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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충북도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103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 허가구역은 토지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음성군 면적(520㎢)의 2배,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달하는 7개 시·군 1035.11㎢를 해제했다.

지난해 말 허가구역은 8개 시·군 1146.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4%였으나,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청원군 현도면 등을 포함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불과하다.

올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2003년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890.81㎢가 1월 3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주시 15개리 87.14㎢와 2006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천·음성지역 39.5㎢ 등 126.64㎢이다.

이중 충주시 5개리 23.86㎢(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를 제외한 102.78㎢도 3월 27일자로 조기해제 됐다.

지난해 5월 31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재지정됐던 청원군 현도면 10개리(26.9㎢)와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29.7㎢) 등 56.6㎢ 중 옥천군 군서·군북면 29.7㎢도 5월 31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지정된 후 2008년도에 오는 2012년 7월까지 재지정된 제천종합연수타운과 관련한 지역도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정목적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지난 10일자로 조기 해제했다.

도는 각종 개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충북의 지가 변동률(-0.36%)이 전국 평균 변동률(-0.31%)을 밑도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판단해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감안해 해제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대, 30대 젊은 운전자는 줄어든 반면 50대, 60대 고령운전자는 늘어나 안전교육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동신경이 저하되고 정신적인 기능도 떨어져 교통사고가 늘어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운전면허관리단에 따르면 청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등록된 50대 면허증 소지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5만 4759명으로 지난 2005년 3만 9487명과 비교해 1만 4272명 증가했다.

젊은 층에 속하는 20대와 30대 운전자가 같은 기간 6만 3329명에서 5만 7882명, 7만 8633명에서 7만 6892명으로 각각 5447명과 1741명이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50대 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4만 3118명, 2007년 4만 6919명, 2008년 5만 98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60대 면허증 소지자도 증가 추세다.

청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등록된 60대 면허증 소지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2만 6336명으로 지난 2005년 2만 258명, 2006년 2만 1365명, 2007년 2만 3013명, 2008년 2만 481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90%는 시각에 의존해 고령운전자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시각이 20% 정도가 떨어지고 근점 시력보다 더 중요한 원점 시력의 저하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각도 65세가 넘으면 30% 이상의 손실이 생기고 반응시간도 짧아져 교통사고 치사율 또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면 될 뿐 운전능력에 대한 별개의 검사나 안전운전 지원책 등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거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최근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당국이 정체불명의 신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충남 교육청등에 따르면 최근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일부 얌체 학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등에 공개된 학원과 교습소 명단을 입수한 후 학원명칭이 일부 틀리거나 외관상 허름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무작위로 신고하고 있다.

실제 최근 무려 43건을 무더기 신고한 ‘대전의 전문학파라치’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른바 먼지털이식으로 신고를 한 후 교육청의 실태조사에서 학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포상금을 타내고 아님 말고식의 ‘복불복 학파라치’가 아니냐는 것.

대전 동·서부교육청은 현재 이른 바 대전 전문학파라치가 미등록 학원 등으로 신고한 내용 중 상당수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불복 학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다른 쪽에선 전문 학파라치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부 학원,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편법 행태도 똬리를 틀고 있다.

영수증 발급을 교묘히 피해 증거물들을 사전에 없애거나 단발성 ‘방학특강’ 형식을 통해 법망을 피해나가는 수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신고를 남발할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을 양지로 불러내는 신고포상금제의 취지를 학원과 학부모, 학파라치 모두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가 구상하는 ‘5+2 광역경제권’ 중 충청권의 혁신 역량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역 선도산업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글로벌 경쟁거점으로써 충청권의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

본보가 삼성경제연구소의 ‘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의거해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제주권) 등 ‘5+2 광역경제권’의 총합혁신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0.78을 기록했고, 충청권은 0.64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대경권(대구·경북)이 0.44, 강원권이 0.26,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0.24, 호남권이 0.22, 제주권이 0.05 등으로 충청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총합혁신지수는 유럽연합(EU)의 ‘이노베이션(Innovation) 평가서’에 기초해 인적자원, R&D(연구개발) 지출, 특허출원, 혁신기업 비율, 벤처기업 수 등 21개 항목을 지수화한 것으로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0.14포인트 낮았지만 비수도권 중에선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충청권은 5대 광역경제권의 주요 경제지표 순위에서 인구(502만 명) 5위, GRDP(지역내총생산·104조 원) 3위, 제조업체 수(5851개) 4위, 지방세수(3조 560억 원) 3위에 머물렀으나 총합혁신지수에선 수도권을 제외하곤 최고점을 받았다.

