마련,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신고 전용 스마트폰을 일선 학교에 배부해 문자 및 전화신고의 신속성을 제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신고의 신속성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충남교육청만의 독창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충남교육청은 분기별 연 4회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기별 학생들의 생활내역을 파악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외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민·형사상 신속대처를 위한 자문팀을 운영해 피·가해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부모를 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위촉해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치 조치의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신 학교폭력 은폐하려다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학교장 및 관련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폭력)수준에서 징계가 부여되는 등 학교에 권한을 포함한 책임이 주어졌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은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담임교사의 상담 활성화를 조장하고 학급 문화를 개선을 위해 학급담임 생활지도 운영비를 연 30만 원씩 중고등학교 모든 담임들에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운영비는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학생들과 친밀해지고 생활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 경비로 이 경비 외에도 단위학교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피해학생에게는 우선적 보호와 치유지원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교육기관 위탁, 1:1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고강도 조치를 단행한다.

충남교육청은 가해학생의 경우도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호존중과 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소통의 기술, 분노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특별 진로교육을 병해,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피·가해자치유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충남교육청은 천안대안학교 등 도내 14개 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9학급 규모의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기부형 사랑의 멘토링제 운영

충남교육청은 학기초 담임교사와 부담임교사와 합동으로 고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하는 체제를 갖추고 1:1 사랑의 멘토링제를 운영, 학교폭력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멘토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최소비용을 제공하고 연말에 멘티-멘토의 공동만남인 ‘사랑의 한울타리’행사를 추진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장이 9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대전·충남지역대학 학생회 대표들과 토론회를 열고 대학의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그 동안 학생들과 대화 한 번 안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왜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아쉬운 마음이 앞서네요."

9일 청와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주관으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대학 학생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대학생들은 "대학 및 학생 지원책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며 대부분 정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충청권 대학 학생회 임원들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과 대학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반환 및 법인화 △학생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등록금 인하 및 학생들의 생활고 가중 △고졸 취업 확대에 따른 대졸 취업준비생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배재대 김선범 총학생회장은 "그 동안 학생들과 대화의 장이 없었다가 왜 항상 선거를 앞두고 하는지 아쉽다"고 전제한 뒤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주대 김강진 총학생회장은 "그 동안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오르는 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또 지역 대학생들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밭대 최태은 총학생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기준을 보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기면서 정작 학업에 소홀해져 결국 장학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 한남대 김승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금만 남게 된다"며 "등록금에 생활고, 대출금까지 학생들은 고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안채민 총학생회장도 국공립대 기성회비와 관련 "정부와 대학이 이 문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이는 결국 국공립대를 법인화로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날 국공립대 총학생회 임원들은 "정부가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장 선출 방식과 대학의 선진화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저의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현 정권은 20대 젊은 층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정권과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대학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등록금의 가파른 인상과 기성회비 전용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고, 이에 국가적인 기준을 제시, 대학의 투명성을 확보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며 "앞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 강화해 정책 입안이나 관련법 개정시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와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을 비롯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9일 충북지역본부를 찾아 2012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공 충북본부 제공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9일 2012년 지역본부 운영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충북을 방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재성 충북지역본부장은 올해 지역본부 경영목표 달성전략과 중점과제인 △성장동력 발굴과 조직활성화 △청렴도제고와 신뢰확보 △고객감동과 소통원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박 본부장은 올해 2011년 대비 매출액 9%가 상승한 본부 역대 최대 3048억 원을 충북지역 농어촌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유지 등 관리사업에 190억 원, 농지규모화 등 구조개선사업에 207억 원, 다목적용수 등 개발사업 2338억 원, 미호천2개발 등 건설사업 160억 원, 일반수탁 등 부대사업 153억 원이며, 재정조기집행 대상 2426억 원 중 61%인 148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공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지역본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고객감동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업무보고 후 박 사장은 증평특구사업과 맹동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블루팡스가 ‘혹시나’하는 노파심으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가담선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계열 스포츠 구단인 삼성블루윙즈 축구단 소속 최성국의 승부조작 연루, 같은 지역 연고 축구단의 승부조작 연루 등을 의식해서인 지 일단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승부조작 사건 발생때 해당 구단들이 자체조사를 펼쳐 가담선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 중반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무에서 뛰고 있는 소속 선수들까지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근심은 더해지고 있다.

