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지자체 생색은 정부가?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의 세수보전 지원 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아 세수 감소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두 차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을 새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등록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반 세액 70%을 일괄 감면받게 되나 국세인 소비세를 제외한 지차체 세액인 취·등록세 70% 감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 등 지자체들은 올해 큰 폭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수 확보에 대한 아무런 대책조차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으로 충북지역의 정확한 노후차량 파악 및 지방세수 감소액 등이 적어도 1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타 시·도의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수 확보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 등은 대응책 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도별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키로 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토록 한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이 또 추진되면 충북도 등은 열악한 재정자립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세수 감소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전체 승용차에 약 3~5%로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추경 예산을 감안해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노후 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나머지 30%는 지방세수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3월 기준 총 57만 3237대로 이 가운데 화물 및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40만 154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년 경과 차량을 10%로 볼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승용차는 4만 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