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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기봉 대전지방법원장을 비롯한 판사 17명이 27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한 가운데 판사 4명이 고충처리상담실에서 재소자들을 면담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당사자들의 심정과 현 재판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길기봉 대전지법원장과 김재환 제3형사부 부장판사, 위현석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강두례 형사4단독 판사, 임성문 공보판사 등 판사 17명은 27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을 시찰하고, 장기수 4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판사 4명은 40분에 걸쳐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 4명과 재판 진행과정에서 느꼈던 재판부에 대한 불만, 현 사법시스템의 문제 등을 경청했다.

특히 판사와 기결수와의 만남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지법은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방안 △인식구속기준으로서의 '실형기준의 원칙' △피고인들이 바라 본 바람직한 재판진행 모습 등을 듣고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을 얻었다.

실제 재소자 A 씨는 "수용생활을 수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전제한 뒤 "형사사건과 관련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합의가 안 된 타 공범들과 같은 형기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의 양형기준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재소자 B 씨는 "법원의 잦은 인사로 재판과정 중에 재판부 전체가 변경돼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어려웠고,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도 합의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용생활에 따른 비애감과 재판부를 향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쏟아졌다.

재소자 C 씨는 "오랜 수용생활을 하다보면 불편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수용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판사들이 일률적으로 판결하는 것에 평소 불만이 많았다. 수용자들의 권리를 법무부만의 책임으로 보지 말고 법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환 제3형사부 부장판사 등 판사들은 "법정은 의사소통의 장이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며 "현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황금연휴가 괴롭다?’

불경기 속에 맞는 5월 황금연휴가 그다지 반갑지 만은 않은 분위기다.

27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내달 1일 근로자의날, 2일 석가탄신일, 3일 일요일, 4일 징검다리 연휴(일부 기업체 선택 휴무일), 5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최장 5일간의 연휴를 앞둔 직장인들의 표정이 경기불황 여파로 그리 밝지 않다.

생산현장에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쉬고 싶지 않아도 ‘원치 않는 휴가’를 가야 할 상황인 데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연휴에 소요될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침체된 분위기 만큼이나 샐러리맨들의 심경도 담담하다.

대덕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체 290여 곳 중 절반 가까이가 5일간 연휴를 실시하고, 일부 업체는 ‘샌드위치 데이’인 4일을 전체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연월차 휴가를 쓰도록 권장해 공장 가동에 따른 경상비를 줄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예년 같으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꿀맛같은 휴일을 맞아야 할 근로자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연휴를 보낼 수 있을까’를 고심하며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있다.

일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 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들로선 일자리 나누기나 자발적 임금 삭감 등으로 얇아진 월급봉투로 이번 황금연휴가 달갑지 않다.

특히 하루 하루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고민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덕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5일간 휴무에 들어가는 업체가 많은 것 같다. 여기에는 경기악화로 주문량이 감소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말해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보게 했다.

한편 이번 연휴 중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내·외 여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전국 7개 대도시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0%가 '여행 계획이 없다'고 응답, 가계 사정이 어려워져 여행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행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 92.8%는 '국내여행을 갈 것'이라고 말해 씀씀이가 큰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는 소유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의 주머니를 축 낸다. 때문에 자산관리사들은 자동차를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연료비와 정비비용은 물론 매년 지출되는 세금과 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는 움직이든 아니든 매 순간마다 돈을 잡아먹는다. 이 가운데 가장 의식하기 쉬운 연료비는 많은 운전자들이 주유소 선택과 신용카드 혜택, 에코 드라이빙 등 나름대로의 절약법을 실천하고 있다. 반면 매년 적지않은 목돈을 잡아먹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향을 갖는다. 작은 관심으로 보험 속에 숨겨진 절약을 찾아보자.

◆보험료가 싸고 비싼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가입자에따라 다르다

보험료는 연령, 사고경력, 차종, 운전자 범위 등 세분화된 항목에따라 결정되는 데 이를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의 보험료 산출 프로그램이나 민간 보험가입 대행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실제 각 연령대별 비교 결과, 21세 운전자(2000㏄ 승용 기준)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적은 A보험사와 가장 비싼 B보험사의 차액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생겼지만 같은 조건에서 31세 운전자의 경우 다른 B보험사보다 12만 원 저렴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사를 비교 선택하자

흔히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싸거나 비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비교 견적서를 받아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보험사가 수시로 보험료 적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만료가 다가오면 무심코 갱신하지 말고, 다른 보험사들의 비교 견적서를 신청해보자.

