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지원’ 현장선 ‘글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자금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등이 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숫자 놀음’에 불과해 집행대상업체(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청원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상반기 중 조기집행대상액의 62%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선급금 지급 확대,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재정 조기집행 상황은 총 자금집행 대상액 3970억 원 중 상반기 목표액 2382억(60%) 대비, 1238억 원이 집행돼 52%의 실적을 보였고 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5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집행이 대상업체들로부터 집행자금 거절, 사용처 불명확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 발주 공사 선급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각종 서류준비, 유가 변동에 따른 득실 고려, 공사 자재·장비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자금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기간이 짧은(1~2개월) 공사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서류준비 등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공무원은 물론 업체가 겪게 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자 E 씨는 “상반기 조기 발주를 하면 후반기에는 버틸 자금이 없는 문제점이 있고 공사물량도 한꺼번에 쏟아져 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하도업체의 부도내지는 집행자금 용처의 불확실로 인한 자금지원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려 해도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증권 비용이 수백만 원씩 지출되고 준공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절차만 반복되고 복잡해 돈을 쓰라고 해도 찾아가려 하지 않는다”며 “업체들이 유가 변동에 따른 자재값의 득실도 따져 선급금을 선뜻 쓰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은 물론 중장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체나 공장이 인력마당 행사를 통해 구인을 하고 20~30대 청년실업자들이 구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졸이상 고학력자로 3D 업종(Difficult·Dirty·Dangerous)을 꺼리고 있어 지자체로써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엔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기업체나 공장에서는 생산직으로 구인을 하고 있지만 큰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6일 오창읍 디지털큐브 공장에서 열린 첨단청원 인력마당 행사에서도 고작 15명 만이 신청을 했고 이 중 2명만이 취업을 했을 뿐이다.

군은 취로사업, 환경정비 등 22개 사업에 35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9일 37억 27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생산직 일자리 창출과 자금집행 실적이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한편, 청원군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한 구직 실태에 따르면 총 구직 희망자 3411명중 1086명(31.8%)이 20~30대 청년실업자로 50대 765명(22.4%), 60대 이상 1003명(2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청원=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