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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건설이 대전 둔산동에 신유통채널인 NC백화점(직매입 백화점)을 착공할 방침인 가운데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아파트형 공장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지난 2008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복합산업단지인 대덕테크노밸리에 시공했던 아파트형 공장을 재추진하기 위해 설계변경 작업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이노플렉스’로 명칭한 이 아파트형 공장은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684번지에 남정건설이 시행하고, 이랜드건설이 시공해 공장 400실(업무 가능 오피스텔 48실, 기숙사 38실, 상가 21실)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 아파트형 공장은 대지면적 2만 4083㎡, 연면적 10만 4126㎡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각종 시설이 완비돼 기업들로부터 최적의 연구공간으로 각광받았다.

당초 계획으로는 2010년 상반기 입주예정이었지만 시행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시공사인 이랜드건설이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 공사를 떠안게 됐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최대 규모의 입지 조건은 물론 다양한 기업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높은 시너지 창출효과, 넓은 주차장과 건물 내부까지 연결되는 드라이브 인 시스템 등을 장점으로 부각시켰다. 아울러 충분한 녹지공간과 개별 테라스의 쾌적한 사무환경 등을 내세워 최상의 아파트형 공장을 추구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랜드건설의 공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 이랜드건설 측이 분양 성공 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랜드건설 측이 아파트형 공장의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며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50만 vs 3만’. ‘3119억 vs 2859억 원’

대전시 서구의 인구는 50만 명인 반면 충남 청양의 인구는 3만 명, 연간 재정규모는 서구가 3119억 원인 반면 청양군은 2859억 원이다.

이처럼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체계 및 지방재정 구조가 특·광역시 자치구를 허울뿐인 자치단체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12면

각종 행정수요 지표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일선 자치구와 시·군의 재정규모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전 서구와 충남 청양군의 인구는 각각 49만 8424명과 3만 2228명으로 집계됐다. 서구의 면적은 95㎢, 도로 총연장은 462㎞이다. 청양군은 면적 479㎢, 도로 총연장 362㎞를 기록했다. 서구와 청양군의 공무원 수는 각 860명과 53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서구가 578명인 반면, 청양군은 6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와 각종 행정수요 등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의 재정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서구의 올해 일반회계 기준 예산은 3119억 원이며 청양군은 2859억 원이다. 차액은 불과 260억 수준.

서구의 사회복지비는 1692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4%를 점유하고 있다. 앉은자리에서 가용재원이 반 토막 나는 셈이다.

반면 청양군의 사회복지예산은 350억 원으로 예산대비 12%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은 청양군이 서구를 압도하는 셈이다. 특히 재정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보통교부세의 지급여부에서 비롯된다.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은 인구 및 각종 행정규모에 따라 연간 수 천 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청양군도 올해 12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가운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특·광역시 내 자치구 입장에서 보통교부세는 언감생심이다. 행안부가 자치구를 배제하고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는 특·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통교부세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또 충남도는 도세의 25~30%를 16개 시·군에 인구 및 행정수요 등을 통해 산출한 배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올해 재정보전금 25억~3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반면 대전시는 시세가 아닌 취득세의 56%를 배분율에 따라 5개 자치구에 지원한다. 그나마 취득세는 해마다 들쭉날쭉, 일선 자치구는 재정운용에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의 특성상 경기(景氣)에 따라 금액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구의 자치수준이 인사자치에만 국한돼 있다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는 재정, 지위 등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 같다”면서 “(중앙에서도) 자치구를 애물단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올해부터 충남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생산시설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이 갖춰진 새로운 개념으로 조성된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병기 도의회 의장은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3세대 개념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충남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2위, 지역내성장률은 전국 1위를 각각 기록했으나 GRDP 대비 지역 총소득 비율은 2009년 62.9%에서 2010년 60.4%로 떨어졌다.

또한, 2010년 충청권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마이너스 20조 6130억 원으로 전국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부울경권·강원제주) 중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풍요 속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기능에 치우친 기존개념의 산업단지 틀을 벗어 던지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같은 공간 내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 문화 등을 모두 해결해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도내 상당수 산업단지는 생산기능밖에 없다 보니 입주기업 직원들이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를 산정한 뒤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대책을 심의해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산업단지는 권역별, 시·군별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교육청, 대학, 기업 등과 협의해 7개 권역별 26개 거점도시와 연계해 정주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2∼3개 사업을 선정해 연차별로 집중 추진한다.

특히, 도내 제조업 종사자의 75%, 대기업 종사자의 86%가 사는 아산·당진 등 북부권과 내포신도시(도청신도시) 등 3개 지역을 '상생산업단지 중점관리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조기 성과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는 “지역의 공장·기업 숫자는 늘지만 주민의 실질적 소득은 늘지 않는다는 말을 도민들로부터 자주 듣는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내실 있는 경제발전으로 전환되는 투자유치를 위해 상생산업단지를 구상했다.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연계되도록 정주여건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충남에 진출한 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1. 대전 중구에서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는 예비후보를 등록하기에 앞서 학력, 경력, 홍보문구가 게재된 명함 2000매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학력 사항도 허위였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 충남 논산·금산·계룡시 선거구 출마가 유력시되는 B 씨의 측근 C 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곶감 선물세트 100여 개를 유권자에게 돌렸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충남도선관위는 선물세트를 받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전·충남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서 은밀한 뒷거래(금품, 음식물 제공 등)가 이뤄지는 등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8일 현재 대전지역에선 총 10건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각각 1건씩 고발과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8건은 경고 처리했다.

