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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각종 상인 등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를 방문해 이를 방지코자 마련된 법안에 대해 일부에선 지나친 제한으로 정당한 외부 목소리마저 차단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 을)실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1년여에 걸친 협의를 거쳐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학교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적극 개입토록 할 것과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적극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한국교총 측은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출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폭언·폭행·협박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도 잦아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열린 학교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닫힌 학교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취지엔 동의 하지만 정당한 외부의 목소리마저 막게 될 것”이라며 “발생한 문제는 계도활동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21일 청주 푸르미스포츠센터 수영장 어린이풀장에 흙탕물이 유입된 모습.

<속보>=지난 10일 호우로 지붕과 야외 데크에서 빗물이 새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푸르미스포츠센터가 지난 20일 폭우가 쏟아진 후 다시 외부 흙탕물이 수영장에 유입돼고, 지하 기계실에도 물이 새 부실공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본보 13일자 3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푸르미스포츠센터 어린이 풀장에는 수영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장난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수영장 외벽유리 틈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흙탕물이 고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흙탕물은 건물 외부 잔디밭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지난 19일 한 차례 흙탕물이 유입돼 보수공사를 실시했지만 21일에도 흙탕물 유입은 계속됐다.

푸르미스포츠센터 지하기계실에도 곳곳에서 물이 새 바닥이 흔건했다. 모터의 누전을 우려해 비닐을 씌워놓은 모습도 목격됐고, 계속된 누수현상에 개장 이후 한 달가량 지났음에도 녹이 슨 기계도 있었다.

▲ 지하기계실에 물이 새자 파손을 막기 위해 비닐로 임시조치를 취해놓은 모습.

특히 지하실 일부에서는 누수를 막기위한 보수공사에 사용된 방수제가 물과 함께 지하실로 스며들기도 했다.

기계실 담당자는 “개장 이후 10여 일이 지나고부터 기계실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며 “건조하게 유지돼야 하는 기계실 곳곳에 물이 새 감전의 위험도 있고 기계 파손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하자보증금 22억 원이 예치돼 있어 하자보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기계실의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해 누전 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 수가 1000명 선에 도달하는 등 감염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고 기존 환자와는 접촉사례도 없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또 신종플루 확산세로 인해 휴가철 해외 및 국내여행과 학생들의 어학연수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각종 국내외 대회 등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 3명 등 모두 48명이 추가로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승무원 3명은 국내 항공사 소속으로 검역소의 발열감시와 보건소 방문을 통해 확인됐고 보건당국은 이들이 서비스를 담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싱가포르에서 열린 펜싱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일행(누계 12명)과 학생들이 집단 발병한 서울 서초구의 모 고교(누계 37명)에서도 8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983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 141명은 입원 중이며 220명은 자택 격리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국내 전염병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환자의 상태와 감염 가능성을 감안해 자치단체에서 자택격리와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환자 관리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사증세를 호소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감염환자는 사실상 1000명 선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과 충청지역에서도 신종플루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날 감염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신종플루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자택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대전권 5개 보건소에 유사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국가를 여행하거나 발열 등 증상에 따라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확진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항바이러제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급받아 500~600명 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6개 치료거점병원과 일선 보건소 등을 통해 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 대덕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절반 이상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에 비해 5~9일 간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업체가 늘어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공장가동률 저하를 반영했다.

22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단지 내 281개 가동업체를 대상으로 여름휴가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24곳(44.1%)은 ‘지급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157곳(55.9%)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124개 상여금 지급업체 중 77곳은 일정액을 지급하고, 47곳은 기본급 대비 일정비율로 휴가비를 지급하는 가운데 지급률별로는 ‘50%’를 적용하는 업체가 21곳으로 가장 많고, ‘20~40%’가 14곳, ‘100%’가 9곳, ‘70~80%’가 3곳으로 조사됐다.