전화 한 통화, 잠깐의 인터넷 검색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특약을 최대한 활용하자

자동차 보험료는 각 연령 특약에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는 가입연도가 아니라 날짜(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계산된다.

따라서 만 26세 이상 운전자 특약이 적용 받던 29세의 운전자가 만 30세가 될 때 만 30세 특약으로 조건을 변경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험 적용 가능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일반적으로 보험적용 범위 특약에 있어 ‘가족 한정’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해당되는 가족이란 일반적 관념과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대를 잡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및 양부모, 자녀, 며느리 및 사위에 한정된다.

정작 운전대를 맡기는 빈도가 가장 많은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대물한도를 높이자

고가의 차량이 늘면서 대물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로 곤란한 지경에 놓이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대물 한도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등 가입자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가 제시한 전체 납입보험료에만 관심을 둘 뿐 이 같은 세부항목은 무심코 넘어가기 쉽다.

보험설계사들은 전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대물한도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물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대물한도 3000만 원 납입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은 5.6%, 1억 원은 7.9%, 즉 단계별로 1만~2만 원대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된다.

◆보험료 분납시 주의점

목돈 부담으로 보험료를 분할해 납입하는 경우 정해진 납입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에서 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해야 하고, 만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 보험료를 납입을 통보(최고)하게 된다.

만약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무보험 상태가 된다.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라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경우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과 몇 달 뒤 처분하는 경우라도 1년 계약을 한 뒤 해약 후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외국체류 후 과거의 할인율을 승계라던가 개인 사업자 등록차량 전환 등 일반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여러 가지 절약법들이 활용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해 충남도 내 이혼 건수가 3년 만에 감소한 것을 비롯해 충청권의 전체적인 이혼율이 감소세를 반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08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내 이혼 건수는 4472건으로 최근 3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충남도 내 이혼 건수는 지난 2005년 4594건을 비롯 지난 2006년 4647건, 지난 2007년 4703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31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건수로 표현되는 조이혼율의 경우 충남도는 지난해 2.2건을 기록해 지난 2001년(2.4건)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대전시 이혼 건수는 3236건으로 전년 3449건보다 감소했고, 조이혼율도 2.2건으로 지난 2003년(3.5건)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충북도 이혼 건수도 지난해 3354건을 기록하며 전년 3558건보다 줄어들었고, 조이혼율은 2.2건을 나타내 지난 2003년(3.1건) 이래 5년 연속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이혼 건수는 11만 6500건으로 전년보다 7500건 감소했다.

이중 협의이혼은 9만 12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만 3900여 건 감소한 반면 재판이혼은 2만 5800여 건으로 전년보다 6900여 건 증가했다.

동거기간별로는 0~4년의 이혼 건수 비중이 28.4%로 가장 높았고,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비중은 23.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사채 빚을 갚지 못하는 지적장애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한 사채업자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사채를 갚도록 하기 위해 지적장애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부족해 부인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키기 위해 낙태수술까지 시킨 무등록 대부업자 최 모(43)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임신 5개월 째인 지적장애 부인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한 대전 모 산부의과 의사 A(50) 씨를 업무상 동의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경 지적장애 2급인 C(35) 씨 부부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게 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임신 5개월 째인 C 씨의 부인을 낙태수술 시킨 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애부부는 휴대전화 연체요금과 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강요에 의해 낙태수술은 물론 도우미 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지역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전의 실업률은 3.6%로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지난해 동월(3.8%)보다 0.2%포인트 낮았으며, 전달(4.0%)에 비해서는 무려 0.4%포인트나 떨어졌다.

대전의 실업률은 농·어촌지역(2.1~2.2%)을 합산한 전국 평균(4.0%)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또 부산(4.2%), 울산(4.8%), 대구(4.8%), 광주(4.9%), 인천(5.0%) 등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의 전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5%)이나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동기 대비 2000명(-5.5%)이나 줄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나 감소한 데 비해 대전은 오히려 5000명이 증가하는 등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선 4기 이후 진행 중인 기업유치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박 시장 취임 전 496개에서 871개로 375개(75.6%)나 늘었으며, 종사원 수도 1만 5471명에서 2만 1889명으로 6418명(41.5%) 증가했다.

