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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경 제도의 2012년 폐지를 앞두고 충남지역 일선 경찰서 직원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민원, 교통, 운전, 수사 등 경찰업무를 보조하던 의경들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된 경찰 직원들이 새삼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것.

실제 충남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의경을 찾기란 쉽지 않다.

2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복무 중인 의경이 한 명도 없는 곳은 관내 15개 경찰서 중 9개 경찰서에 이른다.

또 복무 중인 의경도 지난 2007년 충남경찰청 분청 당시 417명에서 24일 현재 383명으로 34명이 줄었다. 하지만 현재 복무 중인 의경도 대부분 기동대, 방순대 등에 배치돼 이들의 역할은 집회·시위 진압 등에 한정될 뿐 일선 경찰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헌무 공주경찰서 민원실장은 “예전 의경들의 업무를 행정인턴이 대신하고 있는데 연말에 행정인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경찰관들이 의경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고 강조했다.

한 교통 경찰관은 “최근 교통경찰관 인원부족으로 지역행사 등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며 “또 의경 없이 경찰관만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의경이 사라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경들이 경찰관 업무를 보조할 당시 이들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경찰 직원에게 돌아가는 모순이 있었다”며 “경찰 본연의 업무를 의경에게 떠넘기지 않고 경찰관 스스로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제기된 전·의경제도 폐지안은 국방부와 경찰청 등 정부부처 간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머물고 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대전 동구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A(42) 씨는 지난 13일 집으로 날라 온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가정통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급식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에는 부모의 직업과 월 소득, 재산·소득상황,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는 물론 주거형태, 전·월세 여부, 자동차 소유 유무까지 묻는 문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현황까치 체크하도록 명시돼 있다.

A 씨는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소득을 물어보나마나 뻔한데 이런 것을 왜 명시해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유성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B(41) 씨도 지난 12일 집으로 배달된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를 보고 비참함을 느꼈다. 너무나 많은 집안 속사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신청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물론이고 복지시설수용 학생,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체크하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 너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급식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비 통합 지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조사를 위해 시교육청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월수입 등 지나치게 세세한 사생활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자녀 등으로 한정해놓고 조사해 학생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학교에 내려 보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바꿔서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LG화학이 다음달 1일 기업을 분할하지만 기존 생산라인의 축소나 이전 등의 변화는 없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정보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인 LG화학과 건축장식재 등 산업재 분야의 LG하우시스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과 자산분할 등 분사를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LG화학의 산업재 분야로의 분사 결정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전문사업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주의 대표적인 기업인 LG화학이 기업 분할을 해도 청주산업단지 내 청주공장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오창공장의 생산라인 축소계획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LG화학은 정보 전자 분야의 매출 규모가 산업재보다 크고, 오창공장에 소형 2차전지 공장 증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오창공장을 중심으로 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LG화학은 앞으로 석유화학과 정보전자 소재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도를 고도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시장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분사를 결정했고, 순조롭게 조직개편 등 분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사업 분야의 선택으로 새롭게 변모된 LG화학과 LG하우시스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오는 5월 개장 예정인 중부권 최대의 테마랜드인 대전플라워랜드가 막바지 공사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이 관광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꽃을 테마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플라워랜드가 5월 개장을 앞두고 있고, 갑천 및 엑스포다리 일대를 관광 명소화 하는 작업이 6월 마무리되는 등 대전지역의 관광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주열차, 수소 자동차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까지 더해질 경우 '관광의 불모지'라는 그 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6월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이 사업은 갑천 및 엑스포다리 일대를 관광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총 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천변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보행로가 조성되며, 엑스포다리와 그 주변에는 야간경관시설 및 화려한 분수가 설치돼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추진 중인 사이아트 빌리지(Sci-Art-Village) 조성사업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이아트 빌리지는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시민천문대, 화폐박물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 유성구 및 서구지역 주요관광지 14곳을 잇는 협력망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의 핵심인 수소자동차 도입을 위한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대전 중구 대전동물원 인근 9만 9000㎡에 총 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되는 플라워랜드가 5월 5일 개장을 앞두고 있고, 우주열차가 8월부터 서울~대전 간 운행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김명길 대전시 관광문화재과장은 "현재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유성시민의 숲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아트 빌리지, 갑천 관광명소화 사업을 연계할 경우,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돼 외부 관광객 유입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아파트의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미소지움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 등 보증방법을 묻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분양계약자 총 738세대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24일 “현재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총 522세대가 회신서류를 보내 왔으며 이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보증이행 최고장의 설문조사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남아 있지만, 계약자 3분의 2(492세대)이상이 이미 환급을 희망한 만큼 관련 서류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환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과 분양보증 약관은 공정이 계획보다 25%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에는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 용정지구 미소지움의 건설은 법적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충북 도내에서 아파트 시공ㆍ시행사의 부도로 집단 환급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김준기 미소지움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급 희망 결과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볼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만간 분양 계약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과정을 거친 뒤 2개월 이내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선납 중도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위약금 등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신성건설, 윤우디엔씨 등 시행·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 미소지움아파트는 1285세대 규모로 2007년 12월 분양됐으며, 지난 11월 신성건설의 부도로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채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으로 넘겨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속보>=법원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 원으로 한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사고 지역인 태안 일대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서울 중앙지법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 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 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한채권액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된 56억 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태안 어민 등 피해 채권자들이 삼성중공업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배상액도 실제 피해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과 삼성, 법원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소한의 고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대형 마트에 입점했는데 판매수익이 부진하다며 쫒아내면 겨우내 봄을 기다린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류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곳에 업체를 입점토록 하는 것은 결국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꼼수입니다.”

