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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북부교육청 신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3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학교 및 학생 인구 증가로 현재 2개뿐인 동부와 서부교육청 체제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지원에 한계가 있어 북부교육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전시에는 2개 지역교육청이 150만 시민의 교육행정을 맡으면서 직원들이 업무 폭주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지역 주민은 교육민원 혜택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인구 및 학교 급증 등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가 발생한 데다 지역 간 교육경쟁력 제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교육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년 전 지역교육청 신설을 시도했던 시교육청도 올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내 공론화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우선 지난 3월 여당 관계자를 접촉, 분위기 조성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23일에도 시 교육청은 교과부를 방문, 교육청 신설 필요성을 전하고 이달 말 정식으로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양 기관의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근무케 하고 있는 대전시와 시 교육청도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분류해 공조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월 박성효 시장이 장다사로 청와대 민정 비서관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역현안과 함께 지역교육청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조만간 소관부처인 교과부를 방문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역현안으로 공동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설을 추진 중인 북부교육청은 유성구와 대덕구(인구 48만 명, 학생 수 9만 2000명)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 규정인 기준(인구 50만 명, 학생 수 7만 명) 중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지방행정기구 개편 문제가 걸려 있어 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존 지역교육청 통폐합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가 상으로는 안 좋지만,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시와 협조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먹고 살기 참 힘들어졌어요.”

대전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윤지숙(27·대전 중구 문화동) 씨의 푸념이다.

가공식품은 물론 농산물, 육류 등 식재료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생활필수품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서민의 생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생활필수품 값은 두 달 새 최고 55.2%나 급등하는 등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대전주부교실이 발표한 ‘7월 생활필수품·개인서비스요금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34개의 비교품목 중 15개의 가격이 5월보다 뛰었다.

상추 값의 경우 5월에 비해 55.2%나 폭등,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또 시금치(52.1%) 닭고기(15.6%) 돼지고기(11.9%) 김(10.3%) 한우(10%) 등의 가격이 두 달 새 인상됐다.

반면 참외값은 28% 하락했고, 수입쇠고기(-9.7%) 고등어(-7.7%) 수박(-7.2%) 쌀(-4.1%) 밀가루(-2.4%) 등의 가격이 뒤를 이어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상된 품목은 증가한다.

33개 품목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개의 가격이 치솟았고, 내린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

이 중 합성세제의 가격은 지난해 7월보다 32.9%가 올랐고, 설탕(20.4%) 햄(17.8%) 통조림(17.6%) 올리브·포도씨유(17.2%) 우유(15.5%) 커피(13.5%) 달걀(11.5%) 치약(8.9%) 고추장(7.9%) 등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유류를 중심으로 올랐다.

비교품목(8개)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등유와 휘발유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각각 7.7%, 5.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노래방이용료(3.3%)와 찜질방이용료(1.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계속되는 폭우로 산지 출하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성수기로 수요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공산품 가격은 소폭 하락한 품목이 있지만 여름휴가철 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의 할인행사 영향으로 가격이 일시적 내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일부 비인가 상담소의 ‘잇속 챙기기’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A 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위기에 직면하자 대전의 한 상담소를 찾았다. 신고되지 않은 비인가 상담소였다. 도움을 구해온 A 씨에게 해당 상담소 직원은 “법원에서 서류 하나를 떼야 한다”면서 A 씨에게 5만 원을 요구했다. 자신의 일 때문이라는 생각에 선뜻 5만 원을 건냈던 A 씨는 우연한 기회에 다른 상담소를 찾았다 그것이 전혀 필요없는 서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니던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던 B 씨는 속앓이를 하던 중 ‘성폭력 상담, 비밀보장’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다. 인가 상담소와 이름이 비슷한 비인가 상담소였다. 상담소 직원은 B 씨에게 “전화보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했고 B 씨는 이 직원의 말에 따라 집근처 약속장소에 나갔다. 그리고 상담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상담 받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부 비인가 유사상담소들이 상담수수료를 받거나 프로그램을 알선하는 ‘장사’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상담소들은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상담을 벌이거나, 신고된 상담소와 동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상담소를 운영하며, 내담자들에게 수수료 또는 프로그램 알선하고 수강료 등을 챙기고 있다.

인가된 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이런 피해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피해 여성 대부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신고는 생각조차 못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피해로 인한 고통을 참아내기도 힘든데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군·구에 신고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는 상담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혹 금품을 요구하는 상담소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 r

     올 상반기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집값이 출렁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다.

