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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시작되면서 늘어나는 교육비에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 증가하는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학교의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방학중 추가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비도 학부모들에겐 적잖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자녀 한 명 당 월 100만 원을 넘는 교육비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방학이 괴롭다”는 한탄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여름방학 동안 고교생 자녀 두 명에게 지출할 교육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는 A(48·대전 중구) 씨.

과외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교육비 월 지출액이 200만 원에 가깝다.

생활비는 줄여도 아이들 교육비는 줄일 수 없다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랐지만 돈을 마련하는 게 막막하긴 여전하다.

“방학 중 교육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A 씨는 “학원비도 문제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공교육비가 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A 씨의 경우 방학 중 지출되는 교육비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교육에 지출되고 있었다.

분기당 내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방학에도 변함없이 지출해야 했고 하루 5~6시간씩 20일 동안 실시되는 보충수업비도 자녀 한 명당 15만 원가량 빠져나갔다.

보충수업에 사용될 별도 교재인 문제집을 사는 비용도 5과목 합해 10만 원이 넘어 교통비, 급식비 등을 더하니 방학동안 지출되는 공교육비는 자녀 한 명 당 월 50만 원을 넘겼다.

학기 중 월 평균 40만 원가량의 공교육비를 지출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가 넘게 교육비가 늘어난 셈이다.

일선 고교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사교육비도 방학과 함께 치솟긴 마찬가지.

학원들이 방학특강을 실시하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 방학 중 학원 수강료는 30~40% 정도 높아졌다.

대전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시간 대비 수강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학원비가 늘어나게 된다”며 “방학특강을 수강하게 되면 1.5~2배가량 학원비가 올라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학 중 보충수업을 정상적으로 받고 학원에서 월 두 과목의 방학특강을 수강할 경우 교육비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교육비 부담은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방학 동안 수업료와 보충수업비를 이중으로 내야하는 부담만 없애더라도 교육비는 10% 넘게 줄어든다”며 “학부모들의 고통에 좀 더 귀기울이는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성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대전지역 고교생의 방학 중 교육비

구    분	비    용	비    고
수업료(분기)	35만 100원	6월 ~ 8월(5월 선납)
학교운영지원비(분기)	7만 2300원	6월 ~ 8월(5월 선납)
보충수업비(20일)	14만 9000원
보충수업교재비	13만 원	문제집 및 참고서
중·석식비(20일)	10만 1400원	끼니 당 2600원
교통비(월)	10만 원
학원비(월)	46만 원	영어, 수학

     ‘고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시민위원회’는 2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노 전 대통령의 표지 추모석 설치를 불허한데 대해 “왜곡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비난했다.

추모위는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한 개만 남기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상당공원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설문조사는 매우 왜곡된 것”이라며 “표지석은 비석이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한 일을 기억하자는 상징물”이라고 밝혔다.

추모위는 이어 “여론조사회사의 책임있는 사람을 찾아서 설문 문항이 개발된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왜곡된 설문) 시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청주시 행정력의 낭비이자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해치는 수치스러운 코미디”라고 말했다.

추모위는 “보수단체 사람들이 표지석을 임시 관 중인 수동성당에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있다”며 “추모위는 의식있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약학대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약대 증원 규모와 지역별 배정원칙에 따라 설립지역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지역별 배정인원 확정에 따라 약대 설립에 제동이 걸린 일부 대학들은 당초 설립지역을 변경해 추진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을지대는 대전에 약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최근 성남캠퍼스로 설치지역을 변경, 경기도권 대학들과 약대 신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을지대는 복지부가 대전에 약대 증원 인원을 10명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대전에 신설 약대 설립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보건과학대와 보건산업대, 간호학과 등이 있는 성남캠퍼스로 설치지역을 변경한 것이다.

을지대는 경기도에 약대 증원 인원이 100명 배정돼 1~2곳의 신설 약대 설립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약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 대학들과의 경합에 본격 가세한다는 방침이다.

을지대 관계자는 "보건의료계열이 강세인 성남캠퍼스는 약대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약대 인가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쟁쟁한 대학들과 경합을 벌여야 만해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만큼 끝까지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약대 설립을 추진했던 고려대도 서울지역에 약대 증원 배정이 없어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세종캠퍼스를 대안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는 약대 정원 50명이 배정돼 약대 신설이 확실해 약대 설립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려대 세종캠퍼스에는 의학과 생명과학 관련 계열이 없다는 점에서 약대 신설 경쟁에 가세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글싣는 순서>  1. 핵심내용과 의미  2. 첨단산업형 당위성  3. 향후 과제

