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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 1공구 현장사업소를 방문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로부터 행정도시 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
심대평 대표가 지난 10일 연기군청에서 세종시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에는 당 5역과 주요 당직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세종시 건설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심 대표와 이재선 최고위원, 박상돈 사무총장, 권선택 원내대표,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 지연과 행정도시와 관련된 여론 떠보기 식의 정책 발표, 특례시 축소 분위기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전 정부부터 진행된 국가정책인 행정수도를 마치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 같이 여론 떠보기 식 발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 행정도시 건설이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행정도시의 법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행정도시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가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또 “정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안하는 이유로 자족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이전고시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행정기관을 빨리 관보에 고시한 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녹색도시 등 자족기능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속도전을 펴는 정부가 행정도시는 지연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이전고시를 연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의 이전고시와 자족기능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행정도시에 대한 향후 일정, 의지 등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총재비서실장은 “정부가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이는 기반시설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이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부는 말장난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불신을 씻으려면 이전기관 고시하고 세종시법 통과시키면 될 일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녹색복합도시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