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대형마트의 영업 확장에 대한 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1일 충북경실련에서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원종오 이사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상인회장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에 반발해 충북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자본력과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골목상권에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해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슈퍼마켓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정부에 SSM 진출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 개신점을 비롯해 SSM 4곳에 대한 입점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이날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 사업조정신청 사유에 대해 “최근 SSM이 동네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동네슈퍼 및 재래시장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함으로써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SSM은 특판행사 등의 무차별적인 할인판매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상권잠식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청주지역 슈퍼마켓 10곳 중 4곳은 앞으로 1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 이사장은 또 “SSM의 입점을 위한 매장확보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매우 높은 임차료를 제시해 기존 세입상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등 대기업이 자금력을 내세운 횡포로 지역상인들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대부분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은 SSM과의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한 데다 입점에 따른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부에서 SSM의 진출이 저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24시간 영업철회와 SSM 확장철회, 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지난 17일에는 200여 명의 중소상인들이 청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

각 지역 조합들이 21일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인천 2곳과 청주 1곳 등 모두 3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서울 쌍문동, 안양, 대전 전주 등 각 지역의 조합들도 대기업의 SSM 출점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기존 ‘봉쇄와 차단’ 위주의 방역정책에서 조기치료 중심으로 대응방식도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기평가협의회를 열고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격상했다.

이는 방학철과 여름휴가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돼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별도로 각 시·도, 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 24시간 비상대응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또 각 시·도별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 533곳에 항바이러스제와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해 병원내 감염 예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나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천식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외에는 외래치료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인구 10만 명당 1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 명당 1개’로 조정돼 전국 678곳에서 826곳으로 늘어난다.

또 초·중등 학교에서 집단감염을 방지키 위해 방학기간 중 ‘방과후학교’ 운영을 자제하고 환자 발생시 중지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11개 고위험 발생국으로 축소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 오는 11월 이후 백신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대전시 동구 직동 찬샘마을 전경. 동구청 제공

대전시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녹색농촌문화 체험마을인 ‘찬샘마을’에 향후 5년간 96억여 원을 투입하는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 ‘전국 최고의 농촌문화 체험마을’을 육성키로 했다.

농촌문화 체험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민의 관광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가의 농업 외 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가족단위 농가체험학습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동구 직동 찬샘 농촌문화 체험마을은 2002년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제1호 녹색 농촌체험 마을로 동구에서는 마을 환경정비는 물론, 매실특화단지 조성, 문화마을 건립 등 현재까지 총 31억 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체험마을 활성화 종합계획은 그동안 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은 외부적 요인으로 기본인프라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유사 체험마을 확산에 따른 홍보부족, 내부적 요인으로는 운영관리 능력부족에 따른 내부갈등 발생, 역량 있는 인적자원 부족과 서비스정신 결여 등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최고로 잘사는 농촌문화 체험마을 육성을 위해 ‘농가에게는 농업 외 소득 증대 기회제공을 도시민에게는 휴식·체험공간 제공’을 추진목표로 운영관리체계 확립, 기반시설 정비 등 인프라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성관광특구 내 계룡스파텔의 민간 전환과 관련, 고품격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에 관한 건의서를 21일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육군본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 제출했다.

지난 60여 년간 운영돼온 계룡스파텔은 국내 대표적인 온천 휴양지인 유성의 핵심부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군(軍) 복지시설이란 특수성으로 민간·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民)과 단절된 소극적 운영으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전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유성은 1994년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나 관광수요를 충족할 명품휴양시설 부족으로 매년 관광객이 감소(1995년 1000만 명 이상→2006년 614만 명)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성관광특구를 세계적 규모의 고품격 복합휴양레저타운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민자·외자를 적극 유치해 계룡스파텔 부지에 특급호텔을 신축, 민·관·군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섭 회장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각종 국내·외 행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성관광특구는 고품격 시설 부족으로 발전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계룡스파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주거환경이 좋고 조금이라도 싼 아파트를 찾아라.’

주택분양시장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 미분양 아파트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공급하는 선착순 분양물량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주공이 대전, 충남지역에서 선착순 분양하는 지구는 △대전 도안지구 6블록 △천동 △봉산 △대신 △석촌2지구 △충남 보령동대 △천안 방죽안 △천안 구성지구 등 총 8개 지구다.

이들 지구 아파트 대부분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환급성이 좋고 편의시설과 교통여건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주공이 공급하는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도금이 없거나 중도금이 있어도 금액이 적어 초기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며, 미분양아파트를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여기다 동·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어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일반분양과는 달리 미분양 아파트가 지닌 특징이다.

