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1004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우수 자원봉사자 대표 21명에게 배지와 인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는 금장, 은장, 동장으로 지난 2008년 말 기준 100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온 으뜸 자원봉사자에게 금장 배지와 인증서가 수여됐다.

은장은 700~1004시간 미만, 동장은 300~700시간 미만이다.

이날 배지를 받은 우수 자원봉사자는 시 소속 293명, 동구 125명, 중구 706명, 서구 597명, 유성구 196명, 대덕구 395명등 총 2312명이다.

'1004 봉사단'은 1004시간 이상 봉사활동 한 으뜸 자원봉사자 332명을 중심으로 구성해 내달부터 일곱 빛깔 무지개 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주된 봉사활동은 대전 지역 760세대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주 1회 방문해 밑반찬 전달, 가사도우미, 빨래, 청소 등 4개 복지봉사와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교체 등 3개 전문봉사 등 일곱가지다.

1004 봉사단은 지난 1일 시범적으로 중구 문창동과 부사동 무지개 프로젝트 지역 소외계층 31세대를 방문, 봉사 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방안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이번 방침에 대해 정유사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주유소와 소비자들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안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의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주간과 월간 단위로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을 통해 주유소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공개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입장을 바꿔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현재 4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가격을 1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유사가 공급가를 공개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유통질서를 깨는 것이며, 모든 도매상과 생산자가 공급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업계는 일정기간별로 최고 판매가격과 최저 판매가격 등 2개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의 방침을 반기는 입장이다.

주유소업계는 그동안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한 것처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정유사 간 가격경쟁을 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양 모(35·청주 흥덕구 산남동) 씨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방침으로 주유소와 소비자들은 일단은 반기는 입장이지만 그 실효성은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도안신도시(서남부택지개발지구) 6블록 휴먼시아 미분양아파트에 한해 시행하는 신청금제도가 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본보 3월 5일자 8면 보도>

주공은 지난 2일부터 신청금제도를 도입했는데, 한 달도 채 안돼 신청률이 전체 미분양가구 수의 30%에 육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실시한 서남부지구 6블록 휴먼시아 미분양물량에 한해 수요자에게 신청금 500만 원을 받고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하도록 한 신청금 제도의 신청자가 23일 현재 16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남부 6블록 휴먼시아는 99㎡A, 99㎡B, 112㎡A, 112㎡B, 112㎡C, 112㎡D, 112㎡E 등 총 854가구 가운데 273가구가 분양됐으며, 581가구가 미분양물량으로 남아 있다.

특히 주변으로 시야가 탁트여 조망권이 좋은 동은 3층 이상 가구의 신청이 모두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통상 고층부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인기를 끄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신청금제도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원하는 동·호수를 신청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내달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위약금없이 신청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공 관계자는 “미분양물량 판매 마케팅의 일환으로 신청금제도를 도입했다”며 “초기 분양 때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아 계약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신청자의 80%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는 2010년 10월 입주 예정인 서남부 6블록 휴먼시아의 분양가는 3.3㎡당 729만 원대로 내년 2월 말까지 계약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지구온난화가 국내 농수산물 생산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명태는 국내산을 찾아 볼 수 없고, 강원도 명물인 오징어는 충남지역에서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복숭아 역시 주산지인 경북지역에서 충북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어업생산 변화’에 따르면 지난 38년간 연근해 평균 표층수온이 0.9도 상승하면서 대표적 냉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졌다.

명태는 지난 1990년 국내에서 2만 7000t이 생산됐지만 지난 1993년 1만 7000t, 지난 1998년 6000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2001년 ‘0’t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동해연안에 산란하는 도루묵도 지난 1970년대 2만여t의 최고 생산량을 나타낸 후 급격히 감소해 최근 1~3년 동안 평균 3000t 미만의 낮은 생산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온난화로 온수성 어종인 오징어는 충남지역에서 뚜렷한 생산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지역의 오징어 생산량은 지난 2000년 1t을 잡아 올린 데 이어 지난 2003년 2t, 지난 2005~2008년 평균 7~8t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농산물에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주산지가 변동되고 있다.