청주시 분평동 소재 유통매장인 하나로클럽이 입점매장의 길거리 판매 영업을 방기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하나로클럽 분평점 등에 따르면 실내매장 밖 인도와 접한 작은 공간에 유아복, 여성복 등을 판매하는 2개 업체를 행사 입점업체로 선정, 의류 판매가격의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곳 입점업체들은 공간이 부족해 인도에까지 상품진열대를 설치하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사고 있다.

실제 하나로클럽 소유의 매장 밖 공간은 폭 1m, 길이 10여m가량으로 의류 판매공간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곳이지만 2개 업체를 입점토록 해 영업하고 있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 내에 점포를 내면 최소한의 유동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입주경쟁과 부당한 조건을 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공간이 부족한 곳에 업체들이 무리하게 입점하다보니 인도를 불법 점유하는 영업은 불가피하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특히, 상인들은 부족한 공간에 2개 업체를 입점시켜 무리한 영업을 유도해 수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입점 업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하나로클럽은 최근 모 입점 업체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자 일방적인 퇴출을 통보하고 또 다른 업체를 입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판매를 해 온 A 씨는 “대형마트에 점포를 내면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점했다”며 “하지만 겨우내내 추위를 이겨가며 봄 판매만 생각해 왔는데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점 할 것을 통보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이어 “판매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 입점업체를 받는 것은 결국 인도에서 불법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하나로클럽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남수 하나로클럽 분평점장은 이에 대해 “매장과 인도의 경계석까지는 영업을 해도 된다고 청주시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매장 밖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단기간 행사를 하는 업체들로 행사 기간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사 업체들이 인도까지 나가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420충북공동투쟁단 출범선포 기자회견이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비장애인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충북도내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420 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이하 420 충북공투단)은 24일 출범을 선포하고 옥천 부활원 장애인 사망사건으로 야기된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해 1차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420 공투단은 충북도와 옥천군을 상대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협상안에는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성인 평생교육, 노동권, 장애인 예산 확보에 대한 5가지 요구 사항이 담겨있다.

420 공투단은 협상안을 통해 복지예산이 장애인 시설에 반영되고 있으나 관리 부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온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최현애 기자

     충북과 강원, 경북의 일부 지자체가 국가지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중원문화권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평창, 경북 영주·봉화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 행정협력회(이하 행정협력회)’는 중부내륙권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이들 지역을 광역관광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행정협력회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재민 차관과 엄태영 제천시장, 박선규 영월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광역 관광단지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관광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내세웠고, 관광상품 개발과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관광 콘텐츠㈜에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와 새로운 사업 및 시·군 제안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처럼 중부내륙 행정협력회가 추진하는 관광단지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을 앞두고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인 중원문화권 사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행정협력회가 관광단지 지정을 건의한 제천과 단양이 중원문화권 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원문화권 세부사업을 추진할 때 새로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중부내륙 행정협력회가 추진하는 이들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충주와 제천, 단양 등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주민열람 과정을 거쳐 중앙부처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남한강 수계 인근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소백산맥 중심의 관광, 선사시대 역사유물의 발원지인 충주·제천·단양지역 2647㎢의 38%인 995.29㎢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오는 2018년까지 국비 8780억 원, 지방비 3832억 원, 민자 6968억 원 등 1조 9580억 원을 투입해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1조 1200억 원, 고용효과는 2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천과 단양이 국가지정 광역 관광단지로 선정되면 중원문화권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원문화권 개발 사업은 충북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의회 김남욱<사진> 의장이 24일 전격 사퇴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장은 이날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그동안 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불미스럽게 진행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 화합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의 문제로 의회 파행을 거듭해 온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본인의 거취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또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본인의 사의를 기화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의장을 선출해 의회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후임 의장은 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합의추대 형식으로 4월 중에 선출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 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내달 초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임 의장 선출 방식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3~4명의 의원들이 의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나, 합의추대 형식으로 후임 의장을 선출하더라도 의원 간 의견 조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파행을 겪어온 시의회가 김 의장의 사퇴 발표로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시의회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