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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지정 고시돼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등 369만 9359㎡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충북 청원군, 충남 천안시, 연기군 등 3곳을 기능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 고시는 공간조성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거점·기능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과학과 비즈니스, 정주환경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조성과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5조 1700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지원 3조 5400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560억 원, 기능지구 지원에 30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효율적 공간조성과 국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기능지구인 세종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주목, 양 국책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에 전용 차량을 요구해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 등 비위 행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비도덕성 문제는 물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비상식적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설공사 감리·시공업체로부터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전도시공사 사업단장 A(58) 씨와 현직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감리업체 직원 B(54) 씨와 시공사 직원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2년여 간 감리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렌트카 차량(임차료 1500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시공사에서는 차량 유류비(420여만 원 상당)를 공급받는 등 모두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에서 A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한 마음뿐이다. 차량은 업무에 이용했을 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납형 관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총괄 예산을 집행하는 발주처 직원의 갖가지 요구를 시공사나 감리업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공사는 공사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감리업체의 눈치도 봐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만약 이들의 편리성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도시공사 등 발주처 내부에서 먼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현실적 방지책과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한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감리단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차량을 해당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규 상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는 대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들 업체에 영업규제를 하고 나서자 다른 지자체들도 추이를 지켜보는 양상이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엔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원주 익산 진주 강릉 등 전국 지방 중소도시들이 유사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청지역 자치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도 향후 미칠 파장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도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달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은 월중 휴무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관련 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규제는 업체와 업체 입점업주,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 등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미묘한 사안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영세상인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은 자신들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시간을 제한하면 불편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는 눈치다.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영세상인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은 물론이다. 지자체와 의회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숙고하기 바란다.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1조 3479억 원을 집행한다.

시는 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덕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재정 조기집행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대상사업비 총 2조 2465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조 3479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SOC사업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활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각종 집행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했던 선금신청을 대한건설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30%로 낮춰 반영함으로써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실적위주의 집행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이 실제 민간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재정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예산의 부실집행 및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관급공사 발주 물량을 조기에 늘려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신속한 자금교부로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경색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심대평 대표 용퇴론 등으로 당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당 공천심사위원회구성을 놓고 또 한차례 공방전을 벌여 당내 세력 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다만 당 지도부 사이에서 ‘총선을 앞두고 적전분열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 공심위가 구성되면 갈등이 일단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은 8일 당무회의를 열고 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9일 중으로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를 공심위원장으로 하고 이형복 자유미래의사회 회장, 김도태 충북대 교수, 칼럼니스트 정영순 씨, 공마리아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김영만 무궁나라 대표, 2004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의 김소영 씨 등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9명의 공심위 안을 마련해 당무위 의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회창 전 대표의 측근인 이흥주 최고위원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심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박선영 의원은 “심 대표는 이젠 그만 ‘내 탓이오’ 하고 물러나시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오만과 독선”이라고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심 대표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인제 의원은 당무 보고 등을 들은 뒤 “지도부가 교감해서 기초안을 만들고 당무위원이 추천의결을 하면 대표가 임명하면 된다”고 안건 처리를 주문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도 “총선이 코앞이라 시간이 없다. 당무회의를 다시 열기는 어려우니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결정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경찰이 학교폭력의 핵심인 폭력서클 ‘일진회’를 소탕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으나 실효성엔 의문이다. 경찰청은 8일 학교별 일진회 현황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전국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책이 불과 몇년전 ‘학교폭력과의 전쟁’ 이후 방치됐던 일진회를 학교 폭력 문제 대안카드로 제시하는데 급급,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충북경찰은 8일 현재 지역 내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별 일진회 현황과 가입 학생 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여념이 없다.

경찰은 전 학교별로 담당 형사를 지정해 일진회의 실질적인 해체를 유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진회 구성원을 상대로 ‘자진탈퇴서’를 보복 폭행 사건이나 재범의 경우 ‘재발 방지 다짐서’ 등을 받아내기로 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라 중학교에서 조직이 왕성한 것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미 조직원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학교 단위별로 파악중이나 여의치 않다. 또 수사경과 부서의 힘을 빌려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없어 시작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에 봉착했다.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경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 또한 지지부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개학과 함께 피해 사례 등을 직접 취합 해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경찰은 “전국 중·고교의 90% 이상, 초등학교의 30% 이상에 학교 폭력조직 일진회가 있다는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하지만 일선 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일진의 존재감은 경찰과는 확연히 달랐다. 충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만난 최모(15) 군은 청주 한 중학교 일진 출신이다.

최 군은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투덜거리는 애들도 내가 시키면 두말 없이 따랐다” 라며 “매년 새로운 학기가 되면 덩치가 큰 애들을 중심으로 서클 가입을 권유한다”고 귀띰했다. 최 군 또한 중학교 입학 당시 친구들에 비해 큰 덩치로 선배들의 가입 권유를 받았고 결국 일진이 됐다.