승부조작 해당 선수들이 상무에서 군생활을 하며, 마수에 걸려든 것으로 알려져 승부조작의 시발점으로 상무가 눈총을 받고 있어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은 물론 연맹차원의 궐기대회, 선서, 서약식을 진행했었다”며 “승부조작 가담선수가 없다고 우선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화재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일단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다만 팀 소속 상무 선수들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삼성화재를 포함해 여자부 KGC한국인삼공사, 충남 연고 구단 현대캐피탈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연고 구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한 체육계 인사는 "현재는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번 사건으로 연고팀은 물론 배구계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삼성화재 지역 환원으로 지역민들의 신뢰 얻는다

삼성화재는 한때 기사화됐던 ‘무늬만 연고’ 구단이라는 오명을 벗고, 승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단 차원에서의 사회환원 활동을 꾸준히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전지역 고교·대학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오는 15일에는 충남고와, 내달 18일에는 배재대, 4월 7일엔 대덕대와 연이어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달 18일 홈 마지막 경기에서는 지역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대전 연고구단이라는 확실한 인식과 함께 깨끗한 프로구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해나가겠다”며 “지역팬들에게 언제나 활력을 불어 넣어줄수 있는 최고 명문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오는 13일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블루팡스와 함께하는 대전시 어린이 사랑나눔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 지역 소년소녀 가장 및 소외계층 아동들이 참여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 은폐 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이 학교당국에 의해 은폐와 축소됐다는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교육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의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3시 1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중학교 강당에서는 청소시간 친구들과 놀던 한 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13) 군이 체육관 바닥에 앉아 있던 B(13) 군의 종아리를 실수로 밟았고 이에 격분한 B 군은 A 군의 가슴을 수차례 마구 때렸다.

고통을 호소하던 A 군은 병원으로 이송된지 1시간여만에 숨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숨진 A 군의 사인을 ‘외상성 심장파열’로 밝히고 사건 당시 일방적인 폭행이 가해졌다는 결론과 함께 가해 학생 B 군을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해당학교를 상대로 진위파악에 나선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측의 조직적 은폐의도를 찾을 수 없다’며 생활부장 교사에게 주의, 경고를 포함한 행정처분 만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밝힌 처분 근거는 해당학교가 사건 발생 전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사건 발생 후 원만하게 후속처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에는 처벌기준이 명확치 않고 당시 현장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만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부검결과 밝혀진 한차례의 우연한 폭행이 아닌 수차례의 고의적 폭행이 가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직원이 경위서를 작성해 어쩔 수 없었다는 애매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축소 보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은폐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업무 소홀을 근거로 들어 행정처분만을 명하게 됐다”며 “징계를 받게 되는 교육공무원은 향후 진급과 생활에 타격이 크다”고 해명했다.

해당학교 측도 도교육청과 같은 입장이다. 교육청으로부터 면밀하게 감찰을 받았고 사건의 축소나 은폐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해당학교 관계자는 “애초 은폐, 축소 의도는 없었고 경위서를 통해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고 책임자 또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 오모(44) 씨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사에 대해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처분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육계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제 식구 감싸기’로 대변되는 교육당국의 온정주의가 오히려 학교 폭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해당학교 처분에 대해 “교육당국의 만연해 있는 직무유기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하며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이 이뤄져야 두번다시 이같은 학교폭력 은폐 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장 업무수행 평가 시 학교폭력 빈도를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을 뿐더러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에서 이같은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다 적발된 교직원은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범죄, 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징계 한다는 방침을 지난 6일 밝힌바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