한편 대전의 미분양 주택 수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3412가구로 지난 2월 말(3676가구)과 비교해 7%(247가구) 감소했고, 4060가구였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8%(648가구)나 줄었다.

무엇보다 준공된 뒤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347가구로 전달(621가구)에 비해 247가구(40%) 감소한 게 두드러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시는 대전시민 공용자전거 ‘타슈~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타슈 페스티벌은 28일 오후 2시부터 둔산대공원(구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대전(大田)행사’와 함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전시 공동으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타슈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4일째로 대전에 선수단이 골인하는 오후 2시부터 둔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32사단 군악대연주를 시작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각종 묘기 등 자전거 트라이얼 시범, 여성 타악 공연(북 공연) 등이 이어지며,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민들과 선수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포함해 약 2000여 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풍선을 자전거에 매달고 자전거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퍼레이드를 마치면 풍물놀이 웃다리농악 등 각종 공연이 이어진 후 마지막으로 참가시민을 위한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29일 오전 11시 선수단은 둔산대공원을 출발 대전역, 서대전 네거리 등을 거쳐 다음 목적지인 전주를 향해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이 자전거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번 행사를 기회로 자전거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용정부의 중점시책인 ‘U-bike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가해 자전거 타기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전국에 알려 자전거 정책하면 대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의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고 자전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25일 약 300명의 자전거대회 선수단이 서울을 출발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시·도의 거점도시와 광역시를 두루 거친 후 다음달 3일에 마무리되는 자전거 국토종단 대회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타 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 산업계에서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실직 사태가 벌어져 그 이전에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며 고용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의 갈등 속에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산업구조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의 경우 고용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전국 평균(33.8%)에 비해 8.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비정규직 비율과 전국 평균치 간의 격차는 2005년 5.0%포인트에서 지난해 8.1%포인트로 3년 만에 3.1%포인트 늘었다.

또 대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14만 8000명)과 일용직(7만 4000명)을 합한 22만 2000명이고,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9.2%인 2만 423명에 불과, 90% 이상이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87.2%로 전국 평균(76.5%)을 10.7%포인트 상회, 이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도소매·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용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홍춘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향한 검찰의 칼날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윤 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이 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안 최고위원을 수사한다는 검찰 측 계획은 윤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4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에게 빌린 돈은 안 최고위원의 추징금 납부를 돕기 위한 모금 과정에서 받았을 뿐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단체 나들이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및 벌점 부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무면허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김 모(45) 씨가 고속도로 경찰 순찰대에 붙잡혔다.

김 씨는 이날 서울에서 산악회원을 태우고 충남 공주 계룡산 벚꽃축제에 다녀오던 중 오후 4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33㎞(천안분기점)부근에서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기사 김 씨는 면허 정지기간 중에 관광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에도 고속도로 상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박 모(42) 씨가 경찰에 단속됐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0㎞(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음주가무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는 데, 역시 무면허 상태였다.

단속 당시 박 씨는 무면허 및 도로교통법위반(벌금 145만 원)으로 수배된 인물이었다.

이처럼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무법 질주하는 무면허 관광버스 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은 영세 관광회사가 관광버스 운영을 여행사 직영이 아닌 ‘지입차량’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지입차량은 관광버스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지입차량은 일정액을 관광회사에 내고 이름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된다.

특히 영세한 관광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만 맞춰놓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입차량을 받기 위해 운전사가 제대로 면허를 갖췄는지 확인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입차량은 회사가 차량관리나 정비 등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차주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어서 자칫 정비불량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 사고가 날 위험도 항상 안고 있다.

지입차량은 회사에서 일을 알선해주고 보험 등 행정적 사항을 맡아 하는 대신 지입료를 받지만 정비를 비롯한 관리를 모두 운전자 개인이 맡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관리보다는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기 위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3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가다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등 7명을 숨지게 한 사고도 지입차량으로 인한 정비불량 사고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관광버스가 늘어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광회사의 지입차량 방식을 직영으로 바꿔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고 제대로 된 정비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