5개 시·도의 공동개발 구상안이 정부에 제출되며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이 집적된 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과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정부가 초광역개발권에 내륙특화벨트 추가 지정은 사실상 확정했으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전략과 내륙특화벨트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초광역개발권 중간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내륙특화벨트의 추진방향은 확정짓지 않은 채 첨단산업형, 하천유역형, 산악자연형(백두대간 등), 역사문화권형, 낙후지역 성장촉진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 등 5개 시·도가 내륙벨트를 첨단산업형 벨트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향후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5개 시·도가 마련한 공동개발 구상안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설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조성되면 각 거점별 특화산업에 대한 상호 보완발전이 가능해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집적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전의 의약바이오 산업, 강원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 충북 의약바이오 및 한방바이오, 충남 인삼약초바이오, 전북 식품·의료 등이 하나로 연계돼 의약바이오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대덕 R&D 기능을 확산시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그린 IT기술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사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각 권역 간 특화된 분야와 융합해 연계 발전시키는 강점이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 충남지역 내 대형 개발사업이 줄을 이으면서 토지분양 물량이 쏟아져 토지시장 실수요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충남 조성토지와 비축토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토지리턴제+무이자할부 판매'라는 조건을 내걸고 수의계약에 나서 땅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일정기간(2년) 내 구매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무이자할부 판매조건을 적용받는 토지는 △천안유통지구의 전문상가, 지원시설용지 △대전노은2지구의 일반상업, 주차장,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총 49필지의 조성용지(5년 무이자) △대전시권에서 1000㎡ 등이다.

◆ 대전권 토지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일반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노은2지구 주차장 용지와 준주거용지를 분양 중에 있다.

도안지구는 최첨단 매머드급 친환경 신도시로 개발 중이며, 각종 원격시설 제어시스템을 갖춘 품격 높은 U-CITY(Ubiquitous City)로서 현관을 나가지 않고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Clean-Net) 등이 설치된다.

분양면적이 큰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11필지(9897㎡)를 분양하고 있으며 가격은 8억 3000만~16억 7900만 원 선이다.

대금납부는 토지리턴제 방식이 적용되며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공급된다.

대전 도안지구 일반상업용지는 28필지를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 분양가격은 19억 9100만 원에서부터 157억 4900만 원까지 필지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5년 할부조건에 토지리턴제 방식이 적용된다.

준주거용지는 현재 16필지(1만 6919㎡)를 분양하고 있으며 가격은 15억 660만~42억 6200만 선이며, 대금 납부조건은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받고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노은2지구 주차장용지는 401.9㎡와 993㎡ 등 2필지로 분양가격은각각 3억 2000만 원, 8억 7000만 원 선이다.

노은2지구 주거전용 용지는 388㎡ 규모로 가격은 2억 9600만 원이다.

노은2지구 준주거토지는 12필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필지당 공급가격은 5억 3000만~27억 2700만 원으로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분양한다.

◆충남권 토지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천안 유통단지 내 전문상가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등을 분양한다.

천안유통단지는 천안시청에서 3.5㎞, KTX 천안아산역에서 4.8㎞,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으로부터 4.5㎞ 거리에 있어 교통조건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으로 백석농공단지, 천안제3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브라운스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전문상가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는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받고 모두 5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전문상가용지는 6필지(4만 3308㎡)가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40억 7000만~57억 원 선이다.

지원시설용지는 27필지가 필지별로 6억 원에서 42억 원 선에서 분양되고 있다.

◆ 비축토지

비축토지는 △태안군 신진도리 소재 8만 2000㎡ △태안군 동남지구 소재 4000㎡ △예산군 소재 2만 6000㎡ 등 총 103필지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다.

비축 토지 가운데 관심을 끄는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대전시 중구 대흥동 163-6 토지(176㎡)로 3억 1700만 원에 분양 중이다.

대전, 충남 조성토지의 경우 입찰대상 토지는 24일, 추첨대상토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하고 개시일시에 매입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현장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할 예정이다.

대상토지의 위치와 공급일정 및 판매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토공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성토지 관련 상담 및 문의는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470-0162, 0164, 0172, 0173), 비축토지관련 상담 및 문의는 보상팀(470-0322)을 통해 가능하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비상시 주민 대피장소였던 대전 보문산 충무시설이 세계 최초 ‘동굴형 아쿠아월드’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22일 지역주민, 아쿠아월드 사업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문산 아쿠아월드 사업추진 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문산에 건립될 아쿠아월드(2만 7414㎡)는 국내 최대인 4000톤(부산 아쿠아리움 3800톤) 규모의 아쿠아리움(연면적 8697㎡)으로 사업비 350억 원(시비 24, 구비 26, 민자 300억 원)을 투자,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박성효 대전시장이 미국 출장기간 중 세계 아쿠아리움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레이놀즈사와 자회사인 H&G아쿠아월드(대표 김승민)로부터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월드를 대전지역에 시설하기로 업무협약한 데 따른 것이다.

