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공방이 1라운드의 마지막 불꽃튀는 충돌을 뒤로하고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충청권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가 마지막 힘을 쏟아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안에 충청권 범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대책위 관계자들은 6일경 한 차례 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과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안에 수도권의 빗장을 풀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구랍 2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충남도의 경우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핵심인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3차 지방대책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서 있고 현재로선 국회 상황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손을 댈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큰 저항없이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이달 말 수도권의 빗장이 그대로 풀리게 된다.
시민사회는 일단 범충청권대책위 출범을 통해 막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정점에 놓고 새로운 포석을 깔아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지방대책을 번갈아 내놓으면서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정법을 폐지하는 데까지 밀어붙일 공산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충청권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가 마지막 힘을 쏟아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안에 충청권 범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대책위 관계자들은 6일경 한 차례 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과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안에 수도권의 빗장을 풀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구랍 2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충남도의 경우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핵심인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3차 지방대책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서 있고 현재로선 국회 상황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손을 댈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큰 저항없이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이달 말 수도권의 빗장이 그대로 풀리게 된다.
시민사회는 일단 범충청권대책위 출범을 통해 막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정점에 놓고 새로운 포석을 깔아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지방대책을 번갈아 내놓으면서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정법을 폐지하는 데까지 밀어붙일 공산이 큰 만큼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