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방식을 ‘양자구도’로 확정하는 등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천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원내 주요 정당 중 가장 먼저 공천심사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등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물갈이’ 공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역의원은 다면 평가를 도입해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 과정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국민경선에 나설 후보를 2명으로 제한해 경선의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변경을 한 후보, 공천·경선불복 등 공심위가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보도 심사 배제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사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정했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해 정체성 배점을 10점 높이고 후보적합도·경쟁력 배점을 10점 하향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평가능력 30점, 여론조사 40점,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다면평가는 의원이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이다.

여성후보 지역구 15% 이상 공천룰에 대해서는 공심위가 당규에 따라 15%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최고위와 협의하도록 결정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는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년 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도 10%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 자격정지 등을 받은 후보는 10%, 경고를 받은 후보는 5% 감점하기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국복싱 역사상 가장 저돌적인 인파이터로 지목되는 염동균 선수.

그는 가공할 만한 라이트훅을 주무기로 높은 KO율을 기록했다.

염 선수는 WBC(World Boxing Council)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에 오르며 1970년대 사각링을 풍미했다.

동 시대 쏜살같은 원 투 스트레이트로 이어지는 펀치로 제1회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수원 선수와 1980년대 초반 동양 페더급 챔피언에 등극한 오영세 선수.

특히 이들의 현란하고 우아한 복싱스타일은 예술에 비견될 정도로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선수를 양성하며 대전복싱, 나아가 한국복싱의 요람으로 주목받았던 한밭복싱체육관(이하 한밭복싱)이 그로기(Groggy) 상태에 놓였다. 가뜩이나 복싱열기의 침체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한밭복싱에 대규모 변상금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밭복싱에 1억 1000여 만 원 가량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충남대 소관 국유재산인 중구 은행동 부지 일부(94㎡)를 한밭복싱 측이 무단 점유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충남대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의 무단점유 기간을 근거로 변상금을 책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961년 개관이래 50여 년 동안 1만 5000여 명의 복싱인과 챔피언을 길러내며 명맥을 유지해온 한밭복싱이 휘청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변상금 부과에 따라 그나마 30여 명 수준이던 관원들도 체육관을 떠나 최근에는 1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 1965년부터 홀로 체육관을 지켜온 이수남 관장은 “대전시민 중 40~60대 대다수가 한밭체육관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며 “대전지역의 역사적 공간인 한밭복싱체육관의 존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밭복싱의 존속을 지지하는 활동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6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곽영교·한근수 의원 등이 발의한 ‘한밭복싱체육관 보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대전시 등 4개 기관에 건의문도 발송했다.

건의안은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 전면 재검토, 체육관 부지 대전시 무상 대부, 대전시의 복싱체육관 신축 운영방안 적극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을 비롯한 한밭복싱의 존속을 지지하는 복싱인과 시민 5000여 명의 서명이 충남대와 대전시에 각각 전달됐다.

이와 관련 충남대 관계자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천안시 성환읍 젖소 농가에서 소결핵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에 나섰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축위생연구소의 정기검진 결과 성환읍 우신리 C목장 젖소 23마리에서 소결핵 양성 판정이 나와 13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유지공장으로 옮겨 모두 열처리로 살처분했다.

특히 해당 농가는 5년 전에도 소결핵이 발생했던 곳으로 축사 오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음성 판정이 나온 나머지 11마리도 2차 감염 우려에 따라 도축했으며,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동안 운영을 자제토록 했다.

시는 사람과 소, 조류 등이 상호 교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결핵 특성상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 피해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성환 전 지역 축산 농가로 소결핵 검사를 확대했다.

지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천안 성환의 한육우농장은 120개 농가(3546마리), 젖소는 71농가(3738마리)다.

한편, 주로 우형(牛型)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소결핵은 젖소에 많이 발생하며, 우유를 통해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또 젖소 농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쇄약하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우유를 짤 경우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 모두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소결핵은 법정 2종 전염병으로 분류되며, 브루셀라와 같은 급이다.

천안=유창림 기자yoo772001@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경제 상황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물가 오름세도 둔화됐고, 건설활동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대전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으나 건설활동은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난해 11월에 비해 대체로 개선되고 있고 충남지역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제조업 생산이 경공업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전기장비와 자동차·트레일러 등 중공업 부문의 생산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대전지역 수출은 증가세(11월 9.1%→12월 16.2%)가 지속되고 수입은 감소세(7.1%→-9.3%)로 전환됐다.

