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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땅값이 5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지난달 충남 금산군의 땅값 하락폭이 컸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지가 동향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지가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충남(-0.15%)과 제주(-0.17%), 경기(-0.15%)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대전은 0.12, 충북은 0.06%각각 하락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0.27%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월 0.18%, 3월 0.12% 떨어져 하락폭은 크게 둔화된 모습이었다.

충남도 1월 0.55%, 2월 0.30%, 3월 0.15%씩 떨어져 하락폭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이 큰 시·군·구는 충남 금산(-0.395), 경북 경산(-0.61%), 수원 장안구(-0.35%), 경기 광주(-0.34%), 경기 여주(-0.32%) 등이었다.

3월 토지거래량은 대전의 경우 4958필지, 84만㎡로 작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8.7%, 면적은 3.0% 증가했다.

충남은 1만 5794필지, 3331만 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는 3.3%, 면적은 32.6% 증가했다.

충북의 3월 토지거래량은 8472필지, 3526만 5000㎡로 지난해 동월 9823필지, 847만 2000㎡에 비해 필지수는 13.8% 감소하고 면적은 9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제14회 동춘당 문화제’가 대덕구와 충청투데이 주최로 25일과 26일 양일간 동춘당 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26일 향교입학 및 학당체험이 열려 참가한 어린이들이 고결한 선비의 얼을 체험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조선 예학의 대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선생의 탄신 403주년을 기리는 ‘제14회 동춘당 문화제’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 일원에서 유림, 종중,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전시 대덕구와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문화제는 동춘당이 꽃 피웠던 숭고한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대덕문화원과 회덕향교가 마련한 3개 분야 22개의 다채로운 행사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 체험위주로 꾸며져 ‘오감(五感)’을 만족시켰다.

전날부터 이어진 봄비로 첫날 일부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메말랐던 대지를 적셔주는 해갈의 단비로 받아들이며 축제를 즐겼다.

25일 숭모제례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문화제는 경전강독 대회에 이어 소리공연과 무용공연 등 숭모공연이 특설무대에서 1시간여 동안 벌어졌다.

개막 축하공연에 앞서 동춘고택 마당에서 한 판 벌어진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동춘당 서사극은 1000여 명의 관람객들을 400년 전 동춘당이 살았던 그 옛날로 빠져들게 했다.

취타대와 봉송단, 풍물단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문정공 시호행렬과 개막축하 공연이 첫 날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문화제 둘째 날인 26일에는 전국에서 학생과 일반인들이 모여들어 휘호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동춘당에서는 20여 년 전 함께했지만 지금까지 식을 올리지 못했던 한 쌍이 전통혼례식을 올렸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중·고생 20명이 향교입학 및 학당 체험에 참가했다.

오후 4시부터는 대덕알리기 퀴즈대회와 함께 대덕여성합창단과 대덕실버극단이 ‘천년의 혼 공연’으로 동춘당의 강직하고 원대했던 정신을 몸짓과 소리로 재현했다.

이어 7시부터 벌어진 소리울림 공연은 이틀간의 문화제를 마무리하고 대덕구민과 대전시민들의 가슴에 동춘당의 정신을 아로 새기며 내년 축제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틀 동안 동춘당 공원 일원에서는 솟대와 장승, 곤충을 만들어보는 자연물 만들기, 곡식 등을 이용한 우리집 문패 만들기, 짚풀공예, 떡메치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줬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세계 속의 충남 시대’를 열어갈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 및 도청사 신축공사’가 다음달 26일 착공식을 갖고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상을 본격화한다.

이날 착공식는 도청이전 신도시 중앙부에 있는 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도청이전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 8000㎡에 2020년까지 2조 1624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크게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체계를 갖춘 거점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의 혁신도시 △특성화대학·에듀타운(열린교육 중심)·R&D 기반 평생교육을 골자로 한 지식기반도시 △물과 녹지로 통합되는 친환경도시 등 4가지 개발방향의 틀에서 조성된다.

특히 1ha당 100인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해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Green City)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탄소중립도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담, 전봇대, 쓰레기 등이 없는 5무(無) 도시 △자전거이용이 자유로운 자전거 천국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디자인 도시 △지역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교육경쟁력이 확보된 교육 특화도시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 건설 등 8개 특화 요소를 중점테마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청 예정지의 용지는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상업용지로 나뉘며 행정타운 31만 8362㎡에는 도청(도의회), 교육청, 경찰청이 입주하고, 그 외 유관기관 및 단체는 비즈니스 파크 14만 3336㎡와 상업용지 36만 8319㎡에 업무기능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산 배치된다.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도청 신청사는 23만 1406㎡의 터에 지하 3~4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500대의 연 면적 10만 2331㎡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금액은 보상비 700억 원을 포함해 3277억 원 규모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최근 청주지역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20분 경 청주시 북문로 한 예식장에서 새 1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발견됐다.