택지개발지구 신규물량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 기존 주택시장 저변에까지 매수세가 퍼지지 않아 집값 상승에 탄력이 붙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둔산동 향촌아파트 전용면적 63㎡형 9층의 경우 올 3월 초 1억 3400만 원에 신고됐으나 지난달에는 1억 2900만 원에 거래돼 500만 원 떨어졌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5㎡형 10층 역시 지난 1월 초 2억 28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5월에는 2억 2900만~2억 3000만 원에 신고돼 이렇다할 가격변동이 없었다.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면적 138㎡형 14층도 지난 3월 3억 1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했지만 지난 5월에는 12층 3억 3200만 원, 13층 3억 3500만 원, 15층 2억 8500만 원에 각각 신고돼 일부 층만 소폭 올랐을 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구 둔산동 녹원아파트 전용면적 85㎡형 9층과 12층은 지난 1월 2억 1550만 원, 2억 1400만 원에 팔렸으나 5월엔 2억 2000만 원(5층)에 거래돼 500만 원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서구 둔산3동 샘머리 아파트 전용면적 85㎡형은 올 초 1억 9900만 원(15층), 2억 1700만 원(12층), 1억 9000만 원(20층)에 거래됐다. 이후 지난 5월에는 2억 원(12층), 2억 600만 원(20층)에 신고돼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는 2억 4800만 원(11층), 2억 4000만 원(16층), 2억 3500만 원(17층) 등 3500만 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또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11단지 129㎡형 10층과 11층 실거래 신고 가격은 지난 3월 3억 3500만~3억 30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억 3800만 원(9층)으로 소폭 올랐다.

이 아파트 60㎡형 역시 지난 1월 1억 5400만 원(9층), 1억 5100만 원(15층)을 기록했지만 지난 5월에는 1억 5950만 원(9층)과 1억 5900만 원(15층)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9단지 85㎡형은 올 초 2억 6500만 원(7층), 2억 5300만 원(18층)의 시세를 형성했으나 지난달에는 2억 4000만 원(9층)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올 상반기 대전지역 전체 아파트값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크로바 등 일부 단지는 상승 폭이 컸다.

크로바 아파트 165㎡형 6층은 연초 6억 7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했으나 지난달에는 7억 8000만 원(9층)에 거래돼 1억 원이나 올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 ‘학파라치제’의 허위신고율이 90%에 달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3일자 5면 보도>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까지 접수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관련 105건의 사례 중 85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만이 실제 위반사례였다.

특히 지난 17일 혼자 43건의 위반사례를 접수한 전문 ‘학파라치’의 경우 점검 결과 단 한 곳만이 적발 대상이었다. 이 ‘학파라치’는 지난 22일 29건의 불법운영 사례를 추가 접수해 현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지급대상자로 5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5명의 추가 지급대상자는 무등록 학원 2건 100만 원, 무신고 개인과외교습 3건 35만 4000원으로 총 135만 4000원이다. 이로써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23일 현재 총 9명에 지급금액은 263만 6000원으로 늘어났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법 처리 이후 야권의 반발 등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개각 등 인적쇄신, 국민 통합을 위한 ‘대사면’ 등의 방안은 물론 근원적 방안으로 불리는 개헌론 수용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 중이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8월 초로 잡은 상황이어서 개각 등 인적 쇄신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문회 인사 검증에서 중도사퇴해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어서 인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충청 출신 총리론은 여전히 그 유효성이 인정되면서 실체화 될 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개각 등과 맞물려 이뤄질 예정인 데 충주 출신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의 거취가 관심사다. 충청권 인사들이 향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포함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서민 밀착 행보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으로 광복절을 전후해 경범죄에 대한 대규모 특사 등 국민 통합 정책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실용을 앞세운 국정운영에 무게를 실어 실제적인 서민 정책을 가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디어법 처리로 큰 산은 넘은 만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면서 “야권에 대한 직접 접촉보다는 민생을 어루만지는 실제적 행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충남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이들이 소유하는 토지 면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땅값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과 충남도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누적된 외국인 소유 도내 토지 면적은 1883만㎡으로 지난해 1787만㎡보다 96만㎡(5.4%)가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1조 3780억 원에서 올 상반기 543억 원이 늘은 1조 4323억 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 소유토지 면적은 도내 전체 면적(8600㎢)의 0.2%, 여의도 면적(2.9㎢)의 6.5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이 취득한 소유토지를 시·군별로 보면 논산이 42만 6328㎡로 가장 많았으며 보령 23만 4132㎡, 예산 7만 3150㎡, 태안 6만 4640㎡, 당진 4만 8788㎡ 등의 순이었다. 논산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속·증여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누적된 소유면적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024만 9247㎡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240만 200㎡, 태국 등 기타 아시아 106만 8119㎡, 미국을 뺀 미주지역 74만 4887㎡, 독일·프랑스·영국을 뺀 기타 유럽 64만 6417㎡, 독일·프랑스·영국 46만 4291㎡, 중국 32만 756㎡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이 604만㎡, 주거용 221만㎡, 상업용 56만㎡, 대지 및 임야 등 기타 1001만㎡ 등으로 집계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사례1. 청주에 사는 주부 김 모(40) 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황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얼마 전 무료로 만화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줘 인증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화근이 돼 소액결제료 7만 8000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통신업체로 소액결제 대행사 연락처를 알아내 항의한 결과 1만 8000원을 환불받았지만 10~20분 이용하면서 부과된 통신요금 6만 원은 통신업체의 일정한 수수료라며 환불을 거절받았다.