휴가일수는 ‘4일’이 119곳(42.3%), ‘5일’이 89곳(31.7%), ‘6일 이상’은 50곳(17.8%), ‘3일’은 10곳(3.6%)으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139곳(49.4%)이 5~9일 간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휴가일수를 ‘4일’로 정한 업체 비율은 58.2%에서 42.3%로 15.9%포인트 감소한 반면 ‘5일’은 18.4%에서 31.7%로 13.3%포인트, ‘6일 이상’은 16.1%에서 17.8%로 1.7%포인트 상승, 생산량 감소로 휴가일수를 늘리는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입주업체의 55.9%가 연봉제 실시 및 정기상여금 지급을 이유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49.4%가 5~9일간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점에 비춰볼 때 아직도 지역 제조업계가 경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남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대동맥인 대전~당진 및 공주~서천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국도변 상권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다가오자 상인들은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두 개의 고속도로가 동시 개통된 이후 4번, 32번, 36번, 40번 등 충남지역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국도의 차량 통행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인접거리를 오가는 차량들의 통행만 유지될 뿐 원거리 이동자들 대부분은 고속도로로 옮겨갔다.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비롯한 원거리 여행객들의 이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국도변 식당과 휴게소, 주유소를 비롯해 심지어는 노점 과일판매상까지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공주에서 청양 사이 국도변에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음료를 판매하던 한 음식점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평일 30만 원, 주말과 휴일 100만 원을 기록했던 매출은 평일 12만~13만 원, 주말과 휴일 4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인접한 주유소도 사정은 비슷해 매출이 절반으로 곤두박질했다.

공주에서 예산 중간의 간이 휴게소도 급격히 떨어진 매출에 폐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간단한 식음료 판매로 인한 매출 외에도 자동판매기 운영만으로도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렸지만 이젠 자판기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 국도변에서 용달화물차를 이용해 과일판매상을 하던 A 씨는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년째 지켜왔던 자리여서 제법 단골까지 있었지만 모두 발길이 끊겼다.

주유소 대표 B 씨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피부로 느껴지는 매출감소가 나타날지는 미처 몰랐다"며 "휴가철 특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젠 무얼 기대하고 장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음식점 주인 C 씨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한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수 없다"며 "당장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5만 원권이 시중에 풀린지 23일로 1개월을 맞았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찾아 보기 힘든 지폐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지출 비중이 큰 유통업계에서조차 5만 원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22일 대전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만 원 신권 발행 당시 이른바 ‘신사임당 특수’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판촉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 5만 원권이 결제수단으로는 별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의 평일기준 5만 원권 수취는 평균 32장으로 160만 원 정도다.

이는 전체 결제수단 중 현금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5만 원권 결제는 0.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사정은 다른 백화점도 비슷하다.

백화점 세이에서 받는 하루평균 5만 원권은 90장(450만 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지역 백화점들이 5만 원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행사에서도 5만 원권은 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월드점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펼친 ‘5만 원 상품전’의 매출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매우 저조했고, 5만 원권으로 결제한 소비자도 없었다.

이처럼 백화점에서 5만 원권 유입량이 적은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워낙 보편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화점 관계자는 “결제금액이 3만 원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며 “또 5만 원권은 수표에 비해 분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잘 갖고 다니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백화점 수입에서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82% 정도로 현금결제 비중은 통상 10% 미만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동춘당의 전경. 오늘 오전 근린공원에서 ‘동춘당 옛모습 찾기 사업’의 기공식이 열린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조선시대 예학(禮學)의 대가 송준길 선생의 별당인 ‘동춘당(보물 제209호) 옛모습 찾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다.