복숭아의 경우 재배 주산지가 경북에서 충북 등으로 북상 중이다. 경북지역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지난 2002년 7581㏊이었지만 △2003년 7373㏊ △2004년 7034㏊ △2005년 6357㏊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2867㏊를 비롯 △2003년 3102㏊ △2004년 3146㏊ △2005년 329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사과 재배면적이 아열대 기후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감귤 농사가 제주도에서 전남지역, 경남지역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최근 정부의 분산배치 움직임 속에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 충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전문가그룹, 대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충북도는 24일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오송이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전 행정력을 집중,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은 신약개발·의료기기개발·임상시험(병원)의 집적형 중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고베 의료산업도시를 들며 오송의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당위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일본 고베가 의료산업 분야의 기초부터 임상연구까지 중핵적인 임상연구기능를 수행하면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최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학·산업계와 연계해 집적단지를 조성한 점을 들었다. 그 결과 의료기술 혁신과 산업화는 물론 지역제조업의 관련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대화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는 최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정치권에서 실용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원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입지를 선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산배치 문제점을 관련기관, 단체, 학회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유일의 생명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최적의 입지조건 등을 부각시켜 충북을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국회 등 입지 결정기관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전 도민이 나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에 유치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정치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출신 민주당 홍재형·노영민·이시종·변재일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들 의원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산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오송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는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지원을 위한 지원위원 설치, 입주기관 지원금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재·세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지선정 평가기준 항목 중 지자체의 지원 정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는 최근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과 관련, 24일 성명을 내고 "군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본보 3월 24일자 3면 보도>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아 음성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음성군정에 대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은 공무원 한 명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650여 음성군 공직자를 폭행한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사법기관은 테러범을 즉시 소환해 엄중히 처벌하고 폭행범은 650여 공직자와 9만여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며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에 대해 A 모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납부할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지난 2월 2일 자동차 4대분에 대해 가산금까지 내고 납부했다”며 “2월 11일 군청측이 통장의 잔고를 조회했다는 은행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두 대 툭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생각”이라며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신용도와 명예 실추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속보>=올해 전국적으로 30곳 지정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가 내달부터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등>

또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등 특목고에 대한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교과부는 또 고교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복수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는 전국이 아닌 광역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미소를 운영하는 A 모(42) 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가 할머니 아들을 죽이고 싶어도 내 자식이 3명이라 못 죽인다'는 A 씨의 욕설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강한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때 ‘선처 바랍니다’는 말로 상징돼 성의없는 부실변호로 지탄받던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는가 하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청구된 구속영장은 2177건으로 이 중 1737건이 발부돼 80%의 발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실시되기 전 85% 이상의 발부율과 비교해 7~8% 낮아진 것이다.

국선변호인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사건 수임이 금지되고 법원이 배정하는 사건 만을 담당한다.

보통 2년 계약에 8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비슷하다.

기소전 국선변호는 국선전담변호인들과 일반 국선변호인들이 나눠 맡게 되며 건당 12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청주지법에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2명과 기소전 국선변호인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이전,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되기 전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하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가 확대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도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만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실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7년 1469명에서 지난해 2654명으로 118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율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낮아진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한 영향도 있지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이 셔틀버스를 불법 운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성구청은 홈플러스 유성점 내 락시웰니스센터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주부터 어은동과 노은동 등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사실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 유성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1항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충청지역 대형 유통매장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비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율(50~70% 정도)이 커지고 할인 목록도 방대해지고 있다.

특히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음식값을 반으로 낮추는가 하면 백화점 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품권 지급’ 행사도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홈플러스로 이달 들어 창사 10주년을 기념,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10년 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5월 15일이 창립일이지만 두 달이나 앞당겨 할인행사를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각각 창립기념 등을 명목으로 수백 종의 생필품을 파격가에 선보이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진행한 ‘10년 전 가격 판매’ 행사로 고객이 몰려들자 최대한의 파격세일과 이벤트를 걸어 고객발길을 되돌린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롯데마트는 400여 개의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2009 춘풍 반값바람’ 행사와 함께 구매금액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상품권 행사는 백화점에서 일상적인 행사로 통하지만 대형 유통매장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의 여세를 몰아 내달 1일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도 ‘이마트 등산대전’을 진행 중으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의 등산자켓·바지 등 봄 신상품 100대 품목을 선정해 50% 할인 판매하고, 셔츠와 재킷 등 등산웨어 50만여 점을 균일가에 판매하고 있다. 또 내달 브랜드 탄생 16주년을 기념, 창립 가격행사에 돌입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