선착순 미분양 아파트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분양정보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조하거나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602-42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청주시는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상당공원에 건립을 추진하던 추모 표지석 설치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2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립반대 62.8%, 건립찬성 28.2%, 잘모르겠음 9%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20일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추모 표지석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등의 절차 이행사항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모 표지석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가 결정되면서 각종 매체마다 가입을 서두르라는 보험사들의 광고가 넘치고 있다. 각 보험사는 저마다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며 지금 가입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마냥 말한다. 그러나 보장범위 축소와 적용기간 변경 등 세부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없이 무턱대고 시간에 쫓겨 가입해서는 안된다. 바뀐 보험제도와 가입조건 및 납입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받는 올바른 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자칫 조급하게 가입했다가 중복가입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달라지는 보장범위와 시기

지난주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실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치료비의 1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부담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장하게 된다.

가입별 시행 시기는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말까지는 현행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전액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전액 보장상품으로 가입해도 3년 뒤에는 90%로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다.

◆가입 시기와 보험료, 보상범위 상반

최근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절정에 달하면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내달부터 실손보장이 10%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가 20% 정도 떨어지므로, 언제 가입 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변경 내용을 반영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변경되는 실손보험은 입원 등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도 개인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전액 보장된다.

즉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밖 의료비 중 10%씩을 가입자가 부담하다가 연간 그 부담금 총액이 200만 원이 되면 이후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또 외래 진료비는 의원에선 1만 원, 병원 1만 5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 약 값은 8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가입 전 중복보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시간적 제한을 앞세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무리한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보장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자칫 가입자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미 자신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장 내용이 중복되면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 보험에서 나뉘어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지출한 셈이 된다.

그러나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비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지난 2002년 2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 다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 내용이 중복되도 3개의 보험으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각 보험에서 각각 비례해 지급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보장 100%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판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가입, 불완전 부실 판매 등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100% 보장이라는 현혹적인 선전 문구에 넘어가지 말고 의심되는 사항은 반드시 보험모집인에게 꼼꼼히 물어볼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와 경찰의 불협화음 속에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에서도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첨단 고화질 디지털 CCTV가 설치되는 등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가 붐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시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의 지원과 함께 5개 구청과 협력해 9개 장소, 21개 차로에 다기능 CCTV를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를 검거하는 데 일조한 다기능 CCTV는 대전과 인접 시·군이 경계를 이루는 진·출입 도로에 우선 설치됐고, 앞으로 차량을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 기동성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43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연말까지 대전지역 전역에 걸쳐 모두 234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문제는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관제센터가 전무해 보안성이 떨어지고,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범죄 발생 후 검거자료로 활용하는데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 예산지원을 한 곳도 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는 5개 구 가운데 자발적으로 설치를 요청하거나 자제 사업으로 책정한 곳이 없는데 시가 먼저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산 10억 원을 이미 배정했고, 인천시도 지난해 65억 원을 지원해 각 구청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 훈련 도중 사망한 고(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20일 오전 두 부자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공군사관학교 제공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훈련 도중 사망한 고(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20일 오전 두 부자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사관학교 동기생과 공군사관생도, 고인들의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제막식에는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 등 민간단체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은 두 부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흉상을 제작해 사관학교에 기증했다.

두 부자의 흉상은 조각가 김지훈 씨가 항공기와 조종사를 하나로 묘사해 기인동체(機人同體)로 형상화 했으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모교 교가의 표현처럼 두 부자의 하늘에 대한 열정과 조국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고 박명렬 소령(공사 26기)은 지난 1984년 3월 14일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 F-4E 팬텀 전폭기를 조종해 지상공격 훈련을 하다 지상과 충돌해 순직했다.

박 소령의 사고 당시 다섯살 꼬마였던 박 대위는 ‘빨간 마후라'의 꿈을 키워오다 지난 2000년 가족의 반대를 무릎 쓰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 비행훈련을 마치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해인 2007년 7월 20일 서산기지에서 이륙해 서해안 상공에서 KF-16 요격훈련 중 목숨을 잃었다.

고 박인철 대위는 순직한지 3일 뒤 유가족의 합장 요청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치된 아버지 고 박명렬 소령 옆에 나란히 안장됐다.

성일환 공군사관학교장은 “이들의 모습이 흉상으로 만들어져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며 “이들의 흉상은 참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갈수록 지능화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로 표시한 업체 수가 2007년에 비해 늘면서 위반업체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팔거나, 이를 섞는 비율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20일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충북 충주시 소재 ㅈ농산 대표 Y(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농산물업체를 운영하는 Y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알땅콩 68t과 국내산 68t을 반반씩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36t(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을 도·소매상에게 판매(1억 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맹렬 농관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국내산 땅콩의 재고량이 부족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날 현재 기준 최고 3.5배 차이)가 커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둔갑판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혼합판매 시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등 업자들의 원산지 위반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계장은 이어 “2007년 대전·충남지역에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수가 190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0곳으로 1년 사이 30% 정도나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전자분석법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