충남도 선관위는 3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 중 6건을 고발조치를 했고, 1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 24건은 경고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것은 ‘돈을 쓰지 않으면 여의도 입성이 어렵다’는 관례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금배지를 사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품선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촌 지역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빈손으로 마을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일부 지역민은 “막걸리라도 사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놓고 혼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충남지역이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가 대전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친분을 넘어 일명 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사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 선물과 음식물 제공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파벌문화도 심각하다.

파벌문화는 불법 선거운동을 낳는 원인인 동시에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서로 감싸주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가 국회 입성만 하면 자신을 챙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감싸기에 이유로 꼽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걸린 사람만 운이 없다’는 인식이 정치계에서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이다.

지역 한 인사는 “상대방 흠집 내기, 금품선거 등 불·탈법 선거운동은 총선 30일 전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며 “시간이 촉박해지면 위기를 느끼는 후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정당의 경선이 임박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혼탁·과열 선거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 브랜드 교복값이 일제히 올라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소위 4대 브랜드 교복(스마트, 아이비, 엘리트, 스쿨룩스) 값이 지난해 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 공동구매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배짱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정황상 공정위의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8일 "대형 교복 업체 4곳이 일제히 교복 가격을 올렸고 담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보다 10~15% 내외라고 업계가 밝힌 인상률과 달리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훨씬 높다"면서 "의무적으로 입혀야 하는 교복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같이 전했다.

학사모는 "대형 교복업체는 2년간 가격동결, 재고 부담, 소량다품종인 교복의 특징, 기능성 원단 사용 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복 4사가 일제히 교복값을 올린 것은 담합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간다"고 지적했다.

우선 4대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물론 공동구매에 입찰하지 않는 부분도 담합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지역 학부모들의 전언이다.

실제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는 서구 A여고의 경우 브랜드 교복 한벌(상의, 하의, 조끼, 브라우스)이 27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3~4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한 서구 B고교의 경우에는 지역 교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복 한벌(상의, 하의, 와이셔츠, 넥타이)에 17만 5000원으로 결정, 시중 브랜드 교복보다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올해 교복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것 외에도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해도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들은 입찰 자체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B고교 생활지도 교사는 “학부모들의 교복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구매를 실시했지만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참여는 전무한게 사실”이라며 “지역 교복업체들의 질이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와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교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 교복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과거 교복업체 담합에 따른 처분결과를 참고하면 현 상황에 대한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북극발 한파가 갖가지 사회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가 하면 외려 한파를 반기는 곳도 있다.

◆부작용 속출=기록적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단연 동파사고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겨울 최근까지 접수된 동파사고는 2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2일에는 하룻동안 14건의 동파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파로 관공서와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시동 불량과 잦은 차량고장이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이 그나마 따뜻한 지하주차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각 관공서와 아파트 등의 야외주차장은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도 주차공간이 남아도는 반면 지하주차장은 틈틈이 주차된 자동차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중 주차된 자동차를 밀어가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파 때문에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운전자들이 평소보다 5∼7배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동서비스 요청은 사고보다는 주로 강추위로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반갑다 한파=한파가 반가운 곳도 있다. 연초가 되면 취객들로 넘쳐나던 경찰서 지구대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출입과 음주 등을 자제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발생률도 줄어드는 흐름”이라며 “112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하상가 등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한파가 반갑기는 마찬가지.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지하상가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인근 상점들도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한편, 이번 추위는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한동안 낮에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주말쯤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교복 찢기 등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경찰이 대거 배치돼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풍속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대전 동구 비룡동 동신고 정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지난 7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자녀나 친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방문객들은 주차장부터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조카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조 모(42) 씨는 "학교 졸업식이 아니라 무슨 조폭 행사장 같은 분위기였다"며 "학생들의 일탈은 막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이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식에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장에 경찰이 대거 배치,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풍속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그동안 중·고교 졸업식 행사 당일 밀가루 투척과 교복 찢기 등 학생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 교사들까지도 신성한 학교에 경찰이 상주해야 하는 현실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8일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관내 56개의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진행됐다. 경찰은 학교폭력과 과도한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우려로 올해 졸업식에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내근 직원까지 총동원해 학교 졸업식 행사장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막장 졸업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당국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경찰을 배치했지만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며 "공권력은 최후에 동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 아름다운 졸업식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졸업식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일선 학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대전둔산여고는 오명성 교장을 중심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행사, 모두가 축하받고, 축하해주는 우리들의 졸업식'이란 주제로 이색졸업식을 이날 가졌다.