대전시는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에서 22일 오전 10시 30분 박성효 대전시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 등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춘당 옛모습 찾기 사업’의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한다. 기공식은 문화재 부근이라는 점을 감안, 동춘당 앞에서 간소하게 치러진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작은 견해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당초 '동춘당 명품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장을 대폭 축소하고 연못과 약초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시는 또 옛 문헌에 동춘 선생이 약초를 키웠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옛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4492㎡ 규모의 광장을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6㎡로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덕발전구민위원회 등 동춘당 인근 주민들은 공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래대로 놔둘 것'을 주장하면서 1만 2000여 명의 서명과 97% 반대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과 구청의 의견 미반영,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부 주민 20~30명만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졸속으로 추진, 계획수립 시 현장방문과 점검이 소홀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이처럼 시와 주민들 간에 극한 대립으로까지 상황이 전개됐으나 결국 상호 간에 우리지역 유일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인 동춘당의 환경보전이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 본격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합의된 내용은 △동춘당 광장의 현 면적(1881㎡) 그대로 유지 △주변에 또 다른 녹지공간(3000㎡) 조성 △관리사와 주차장 위치를 주민들 요구에 따라 송촌동주민센터 앞 이전 △약초밭은 화초밭으로 대체 등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동춘당은 대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도 “동춘당 공원을 지역의 또 하나의 보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되돌려 주겠다”며 “공사기간 중의 불편함을 다소 감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춘당 옛모습 찾기사업은 총 44억(국비 31억, 시비 1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옛모습 복원, 전통수종 개량, 기존 수림대 관리 및 관리사 신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0년 6월에 준공하게 된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해 보급한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학력평가 성적을 통합관리하는 ‘학력통합관리 프로그램’으로 대입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의 올 상반기는 3년 만에 전국 최우수로 치솟은 위상을 전국에 알린 시기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시·도교육청종합평가에서 6개 평가 분야 가운데 4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성적이었다.

2006년 김신호 교육감 취임 당시 전국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시교육청은 3년이란 기간 동안 보란 듯이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급성장했다.

평가 분야 6개 항목 중 한 분야에도 입상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이 9개 교육청이나 되고 3개 분야에서 입상한 교육청도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2년연속 광역시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며 다방면에서의 우수성을 뽐냈다.

◆개청 이래 최고 성적

시·도교육청평가는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교육행정 및 재정에 관한 자율권이 대폭 위임됨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1996년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측정 결과 등 6개 분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성공적 추진과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

시교육청은 6개 분야 중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지원 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3개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시·도 특색사업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가 정량평가 위주로 실시된 점을 감안할 때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과 제반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 시교육청의 이번 성적은 놀랄 만한 수준이었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부채 제로 교육청을 실현하는 중에도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시책에 부응한 학교운영 자율화 추진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학교정보공시, 마이스터고 육성, 교원능력 개발 평가 등이 포함된 분야다.

시교육청이 이 분야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새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장 중심으로의 권한 이양·위임을 위해 인사분야 8건, 예산 분야 17건, 교육과정 분야 22건, 행정·기타 분야 28건 등 모두 75건의 조례나 규칙 및 자체규정을 정비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고교특색 살리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에 힘썼고 ‘학력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교육연구대회 업무 경감을 가져왔으며 ‘사이버 감사체제’ 도입으로 종합감사 수감자료를 대폭 축소·폐지했다.

◆교육정보화, 재정·시설관리에서도 최우수

시교육청은 교육정보화 추진과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 교육지원 효율화 부문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윤리 마인드 강화, 단위학교 재정의 효율적 지원 및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교육력 증진,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복합화사업 추진 등이 우수한 성적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문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맞춤형 통계활용을 통한 업무경감과 에듀파인 인프라의 시범 구축,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e-교육행정서비스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또 113억 원의 학교용지 무상 기부채납에 따른 민관협력 인센티브 확보, 시와 교육청 간 ‘학교체육시설 개방 투자 협약’ 체결 등이 우수사례로, 신설학교 설립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100%로 한 교육환경 조성이 창의적인 시설관리 사례로 인정됐다.