앞선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 경에도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시장에서 야채상인 박 모(42) 씨가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7일에도 육거리시장 인근 노점상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 각각 발견되는 등 충북지역에서 올들어 지난달까지 16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발견된 위조지폐들이 실제 지폐와 크기가 다르거나 은선 대신 검은 실선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조잡해 개인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지폐의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지문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위조지폐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일할 사람을 뽑자.”

제21대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건설협회 충북도회 정기총회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청주 용암동 썬프라자에서 개최된다.

기호 1번 이화련(50·대화건설), 기호 2번 김경배(53·한국종합건설), 기호 3번 박석순(65·진명건설) 등 3명의 후보는 27일 자정까지 8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마치고 대표회원들의 표결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충북도회장 선거는 대표회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선거인 수는 총 60명의 대표회원 중 자격상실 등 4명을 제외한 56명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땐 1·2위 간의 2차투표를 치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인 후보는 그동안 협회 개혁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이 후보는 “수익성 회복 및 물량 확보를 통한 건설업계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김 후보는 “회원사 교류 및 서비스 향상”, 박 후보는 “단임제 실천”을 선언하면서 대표회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3인 후보는 또한 맨투맨식 득표전을 전개하는 한편, 김경배 후보의 JC출신 동원 선거, 이화련 후보의 전력시비, 박석순 후보의 초등학력 미게재 등을 놓고 치열한 물밑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충북도회장은 정말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회장은 특정 동호회, 계모임 등 친목모임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대외적으로 회원사를 대표하고, 내적으로는 업역을 보호하는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충북 건설업계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치열한 세계 경쟁체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 21대 도회장의 자격은 우선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협회 업무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충북도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특정 인맥을 위한 조직력이 아니라 불편부당함 없이 모든 회원사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질과 친화력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청주시 모 대표회원은 “이번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는 데도 전화홍보는 물론 향응, 특정세력의 개입설까지 역대 선거보다 더 혼탁한 것 같다”면서 “협회를 사유물인양 흔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표회원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충북만이 우물안에 정체돼 있을 수 없다”면서 “전국 건설협회 이사회 등 수 많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충북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의 세수보전 지원 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아 세수 감소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두 차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을 새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등록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반 세액 70%을 일괄 감면받게 되나 국세인 소비세를 제외한 지차체 세액인 취·등록세 70% 감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 등 지자체들은 올해 큰 폭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수 확보에 대한 아무런 대책조차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으로 충북지역의 정확한 노후차량 파악 및 지방세수 감소액 등이 적어도 1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타 시·도의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수 확보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 등은 대응책 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도별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키로 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토록 한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이 또 추진되면 충북도 등은 열악한 재정자립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세수 감소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전체 승용차에 약 3~5%로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추경 예산을 감안해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노후 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나머지 30%는 지방세수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3월 기준 총 57만 3237대로 이 가운데 화물 및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40만 154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년 경과 차량을 10%로 볼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승용차는 4만 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자금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등이 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숫자 놀음’에 불과해 집행대상업체(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청원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상반기 중 조기집행대상액의 62%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선급금 지급 확대,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재정 조기집행 상황은 총 자금집행 대상액 3970억 원 중 상반기 목표액 2382억(60%) 대비, 1238억 원이 집행돼 52%의 실적을 보였고 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5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집행이 대상업체들로부터 집행자금 거절, 사용처 불명확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 발주 공사 선급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각종 서류준비, 유가 변동에 따른 득실 고려, 공사 자재·장비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자금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기간이 짧은(1~2개월) 공사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서류준비 등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공무원은 물론 업체가 겪게 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자 E 씨는 “상반기 조기 발주를 하면 후반기에는 버틸 자금이 없는 문제점이 있고 공사물량도 한꺼번에 쏟아져 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하도업체의 부도내지는 집행자금 용처의 불확실로 인한 자금지원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려 해도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증권 비용이 수백만 원씩 지출되고 준공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절차만 반복되고 복잡해 돈을 쓰라고 해도 찾아가려 하지 않는다”며 “업체들이 유가 변동에 따른 자재값의 득실도 따져 선급금을 선뜻 쓰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은 물론 중장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체나 공장이 인력마당 행사를 통해 구인을 하고 20~30대 청년실업자들이 구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졸이상 고학력자로 3D 업종(Difficult·Dirty·Dangerous)을 꺼리고 있어 지자체로써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엔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기업체나 공장에서는 생산직으로 구인을 하고 있지만 큰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6일 오창읍 디지털큐브 공장에서 열린 첨단청원 인력마당 행사에서도 고작 15명 만이 신청을 했고 이 중 2명만이 취업을 했을 뿐이다.

