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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U+를 6개월째 이용한 직장인 이모(33·여) 씨는 최근 LGU+로부터 신형 휴대폰으로 교체할 시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당시 신형 휴대폰은 차치하고라도 10만 원의 현금 지원에 관심을 갖게 돼 자세히 알아본 결과 LGU+본사가 아닌 일반 대리점이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어 온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는 “대리점 측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게 됐고, 사용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수고객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며 “본사 측에 알아본 뒤 고민할테니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2. 올 초 KT로 번호이동을 해 신형 휴대폰을 사용중인 직장인 박모(28) 씨 역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KT 이벤트라며 걸려온 전화는 신형 휴대폰 교체 시 현금지원을 해주겠다는 일반 대리점의 홍보였던 것.

박 씨는 “KT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형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해도 현금지원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홍보를 해 댔다”며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봤지만 본사 측은 일반 대리점의 행사일 뿐 KT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 이벤트를 빙자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신형 단말기 교체를 권유하는 홍보전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 대리점이 실시하는 자체 이벤트로, 소비자들은 신형휴대폰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점과 10만~20만 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들 대리점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타 지역에서 걸려오는 전화만을 믿고 계약하기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는 마치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통사가 실시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발생 시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통사 측은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시 이통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 이통사 고객센터 관계자는 “보통 계약 당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직영 대리점에도 제한적인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므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러나 이통사 본사 차원의 이벤트라며 소비자를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통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프로배구 승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자배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선수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여자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에 대한 정황과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 조작이 남·여 배구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해당 선수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프로배구 승부 조작과 관련, 현재까지 전·현역 선수 5명을 포함해 8명이 이미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욱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파트 경매시장이 올 들어 전국적으로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포털 경매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경매시장은 낙찰가율이 전국 대비 가장 낮은 82.5%를 기록했다. 특히 일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절반에 낙찰돼 평균 낙찰가율이 저조했다.

대전지역 아파트 경쟁률 부문 1위는 동구 원동 뜰안채아파트가 차지, 두 번 유찰된 후 32명이 몰려 78%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최고 부문은 두 차례 유찰 후 13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25%에 낙찰된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가 차지했다. 이 물건은 지난 2006년 1월 감정으로 시세와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응찰자가 많이 몰려 고가에 낙찰됐다.

지난달 충남 아파트 경매시장은 평균 응찰자 수가 다소 상승했다.

전달 통경매 아파트에 응찰한 물건이 많아 평균 응찰자 수가 적었지만 지난달에는 일부 물건에 20명 이상 몰리면서 평균 응찰자 수가 올라갔다. 실제 두 번 유찰된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배방자이에는 45명이나 몰려 경쟁률 1위를 차지, 감정가의 80%인 2억 88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위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그린타운아파트로 첫 경매에서 5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19%에 결정됐다.

충북 아파트의 지난달 경매시장은 전달에 이어 평균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넘겼다. 전달보다 다소 지표들이 떨어졌지만 물건 수가 많지 않아 낙찰가율과 평균응찰자 수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충북 아파트 경쟁률 부문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 2단지 아파트가 차지, 한 번 유찰된 후 17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104%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위는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한울아파트가 첫 경매에서 13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60%에 낙찰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보게 된 예금·투자자들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등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시행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9일 통과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예보 등은 이 법안 시행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의 보호로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 시 향후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이 초래되는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기금이어서 이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예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법의 반대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상황에서 100% 우리(비대위)의 잘못으로 몰아넣고 무조건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상적인 금융시스템 상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우리(비대위)가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또 비대위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고,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 원의 보상재원을 마련,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로 이들에게 보상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한 농가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숨진 아들 A(46) 씨로부터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화재 당시 A 씨 부부가 노부모의 건강검진을 위해 고향집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받았다가 최근 조사과정에서 A 씨의 가족 살인과 방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2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이들의 계좌와 채무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들 A씨에게 수억 원의 빚이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까지 A 씨는 인터넷 설치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감부족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빚만 늘어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신변을 비관하던 A 씨가 천안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고향집으로 찾아가 노부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자신도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아내와 아들을 웃옷으로 덮은 채 차례로 업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폐쇄회로)와 목격자를 확보했으며, 집 안에서도 혈흔 등 중요 증거가 나와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또 노부모의 목 부위에서 흉기로 찔린 흔적과 A 씨의 9살 아들 목에 전깃줄로 감겨있던 자국,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A 씨에게만 발견된 점을 들어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제3의 인물이 원한 등의 이유로 개입돼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때문에 경찰의 조사결과는 국과수의 숨진 일가족 5명에 대한 정확한 사인이 나오는 내주 경에나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10일 충남대 정심화회관 대덕홀에서 지역 12개 대학생 대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 제공