◆학력 신장과 영어 공교육 완성도 A+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 정책 추진과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 신장 부문을 평가한 자율특색사업에서도 시교육청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자율적으로 3개 과제를 선정해 평가를 받은 이 분야에서 시교육청은 ‘명품교육을 위한 대전학력 A+프로젝트’와 ‘TEE 프로젝트로 실용영어 공교육 완성’, ‘대덕R&D특구를 활용한 과학인재 육성’ 등 3가지 과제를 제출했다.

이중 대전학력 A+프로젝트와 실용영어 공교육 완성 분야가 높은 점수를 이끌었다.

교사들의 수업 공개 및 모니터링 확산을 위한 ‘수업혁신 114운동’과 야간시간을 활용한 교사들의 면 대 면 소집단 연수 프로그램인 ‘EduCore 수업클리닉’ 등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위한 TEE 교사 양성은 대전영어교육센터의 설립과 3단계 연수과정 운영, 33종의 TEE 매뉴얼 및 연수교재 개발 등이 다른 시·도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시민·교육가족에게 신뢰받는 교육청

이번 시·도평가에서 특히 주목할 부문은 시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족도 부문에서도 최우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어떤 부문의 성적보다 값진 것으로 시민과 교육가족들이 대전교육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결과다.

고객만족도는 교육연구기관의 광범위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교육정책이나 학교교육, 교육시설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됐다.

청렴도 부문에서도 최우수를 차지한 것은 부임 초부터 청렴을 강조해 온 김신호 교육감의 확실한 교육철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 절감·교육복지 등에 숙제 남겨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점수 비중이 높은 학교교육 내실화 부문에서 7개 광역시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2006년 평가에서 이 부문 최하위를 했던 것에 비해 향상된 성적이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평가하는 이 부문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사이버 가정학습, 진로·직업교육 등에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사교육비 절감 및 학원수강료 안정, 기초학력 향상 예산지원 등의 정량 평가에선 부족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복지 확대 부문에서도 숙제를 남겼다.

다문화가정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생 건강관리, 유아·특수·평생교육 등으로 구분된 이 부문에서 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진창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각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8월 개각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번 개각은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폭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아 충청권 국무총리 인선 여부 등이 8월 정국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개각 등을 놓고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소신을 갖고 일하라’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개각을 사실상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휴가가 8월 초로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개각 구상을 정리하고 휴가 이후 인선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공직자들의 노고가 컸다. 장관을 비롯해 모두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혀 휴가 기간 이후 변화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이동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며 평소 공직자의 일하는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의 한 제조업체에서 식당일을 하며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온 윤 모(48·여) 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아 생계가 막막해졌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남편이 임금체불과 불경기로 노는 날이 많아지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온 윤 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거리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늦둥이인 중학생 딸을 변변히 뒷바라지를 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은 그녀의 아들 역시 유통업체에서 배달을 하며 힘겹게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으로, 이들 ‘비정규직 가족’에게 2009년 여름은 한마디로 암울하고 답답하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윤 씨 가족에게 꿀맛 같은 여름휴가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경영난 심화로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충남의 한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긴 정 모(34) 씨도 요즘 심기가 편치 않다.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조만간 짤릴 수도 있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정 씨의 마음 한 켠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휴가를 떠나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정 씨는 “이직을 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몇 개월 후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는다”며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 제한기간 연장 여부에 부쩍 신경이 쓰인다”고 불안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경기가 호전될 것이란 일부 지표에도 아랑곳없이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임금이 제 때 지급되지 못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안정된 소득이 없는 서민들은 급격히 수입은 줄고, 물가인상으로 씀씀이는 날로 커지는 이중고 속에 달갑지 않은 휴가철을 맞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

2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접수된 임금체불 근로자는 1만 3354명, 체불액은 644억 2366만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82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분(2만 2428명, 864억 6874만 원)과 비교해 6개월여 만에 근로자 수는 60%, 체불액은 80%에 육박하는 수치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노동청에 접수되지 않은 미신고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퇴직금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여름 휴가철이지만 정기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은커녕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