군은 취로사업, 환경정비 등 22개 사업에 35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9일 37억 27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생산직 일자리 창출과 자금집행 실적이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한편, 청원군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한 구직 실태에 따르면 총 구직 희망자 3411명중 1086명(31.8%)이 20~30대 청년실업자로 50대 765명(22.4%), 60대 이상 1003명(2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 2009 직지사랑 자전거 대행진이 25일 청주시 무심천변에서 열려 참가한 시민들이 힘차게 코스를 달리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충청투데이 주최로 지난 25일 청주시 무심천 일원에서 열린 ‘2009 직지사랑 자전거 대행진’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자전거 대행진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직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첫날 청주에서도 자전거 대행진이 개최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전거 대축제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과 완벽한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껴지 않은 기관, 단체 등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자전거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지난 25일 충청투데이 주최로 청주에서 열린 ‘직지사랑 자전거 대행진’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1000여 명이 참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관련기사 10면·화보 11면

이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는 오전까지만 해도 세찬 바람이 불었으나 행사가 시작될 즈음 바람이 잦아들며 녹색청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에 좋은, 최상의 환경을 제공했다. 본격적인 자전거 대행진 개막에 앞서 식전행사는 ‘청주두레풍물예술단’이 신명나는 풍물굿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사회자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임백수 충청투데이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전거 타기는 그 어느 것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최상의 스포츠”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가운데 건강, 즐거움, 에너지 절약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시민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청주시를 이끄는 리더”라며 “현재 16.5㎞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됐지만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된다면 밑으로는 옥산과 오창, 위로는 문의와 대청댐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열풍이 불고 있고, 청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많은 예산이 자전거타기 좋은 청주시를 만드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동호회원, 학생, 가족 등 많은 시민들은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을 출발해 흥덕대교, 문암철교를 거쳐 신대동 반환점을 돌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18㎞ 코스를 달리며 무심천의 정취를 만끽했다.

자전거 타기를 마친 시민들은 신백수 씨의 진행으로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맥주시음회를 비롯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준비한 건강상담 등 다양한 행사도 즐겼다.

또한 추첨을 통해 자전거, 건강팔찌, 영화관람권, 로하스파 무료 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상우 청주시장, 고용길 청주시의회의장, 김영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한장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전재원 충북교육청 교육국장, 신우인 청주교육청 교육장, 송태영 청주시 흥덕을 당협운영위원장, 유경철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노태영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장,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협의회장, 임기중 청주시의원, 황영호 〃, 신성우 〃, 이대성 〃, 김기동 〃, 이완복 〃,남형우 〃,김현기 〃, 서명희 〃, 안혜자 〃, 정증구 상당구청장, 김충제 흥덕구청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각 후보들이 마지막 주말 유세에 나서 불꽃 튀는 일대 접전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각 후보들은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25, 26일이 막판 표심을 가르는 최대 승부처라고 판단, 선거동력을 집중하며 지지층 이탈 방지와 부동층 흡수에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 막판 모 후보의 선거본부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면서 후보 도덕성이 당락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도교육감 보선에 출마하는 7명의 후보는 이번 주말 15개 시·군을 발빠르게 돌며 주말장터와 공원, 등산로, 찜질방, 교회 등 다중집합장소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분석되는 노인, 교육가족, 여성층을 공략해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마지막 주말에 선거운동의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으로 지역을 최대한 돌며 후보의 얼굴을 알릴 것”이라며 “특히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충남교육을 위해 청렴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비교적 약세권으로 분류된 모 후보 측은 “타 후보들에 비해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얼굴만 알린다면 경쟁력이 있다”며 “시·군을 투어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막판 세반전을 자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양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이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손상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로 본 부분은 무죄로 보고,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 모(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 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조 씨 이외에 예인선 선장 김 모(41) 씨에게 징역 1년 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 모(47) 씨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1등 항해사 체탄시암(34) 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등에게 양벌조항을 적용해 양 측에게 부과한 벌금 30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 파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