충무시설은 천연동굴(연면적 6000㎡, 220m U자형 동굴)을 1974년에 전쟁대비시설로 개조해 매년 을지훈련을 해오던 곳으로 중구청이 충남도로부터 21억 원에 매입했다.

아쿠아월드는 아쿠아리움과 함께 케이브리움, 생태체험관 등으로 꾸며진다.

케이브리움(케이브+아쿠아리움)과 아쿠아리움은 현 지하동굴과 앞마당에 물고기 형상의 2층 규모(연면적 : 6,610㎡) 건축물로 들어서게 되며, 한국관, 아프리카관, 아시아관, 아마존관, 고대어관, 해양관 등 8개 테마전시관에는 700종 4만여 마리의 물고기를 전시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민주당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비난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맞대응하는 등 청원문제를 놓고 지역정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들은 22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장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방 의원들은 “청주·청원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상생발 전효과가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청원군수가 자리에 연연해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청원군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의원들은 “청주시장 역시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한 자세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원활한 통합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난한데 이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도 통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민주당이 소속당 자치단체장 흔들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사안임에도 이 시기에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청주·청원 통합주장으로 혼란에 불씨를 키우는 것은 한심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은 “2007년 9월 13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은 충북지역 일부 건설업체의 세종시 사업참여를 위해 청원군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용인하고 청원군과 충북도에 편입반대 철회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 편입저지를 외치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단식투쟁을 하고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청주·청원 통합을 주장하며 타당 소속 단체장 물어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대 교·직원 과반 이상이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3개 국립대의 대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남대 학생과 공주시민 대상 설문에서는 통합 반대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충남대 구성원 간, 시·군 주민 간에 찬반이 크게 엇갈려 향후 3개 국립대 통합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대 사회조사센터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충남대 교원과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통합에 관한 충남대 구성원 의견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터넷 설문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학생 1544명과 교원 298명(응답률 34.5%), 직원 136명(응답률 일반직 60%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개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 교원 67.8%, 직원 62.5%등 교직원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학생들은 반대 54.1%, 찬성 30.8%로 반대가 많았다.

통합시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국가의 지원확대’, ‘학사운영과 연구의 효율성’ 등이 뒤를 이었다.

‘통합에 따른 장점이 없다’고 답한 의견은 교원 16.8%, 직원 14.0%, 학생 37.8% 등으로 나타났다.

‘통합하면 나쁠 점’에 대해 학생들은 응답자의 20.9%가 학교 경쟁력과 학력저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교원 35.6%와 직원 29.4%가 중복학과 처리와 교직원 신분등 비대한 조직으로 인한 통합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선 교·직원과 학생 모두 ‘큰 대학은 본대학, 작은 대학은 캠퍼스 형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달했고, 통합에 대해 오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 함께 공주와 천안·예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24일까지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공주시민 54.6%가 3개 대학 통합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찬성은 28.5%에 그쳐 통합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천안시민과 예산군민은 각각 44.9%와 47.1%의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는 29.6%, 22.7%로 낮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의 출산율 감소에 따라 관내 유치원들의 원아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및 유치원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233개소를 포함한 보육시설은 포화상태를 이뤄 원아모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과거 아파트 신설 시 입주세대를 감안해 유치원을 인가했지만 최근에는 포화된 보육시설로 인가를 보류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학급(학급당 평균 30명)별로 편성, 운영되고 있지만 3학급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0세부터 원아를 모집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 관내 유치원들은 원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교육청 지정 교육 외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보여주기식 활동을 추가해 학부모의 눈길을 유혹하고 있다.

유치원들은 건강, 사회, 표현, 우리말언어, 탐구 등 교육청 지정 영역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원아 부족에 따라 영어, 각종 특별활동을 포함해 학부모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영어 등 교육은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와 관련된 전문학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대전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원생들을 참여시켜 학부모에게 사회참여 인식 및 체험학습 등을 전달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정교육 외 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 체험뿐만 아니라 각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들은 원아지도 후에는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를 돌며 홍보성 전단지 및 상담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

각 가정에 대한 홍보와 상담은 과거 12월에서 다음해 2월에 중점적으로 실시됐지만 최근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연중 펼쳐지고 있어 유치원 원아모집 경쟁을 방증하고 있다.

A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이 포화상태를 이루면서 각종 홍보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고,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신규 개발하며 원아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원아모집에 실패한 유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여전히 원아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진출에 고사위기로 내몰렸던 대전지역 중소상인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천 홈플러스 옥련점의 출점이 연기되는 등 SSM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에 힘 받은 이른바 ‘동네슈퍼’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22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동네슈퍼의 사업조정이 신청될 계획이다.

실제 대전경실련과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가 오는 28일 ‘소상공인 살리기 대전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동네슈퍼 등의 실태 파악 후 사업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 개시로 중소 제조업체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유통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신청은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동네슈퍼 등 유통 자영업자는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조정은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지역 소상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