#사례2.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오 모(60) 씨는 휴대폰을 통해 여름철 노인을 위한 이벤트 및 각종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음란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두 차례 접속한 것이 각각 3만 3000원씩 모두 6만 6000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오 씨는 해당업체로 1주일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동통신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뿐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오 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최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무료 정보나 무료 이벤트가 전달되면서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많은 금액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을 울리는 교묘한 낚시질 상술에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는 23일 최근 충북지역에서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각종 무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무료 이벤트와 무료 사이트 이용 시 혜택을 준다는 내용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반해 대형 통신사는 발생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피해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100% 당첨’ 등의 문구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원가입 및 요금결제가 이루어졌다면 7일 이내 해지의사를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다리를 건너갔으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200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을 60여 일 앞두고 비엔날레 사무총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청주시는 23일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벽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실제 지난 20일 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장에게 사표를 전달하고 21일 재단 직원들과의 인사를 끝으로 22일부터 재단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시는 김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김 총장 본인도 “일신상의 이유로 조용히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장과 이인범 비엔날레 전시감독이 갈등을 일으켜왔던 점이 이번 사표 제출의 배경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김 총장과 이 감독의 갈등은 공무원 출신의 김 총장과 예술인 출신의 대학교수인 이 감독의 업무 스타일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김 총장은 지난 3월까지 이 감독의 해촉을 요구해오다 지난 5월 새로운 업무분장 이후 갈등이 수그러드는 듯했으나, 지난주 회의석상에서 비엔날레 준비 일정이 늦어지는데 대해 이 감독을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올해 비엔날레가 예년에 비해 1주일 이상 개막이 빨라지고, 기간도 2주 정도 늘어나 김 총장이 일정을 서둘러달라는 뜻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김 총장과 이 감독의 갈등이 외부까지 표출되자 지난 1999년과 2001년 국제공예비엔날레 총괄팀장을 맡았던 이종준 기업지원과장을 지난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행정지원본부장으로 겸임 발령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감독과의 불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업무를 보기 힘든 상황에서 비엔날레 유경험자인 이 과장이 발령되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종록 청주부시장은 “김 총장과 이 감독이 각각 공무원과 학계 출신이다보니 조직문화의 차이를 보인 것 같다”며 “여주회 재정경제국장을 비엔날레 사무총장으로 겸임시키는 방안과 조기명예퇴직을 통해 국장급 공무원을 신규 발령 내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어 “지난 비엔날레에 비해 공모작품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며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현재 선출직 16명(비례대표 3명 제외)에서 17명으로 1명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돼 대전시의회 의원 정수는 20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실은 23일 인구 감소 등으로 현재 3곳의 대덕구 선거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2곳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대덕구의 경우 인구정수에 부합돼 선거구 조정이 필요없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덕1선거구(대화, 오정, 법1·2동)는 6만 574명, 2선거구(송촌, 비럐, 중리동)는 7만 7750명, 3선거구(신탄진, 석봉, 목상, 덕암, 회덕동)는 6만 214명으로 모두 인구편차 범위 내에 있어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 문제는 법령개정 사항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대덕구의 경우 현재까지 조정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1곳 늘어 선출직 광역의원이 17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울산 등과 함께 최소 광역의원 수인 16명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성 문제 등이 불거지는 등 의원 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돼 왔으며, 올해 말 국회정개특위에서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수가 증가하면 현재 2곳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이 늘어난 유성구에서 1곳의 선거구 증가 유력하다. 진잠과 온천동, 전민과 구즉동, 노은과 신성동 등 3곳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