또 충청권의 선도산업은 ‘의약바이오’와 ‘뉴IT’, 구체적 프로젝트로는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산업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차세대 무선통신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등이 꼽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광역경제권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권역별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사업환경을 조성, 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고부가가치 성장동력형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업이 혁신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환경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수의 지자체와 갖는 이해관계가 사업 효율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며 “지역기업은 변화한 광역거버넌스 환경에 부응해 사업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어, 어~ 달이 해를 삼키네."

22일 달이 태양을 가리는 61년 만의 개기일식쇼를 보기 위해 대전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목이 빠져라 하늘을 쳐다봤다.

국립중앙과학관에는 1000여 명, 대전시민천문대 500여 명, 한국천문연 1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태양관찰용 필터와 태양투영판이 장착된 망원경을 이용, 금세기 최장의 일식 광경을 환호와 함께 지켜봤다.

▲ 22일 오전 9시34분부터 금세기 최장 일식이 시작돼 약 2시간 40분에 걸쳐 장엄한 우주쇼가 펼쳐졌다. 해가 오른쪽 위부터 달 뒤로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얼굴을 드러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카메라 Nikon D3, Lens 600mm, Iso 100, 셔터 1/800, 조리개 22)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은 창가에 모여들어 검정 셀로판지와 아크릴 명찰 등 즉석 일식관측장비를 꺼내 해를 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일식은 10시 49분경 태양의 80% 이상이 가려지자 환호는 탄성으로 바뀌며 우주쇼를 만끽했다.

시민천문대 관측행사에 참가한 김 모(12) 군은 “과학시간에 교과서에서만 본 일식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개기일식 장면을 일본과 중국에서 전송받아 KISTI 본원 가시화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등 대전전역에서 일식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 같은 폭발적인 관심으로 오전 10시 45분을 전후해 1시간여 동안 천문연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폭우와 강풍이 휩쓸고 간 대전·충청지역 농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농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농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대다수의 미가입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대전이 68농가, 충남은 1995농가로 전체 대상 농가의 1/5 미만에 불과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 2001년 생겼지만, 농가의 무관심과 대상 품목의 한정 등으로 아직까지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지난 5년 동안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10% 초반대까지 낮아졌다가 올 들어 충남도와 각 시·군이 각각 10%의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가입률이 전체 대상 농가의 17.5%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남(26%), 경북(23%), 경남(22%) 등 매년 천재지변을 겪는 지역의 가입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최근 들어 농협 대전·충남본부에는 이번 집중호우와 돌풍으로 지역농가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으면서 복구지원 요청과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됐는 데도 매일 보장 내용과 가입절차 등을 상담하려는 농민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등 7개 과수에 한정돼 있다는 것.

농민들의 보험대상 확대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농협도 올해부터 벼와 시설 수박, 고추, 마늘, 감자 등 13개 시범사업 종목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기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농작물 품목별로 재해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을 정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중인 엑스포재창조계획(이하 재창조계획)과 HD드라마타운(이하 드라마타운)을 별개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로서는 국책 사업인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민간개발사업인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부지 등을 놓고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공원 개발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HD드라마타운의 기본계획이 지난달 나온 데 이어 엑스포재창조계획 용역(사업타당성 용역)이 이달 말 밑그림이 완성된다.

재창조계획도 애초 지난달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HD드라마타운 계획과 상충하면서 한 달 연기됐다.

시는 돔 형식의 실내 세트장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타운 계획이 지난 15일 문화부에 최초로 올라간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 확정시기를 연말로 보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타운 계획 확정 때까지 재창조 계획을 보류할 수 없어서 시는 최근 각각의 관련 용역에서 제출된 안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방침을 굳혔다.

다만 시는 재창조사업이 내달경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내놓는 안에 따라 공원 내 HD드라마타운 입지 위치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재창조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돔 형식의 10개 세트장을 중심으로 약 22만㎡ 부지에 조성될 드라마타운의 입지 장소는 변수가 있다.