충남 역시 지난해 12월 반도체와 석유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11월 7.2%→12월 15.7%)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수출입차 흑자규모가 지난해 11월보다 증가했다.

또 대전·충남지역 취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고용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취업자수(11월 -5000명→12월 3300명)는 늘었다.

충남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6%)보다 0.5%p 감소한 2.1%로 집계됐다.

지난달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12월(4.5%)보다 0.6%p 감소한 3.9%로 나타나며 오름세가 둔화됐다.

충남 역시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과 석유류 및 축산물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12월 3.9%→1월 3.2%)는 전달에 비해 하락했다.

이와 함께 조사된 대전·충남지역 주택가격 동향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2%, -0.7% 하락했고 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은 -1.1%로 집계되며 크게 떨어졌다. 충남지역 매매가격은 0.5%로 지난해 가장 높게 조사됐던 3분기(2.5%)보다 안정세를 찾았다.

전세가격 또한 지난해 3분기(3.5%)보다 크게 안정된 0.6%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을 새로운 한류 중심지로 이끌어갈 'HD(고화질)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양승찬 시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과 강정원 문광부 방송영상과장, 권윤 한국콘텐츠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임윤식 대전마케팅공사 이사,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과학공원 내 HD드라마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56만㎡중 6만 6115㎡를 무상으로 30년간 임대해 8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수효과 및 대형스튜디오 등 첨단영상 종합제작 지원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를 위해 올해 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 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 완공한다.

시는 HD드라마타운이 조성되면 고용창출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 직·간접 경제효과가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한편, 1만 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6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양승찬 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HD드라마타운이 조성되면 대전은 첨단 영상 문화산업 중흥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내 드라마 산업을 발전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김창수 의원, 조규선 전시장, 박성효 전시장

4·11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각 정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거취 표명을 유보하던 총선 출마군들의 행보도 가시화되고 있다.

무소속이라는 중간지대에서 입당과 함께 공천을 신청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그동안의 잠행을 접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의 정치적 무게감으로 볼 때 향후 지역 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수, 끝내 무소속 출마= 지난해 말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후 민주통합당 복당을 추진해 오던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1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끝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내 반대여론을 이유로 그의 복당여부를 결정짓지 않는데다, 지난 11일 민주당 공천 신청기간마저 끝나면서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복당 문제를 질질 끌어오다 후보자 공모신청 기한까지 넘겼다”며 “심사 지연의 배후에는 불순한 정치적 견제와 조직적 방해공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4년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으로 대덕구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라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대덕구의 선거 판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당의 지원을 못받는 무소속 출마라고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면에서 경쟁 후보들이 김 의원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규선, 민주당 후보로 = 무소속으로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후 공천을 신청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된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아있었지만, 피선거권이 살아나는 22일 경 민주당 입당이 전망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의 공천신청 일정이 빨라지면서, 조 전 시장은 서둘러 입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전 시장 측은 “중앙당과의 교감을 통해 미리 입당하게 됐다”면서도 “다만 조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공심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만큼, 전략공천이나 경선 모두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의 입당 소식에 지역 내 경쟁 후보들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성효는 아직도 = 오는 15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후보자 공천신청이 마감되지만,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출마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지난 10일 총선 출마를 권유하는 건의문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시당 관계자는 “당의 분위기도 침체해 있고, 지역민심도 돌아서 있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며 “박성효라는 인물이 나와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건의문을 시당 차원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출마와 관련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미 총선에 대한 생각을 접었거나, 후보 공모가 아닌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박 전 시장은 내달 경 현재 사는 서구 만년동의 아파트에서 유성구의 아파트로 이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영업사원 이 모(32) 씨는 차량 운행이 많은 직업 특성상 셀프주유소를 자주 찾는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기대감에 셀프주유소를 찾지만 막상 “진짜 쌀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박 씨는 “셀프주유소가 다른 곳보다 싸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찾지만 실제 더 싼 곳도 많은 것 같아 항상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올 들어 기름 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셀프주유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운전자들의 인식과 달리 별반 싸지 않은 셀프주유소도 적지 않아 수시로 유가정보를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13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과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617개로 전체 주유소의 4.6%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350곳에 불과하던 것이 1년도 채 안돼 2배 이상 늘었다.

대전 역시 2010년 말 13곳이던 셀프주유소는 1년 사이 14곳이 늘어 현재 27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전에서 운영 중인 24곳의 셀프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역 평균보다는 다소 저렴했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대전에서 셀프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성구로 모두 9곳이 영업 중이며, 서구 7곳, 대덕구 4곳, 중구 3곳, 동구 1곳 등의 순이었다.