우선 총동창회의 도움을 얻어 교훈인 '인·의·지'를 상징하는 졸업복과 모자를 마련해 착용, 학교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일탈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대전장대중학교도 '선생님에게 사랑을(To sir, with Love)',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란 주제를 갖고, 졸업식을 1·2부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앞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선생들의 캐리커처와 졸업 축하 메시지, 현수막 등을 통해 배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고, 교장이 230명의 학생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며, 꿈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김병천 장대중 교장은 "그동안의 졸업식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몇몇을 위한 행사에 그쳤다"면서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인생의 주인공으로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청주지역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8일 폭력적인 졸업식 뒷풀이를 막기위해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8일 청주고, 산남고, 주성고 등 청주지역 3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충북지역 초·중·고 졸업식이 시작된 가운데 당초 우려됐던 '졸업식 뒤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제85회 졸업식이 열린 청주고는 파행적인 졸업식 뒤풀이 근절을 위해 오전 일찍부터 사복경찰을 포함한 경찰병력 30여 명이 교내와 학교 주변에서 방범활동을 펼친 가운데 학내 다목적 교실에서 차분히 진행됐다. 주성고와 산남고 역시 교복찢기, 밀가루 및 달걀던지기, 알몸 기합 등 비뚤어진 졸업식 뒤풀이를 막기 위해 형사계, 여청계, 관할 지구대 직원 등 50여 명이 학교 안팎에 배치됐지만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내 초·중·고교의 졸업식이 몰린 9~10일, 16~17일에 경찰은 졸업식장안과 주변에 병력을 집중배치하고, 오후 4시부터는 도교육청 산하 전 교직원을 비롯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충북지부 등 유관기관 회원 등과 밤늦게까지 취약지구 22곳에서 생활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졸업식 뒤풀이 재료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밀가루 등을 던지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는 행위, 알몸 상태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에서 제정되면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정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8일 대전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주시의회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또 조례에는 영업시간도 오전 0~8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 조례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대형유통점이 많은 광역시 단위에서 먼저 나서서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전주보다 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달 대형유통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전지역도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대전시와 시의회 역시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타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세부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강제 휴일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과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앞서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반면 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대형유통점 문제를 영업시간 제한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을 제도적인 틀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법률적인 지원과 검토 역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 내 대형마트 수는 15개에 이르며, SSM은 37개로 집계된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경우 주말 매출이 전체의 30~40%에 이르고 점포당 일요일 매출액이 규모에 따라 평균 5억~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대형마트의 손실도 적지 않지만 이용객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과태료를 내도 영업을 하거나 헌법 소원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심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공천권을 놓고 경쟁 후보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닷새간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공천신청 접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지역구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구 하위 현역 의원 25% 배제' 원칙 등을 적용해 심사에 착수한다.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한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도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거쳐 13일부터 공천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충북의 공천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하다. 8일 현재 충북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등록자는 20명이며, 윤진식 의원을 포함하면 21명이다.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7명이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공천을 따기 위한 ‘총성전’은 현역의원이 다수 포진된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치열하다 보니 공천심사를 앞두고 경쟁후보를 낙천시키기 위한 비방 내지 악성루머유포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충북지역 8개 선거구에서 가장 비방전이 심한 곳은 예비후보가 몰려있는 청주지역이다. 새누리당은 청주흥덕갑 선거구에 윤경식·손인석·고용길 예비후보 등 3명의 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흥덕갑 후보 적합도에서 윤 예비후보가 52.8%로 가장 앞섰으며, 고 예비후보 14.8%, 손 예비후보 14.3% 순으로 나타났다. 발표 이후 윤 예비후보와 손 예비후보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청주흥덕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준환·오장세·송태영·정수창 예비후보가 공천경쟁에 나서고 있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천서 ㈔한중경제협회장이 4·11 총선전에 합류하면서 새누리당 공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구 예비후보의 공천가능성이 적지않다 보니 일부 후보가 도덕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손병호·이승훈·오성균 후보 등 3명이 경쟁하는 청원군 선거구에서도 이승훈 예비후보가 사실무근이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가족들의 외국국적 취득 의혹이 불거졌다. 또 특정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가정사까지 들춰내는 등 흑색선전이 가열되고 있다. 심규철 전 의원과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의 '2파전'양상을 보이는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 예비후보를 겨냥해 ‘당선이 된다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방성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제천·단양 선거구도 후보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엄태영 예비후보가 송광호 의원의 용퇴를 촉구하자 4선에 도전하는 송 의원은 "지역구 4선이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 반열에 서게 되는 데 국회부의장이든 원내대표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용퇴론을 일축했다. 현역인 윤진식 의원과 이원영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 충북대표가 공천 경쟁을 벌이는 충주에서도 최근 윤 의원의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흑색선전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 공심위 앞으로 경쟁자들의 사생활과 부동산 소유 문제 등에 대한 투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투서를 통해 공천개혁과 당쇄신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후보의 낙천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후보간 비방의 수위는 낮지만 공천경쟁에 따른 신경전은 뜨겁다.

청주상당 선거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가 4선을 노리는 홍재형 의원의 고령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부3군에서는 이용희 의원의 아들 재한 씨의 정치세습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주자들까지도 이재한 예비후보를 겨냥해 지역구세습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