우선 현재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재창조 관련 민간사업자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다소 유동적이다.

문화부가 현재 실내세트장으로 계획된 대전시 계획안을 야외세트장 중심으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시는 최악에는 성북동 관광단지 등 시 외곽지역으로 사업 장소를 변경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기존 시설을 이용, 과학공원 중앙에 계획 중인 현대거리세트도 재창조 계획에 따라 변경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사장님, 보유하고 계신 땅 지금기회에 파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매매하시는 게 사장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 전화드렸어요.”

지난 17일 오전 A(43·청주시 가경동) 씨는 부동산컨설팅업자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소개와 함께 대뜸 A 씨에게 보유하신 토지를 팔라는 말을 꺼냈다.

이 남성은 현재 부동산 시세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매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만나서 설명하겠다고 약속을 잡자고 했다.

A 씨는 토지매매를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 재차 거부했지만 그 남성은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땅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의 무차별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토지소유주들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 무차별하게 전화해 부동산 매매를 권유하고 있어 사기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보유토지의 매매 가격이 3.3㎡당 350만 원 선으로 매매 가격이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현혹하고 있으며, 마치 앞으로 토지 가격이 하락할 것처럼 속이고 있는 등 무차별 매매 권유를 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은 전문적으로 건물을 지어 매매를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연결해 주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토지 보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중개업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지역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또 토지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을 대신 지어줄 업체를 연결해 주겠다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매매가가 현재 최고치로 올라 있는 상태로 지금이 매매 최적기라는 등의 말로 현혹하고 있으나 부동산 중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몇몇 지구의 상가부지 매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무차별적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전문적으로 건물만 짓고 되파는 업자들에게 연결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부동산컨설팅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사기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시중에 판매되는 냉장고와 자전거, 풍선 등 일부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판 중인 전기난로와 냉장고, 시멘트, 벽지 등 46개 품목 524개 공산품을 조사한 결과, 총 6개 품목 17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품목은 냉장고와 풍선, 자전거, 벽지, 전기난로,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이다.

풍선은 46개 제품 중 ‘네오텍스’가 생산한 1개 제품에서 석면이 나와 파기 조치됐다.

전기난로의 경우 ‘와이엘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제품 1개의 발열부 보완유지재에 석면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고, 전기냉장고는 ‘원재주방’에서 생산한 냉장용 쇼케이스의 밀봉된 압축기 내부패킹에서 석면이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륜자전거는 10개사 11개 제품의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스마트자전거㈜와 ‘K-ROC BICYCLE CO’, ‘동그라미’, ‘성우무역’, ‘중원 TECH’, ‘키프유통’, ‘힐탑스포츠’, ‘지오닉스’, ‘㈜바이크월드’, ‘㈜알톤스포츠’ 등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지역 택지개발지구 신규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망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세제혜택에 따라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은 5년 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도 50% 감면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단지는 당분간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유망 단지의 잔여물량이 눈에 띄게 소진되고 있다.

실제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를(752가구) 분양 중인 한라건설은 정부의 미분양 세제혜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전시가 공식 집계한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미분양은 146가구로, 지난 5월 174가구에 비해 28가구 줄었다.

앞서 한라비발디는 지난 4월 미분양 가구 수가 186가구로 신고됐으나 5월 174가구로 집계돼 12가구 줄었다.

‘한라비발디’에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는 도안지구 18개 블록 가운데 3블록 ‘한라비발디’ 입지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9월부터 전매가 가능해 사고 파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룡건설이 지난 3월 학하지구 4블록에 분양한 ‘리슈빌 학의 뜰’(704가구)도 지난 6월 한 달간 9채가 팔렸다.

‘리슈빌 학의 뜰’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 4월 말 151가구, 5월 말 133가구, 6월 말 124가구로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라비발디’, ‘리슈빌 학의 뜰’과 마찬가지로 도안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1898가구) 역시 지난 4월 말 미분양 가구 수가 60가구였으나 5월 말에는 52가구로 떨어졌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도안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1253가구)는 지난 4월 말 미분양 가구 수가 135가구로 신고됐으나 5월 말에는 86가구로 대폭 줄었다.

이 가운데는 분양권 가격이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도 적지 않아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단지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분양 아파트 소진 요인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세제혜택과 택지지구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