이날 5시 기준 셀프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963원. 대전지역 평균가격인 1990원과 비교하면 고작 27원이 싼 셈이다.

구별 평균 가격과 비교해도 유성구 셀프주유소는 31.3원이 저렴한 반면 중구 26.6원, 서구 23.4원, 대덕구 21.2원 등으로 운전자들의 생각만큼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

또 같은 지역 셀프주유소라고 해도 30~40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오히려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비싼 곳도 적지 않다.

실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주유소의 이날 휘발유 판매가가 1929원 인데 반해 6.2㎞정도 떨어진 같은 지역 셀프주유소는 50원이나 비싼 1979원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최근 셀프주유소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유사 직영점 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직영 주유소 특성상 큰 폭의 할인이 어렵고 그나마 저렴한 곳은 자영주유소인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사업을 반대하는 단체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시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지난 10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32-1번지 일대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불법대여 및 공사와 관련 한 시장을 직무유기와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 4500㎡를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리츠산업에 대형마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한 것은 시장 본분에 해당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자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시민의 양심과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장에게 엄중한 주의와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추후 시장이란 시민에 대한 월권적 지위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즉각 리츠산업에 대해 공사중지 조치를 내리고, 시민에게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시유지 특혜 제공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재 비하동 지웰시티 앞에 창고형 대형마트 공사가 한창인데 이 단지 안에는 10여필지 4580㎡ 이상의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데도 청주시는 권리행사는 커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고의든 실수든 행정절차 이행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불법이며 특혜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유통업무설비 시행면적 5만6538㎡ 중 시유지 10필지 4580㎡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이나 시유지에 대해선 세부시설 결정 당시 사업 기간 내에 매입토록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던 청주시는 리츠산업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 두 필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91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결국 절차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리츠산업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36필지 5만 6538㎡의 터에 연면적 8만 6873㎡의 유통시설을 건축중이며, 준공 후에는 롯데마트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권 대학들이 2012학년도 신입생 최초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년에 비해 등록률이 소폭 하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밭대는 지난해 보다 20.7%포인트 상승한 등록률을 기록해 주목을 끌었다.

12일 대전권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신입생에 대한 등록접수를 마감한 결과 등록대상 4038명 가운데 80.8%인 3261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81%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목원대 역시 등록률이 81.2%(2153명 중 1748명)로 집계돼 지난해 88.66%보다 다소 하락했다.

우송대도 2181명 정원에 1761명이 등록, 80.7%의 등록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87.4%에는 못미쳤다.

대전대는 2381명 중 1930명이 등록을 마쳐 81%의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 86.3%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남대와 한밭대·대덕대는 지난해 보다 신입생 최초 등록률이 상승했다.

한남대는 지난 10일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결과 합격자 3240명 가운데 82.69%인 2679명이 등록해 지난해 등록률 81.1%를 상회했다.

지난 8일 마감된 대덕대 역시 2180명 모집에 1889명이 등록해 86.7%의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 85.7%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대는 2012학년도 신입생 최초 등록률에서 대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입생 합격인원 1955명 중 1679명이 등록을 마쳐 85.9%의 높은 등록률로 지난해 65.2%에 비해 20.7%포인트나 상승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률이 상승한 이유로 2012학년도부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된다는 점과 국립대로서 사립대의 50%에 불과한 저렴한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이 '나' 그룹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한 점,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점등이 등록률 향상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급)이 최고 1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교총 등은 이를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연구수당’ 등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확정·발표됐다. 현행 교원평가 등급은 S, A, B 등 3등급.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은 30%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로 나뉜다. 개인성과급은 학교장이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장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을 100%로 정할 경우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67만 원이나 된다.

교과부는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학교성과급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표도 일부 수정됐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는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했던 체력발달을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개인성과급에는 수석교사 제도 법제화에 따라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관련해 교총과 전교조 등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수당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올 교사들의 차등성과급중 학교성과금 지급비율이 지난해 10%에서 20%로 확대돼 개인과 학교성과금 최고등급(SS) 교사와 최저등급(BB) 교사간 차이가 145만 원으로 벌어졌다”며 “교과부의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학교 현장 여론은 물론이고, 교과부의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차 묵살한 전형적인 일방통행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금 확대는 전교조와 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의 관계자도 반대 의견을 냈고 시도교육감들 역시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폐기는 커녕 도리어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당근 하나 주지 않고 채찍질만 가하는 교육당국이 가하는 학교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