염홍철 대전시장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10일 충남대 정심화회관 대덕홀에서 지역 12개 대학생 대표와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지역대학생 대표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와 취업, 창업에 대한 시의 지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일부 학생은 시에서 추진한 취업박람회의 경우 실적이나 성적이 좋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다보니 참여가 미흡하다며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대표단은 △기성회비 반환 △한남대 대학로 불법주정차 해소 △주택가격 상승대책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역 내 대기업 부재 △부재자투표소 학교 내 설치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억 5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대학창업 500프로젝트 확대하는 한편 대학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교원 인사철과 새학기를 맞아 충북교육청이 전별금 등 교육계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12일 도교육청은 학년말을 맞아 업체 관계자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거나 접대를 받는 행위, 전출 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전별금 전달, 외부 인사로부터의 전별금 수수 등이 비위로 연결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관행 타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새 학년도를 맞으면서 '학교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방과후학교 강사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 탈·불법행위와 교직원에 대한 '금품·선물 등 촌지 수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급학교에 교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비위행위를 발견할 경우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전화(043-290-2703~5), 팩스(043-290-2732) 등으로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의 비밀보장 뿐만 아니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활성화가 교육계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지역 정가가 4·11 총선체제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당간, 후보간 '이전투구'식 다툼으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경쟁후보를 낙천(落薦)시키기 위한 투서 접수가 속출, 수사기관 내사가 진행 중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예비후보 등록과 두드러진 여소야대 현상에서 나타난 특정 정당 후보들간 공천다툼이 혼탁한 선거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내 8개 선거구에서 가장 비방전이 심한 곳은 예비후보가 몰려있는 청주·청원지역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예비후보는 청주 1명, 청원 1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의 경우 ‘A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투서가 청주지검에 접수됐다.

검찰은 이를 청주청남경찰서에 이관했으며, 경찰은 투서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투서에는 A 씨가 지난 12월 예비후보등록 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찾아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번에 20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다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9일 A 예비후보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예비후보등록 후 명함을 돌렸으며, 다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다”며 “누군가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군에서도 B 예비후보에 대해 청원군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 2일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이 결정되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의 청원군 유권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화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원은 금지돼 있다. 이 밖에 경찰에서도 B 후보가 지난 수 년간 청원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명분으로 해외여행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 C 예비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음성군 선관위에서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C 씨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과 관련,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특정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문자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송된 것이 포착돼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또 C 씨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문구가 인쇄된 초대장도 다량으로 인쇄, 배포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 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인 윤진식 의원과 이원영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 충북대표가 공천 경쟁을 벌이는 충주에서도 최근 윤 의원의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흑색선전이 이뤄지고 있다.

보은·옥천·영동에서도 옥천군의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D 씨가 지난해 10월말 지역여성 77명을 초청한 뮤지컬 관람 행사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영동지청에 고발됐다. 또 같은 지역 E 씨 등 모 포럼 공동대표 3명도 지난해 9월 관광행사를 열어 참석자 383명에게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 인물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경쟁후보를 낙천시키기 위한 비방 내지 악성루머도 유포, 흑색선전이 가열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새누리당 박덕흠 예비후보를 겨냥해 '당선이 된다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방성 소문이 퍼지고 있다.

게다가 박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자 특정후보 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측근들을 이용해 박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후보에 대한 견제·감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정당의 공천이 임박해지는데다,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으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공천경쟁과정에서 나오는 후보간 비방 등으로 인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적발시 강력히 법적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가 이랜드 건설이 서구 둔산동에 건립을 추진하는 대형 쇼핑시설인 NC백화점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전시는 12일 이랜드 건설의 NC백화점 건립 추진에 대해 대규모 점포 관리 보완 계획을 통해 신규 입점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신규 대형업체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원칙으로 지역내 대규모 점포 수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백화점 입점 규제 해제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재조정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 그룹 계열인 이랜드 건설은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928번지의 5602㎡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13층 규모의 대형 유통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안 마련 등을 권고했고, 오는 16일 구청장 간담회 때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는 대형마트 15곳과 SSM 37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또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50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가 철저한 사전준비나 점검도 없이 '만5세 누리(공통)과정'을 올해 전면 도입·운영키로 하면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관련 종사자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보건복지부로, 유치원은 각 시·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된 지원 체계와 함께 기관·연령 간 형평성, 국공립시설의 부족 현상 등 영유아 보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섣부른 제도도입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운영됐던 유아·보육과정을 '만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아학비·보육료(월 20만 원)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시설마다 각기 다른 지원기준을 정했고, 장기적으로 보육을 전담했던 어린이집보다는 교육기능이 강한 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근무해도 인정됐던 경력인증이 관련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면서 원생들과 함께 교사들의 유치원 선호는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또 교육비를 비롯 특별활동·현장학습비 등 모든 비용을 관할 지자체가 통제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모든 비용과 관련 부모와 원장이 직접 협의·결정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어린이집은 점차 자연 도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은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은 유치원을 선호한다"면서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어린이집은 포기하고,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유치원 시설 수는 크게 부족해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로 앞으로 보육시설 부족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수개월에서 1년 넘게 대기 상태로 있는 원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전지역의 전체 보육대상 아동은 모두 8만 9215명(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은 1600개소에 4만 4565명을 수용하고 있고, 유치원은 모두 237개소(2010년 기준)에 2만 323명이지만 국공립 시설은 84개소에 3315명만 수용이 가능하다.

관련 학계 인사는 "교사자격에 대한 통합과 처우개선, 지원체계 개선 등이 논의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이 도입돼 당황스럽다"며 "지원기구의 통합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