최 군의 전언처럼 현재 청주 시내 각 학교에는 짧게는 10년 안팎, 길게는 그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폭력서클 즉 일진회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예전처럼 거대 조직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0년대 이후로는 여러 학교의 일진들이 지역연합을 구성하고, 지역연합들이 모여 광역화하는 양상으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각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진 세력은 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문을 낸 후배를 불러내 집단 폭행하는 ‘고전적’ 방식에서 최근에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행과정에서 옷을 벗겨 입에 물리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폭력 수위 또한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경찰의 일진세력 척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법 제정의 단초를 제공한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살해 사건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일진회 정리를 시도했다.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북경찰은 당시 청주권 중학교 일진연합회의 서열 결정 싸움, 학교선배 또는 여학생이 후배 남학생을 야구배트로 치기, 표강매 등을 지시한 청주 지역 250여 명의 일진회를 정리했고 해체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몇달 뒤 일진회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경찰의 행동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처럼 이번 역시 학교폭력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때마다 발표되는 땜질식 단기처방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충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인배 부본부장은 “정책 당국자들은 땜질식 단기처방을 내놓을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학교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며 “경찰 또한 사후 처벌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충남도는 올해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지원 등 중소기업 통상지원 16개 사업에 40억 65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FTA 지원정책과 연계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틈새시장 공략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해 도내 중소제조기업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25회 53개국 74개 지역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14개국 22개 지역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100개 업체 지원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100개 업체 등을 추진한다.

수출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무역 실무능력 양성 100개 업체와 수출 통·번역 100개 업체 지원 등이 추진된다.

해외무역사절단 일정은 3월 동남아·중동 지역을 시작으로 5월 북유럽 및 인도, 6월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7월 북중미, 9월 남미, 10월 일본, 11월 아프리카 등이다.

단체참가 지원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일정은 3월 중국 상하이(화동) 교역회를 비롯해 4월 러시아 모스크바건축전과 하노이 엑스포, 5월 일본 동경 미용전시회, 6월 중국 하얼빈 경제무역상담회, 10월 중국 광저우 캔톤 페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 자동차부품 전시회 및 두바이 국제 건축자재 박람회 등이다.

해외무역사절단과 전시·박람회 참가 희망 업체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와 시·군 및 수출 유관기관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백제역사문화유적 지구 일대에 ‘백제 옛길’이 들어설 전망이다.

충남도는 8일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을 통합한 백제역사문화유적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연계해 공주~논산~부여~익산을 연결하는 백제 옛길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백제 옛길 조성을 통해 백제문화유산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 백제 옛길 구축의 필요성 등 타당성을 도출하고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자원의 특성과 이용객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백제역사문화가 산재한 공주를 비롯한 논산, 부여,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연구 과제로는 △문화재와 사료, 구전자료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사 △최적의 도보여행 노선 선정 등 백제 옛길 타당성 분석 및 노선선정이 실시된다.

특히, 기존의 각종 길 조성 사업의 경우 타당성 분석이나 검토가 미흡해 개발 후 관광자원으로 실질적 이용이나 운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 타당성 분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타당성 분석 과제로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용 수요 예측, 방문 특성과 만족도 상관관계 분석, 탐방행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한 적정 보행 구간 설정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과 금강권 관광 공동상품 개발 등 기존의 시책과 사업의 연관성 검토도 연구과제로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백제 옛길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문화 사업이 아니라 백제 문화의 역사성 등 본질을 찾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과 충분히 협의 후 구체적인 사업들을 마련,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도민의 정체성과 문화브랜드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8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코스피 그래프를 모니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2.14P(1.12%) 오른 2003.73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6개월 만에 2000선을 넘어섰다.

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2.14p(1.12%) 오른 2003.73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지수는 0.18% 1985.21로 출발해 강한 상승세를 타고 오전 11시경 200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이날 397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모두 8조 5000억 원을 넘는다.

개인은 차익실현에 나서 4086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기관은 163억 원을 순매수했다.

전기가스(-2.35%)와 섬유의복(-2.31%)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지수가 올랐다. 특히 건설(3.33%)과 종이목재(2.68%), 증권(2.64%)의 상승폭이 컸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1.88p(0.36%) 오른 520.95를 나타냈으며,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115.8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4월 총선의 지역구 획정이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면서 총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혼선이 극심하다.

충청권의 경우에도 세종시 신설과 천안 선거구 분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마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8일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상에서 4·11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추가 협상을 벌인 뒤 16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총선 전망이 밝지 않으니 선거구획정 지연을 빌미로 해서,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돼 선거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정치 모략이다. 앞에서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작태를 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구를 확정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참석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선거구획정 문제는 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원칙대로 처리하면 그만이고 세종시는 당연히 독립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연히 분구되어야 할 천안 선거구 분구를 무산시킴으로써 영호남에 비해 무시되고 있는 충청인들의 표의 가치를 제19대 총선을 통해서도 여전히 바로 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