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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부도와 계약자 집단환급 결정으로 건설이 무산된 청주 용암지구 신성미소지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소송공청회’를 열고, 환급받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해 청구소송을 강행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소송인단을 위한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청남’ 측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인지 등을 포함해 세대당 평균 30만 원 선이지만, 이를 계약세대로 곱하면 총 금액은 최대 2억 원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나와 있는 사안 임에도 무리하게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

대한주택보증의 계약 보증에도 불구하고 미소지움 계약자(738세대)가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

우선은 △10여 세대가 낸 총 4억~5억 원으로 추산되는 선납중도금이며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총 분양금의 10%) △발코니 확장 비용 △아파트내벽 도색 비용 등이다.

비대위와 법무법인 ‘청남’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선납중도금, 발코니 확장대금 등에 대한 환급 및 보증 채무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도색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은 N모업체에는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

시행사인 신성건설 및 윤우디엔씨 등에 대해서는 건설 무산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일찌감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상태다. 김준기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환급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손절매를 하자는 것이다”고 이 같은 손해상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었다.

실제, 선납금의 경우 대주보 주택보증약관(4조 6항) 및 분양계약서 등에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할 때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선납금은 이자 등의 할인 목적으로 계약자와 시행사 쌍방 간에 이뤄진 거래로 정상적 계약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총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청구도 문제다.

공동시행사인 ‘윤유디엔씨’는 경제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판정이 난 상태고, 신성건설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이겨도 언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사례로 볼 때 기업회생절차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돼 왔으며 파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시행사 부도 이후 건설이 가능함에도 계약자가 환급을 희망해 무산된 아파트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도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다.

청남의 김기정 변호사는 “귀책사유로 분양을 못할 때는 3개월 이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청구에 실익이 없는 윤운디엔씨 보다는 신성을 상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위약금 소송은 아니다는 이야기다.

신성건설과 대주보를 상대로 하겠다는 발코니 확장비용 반환 청구소송도 맥락은 마찬가지다. 대주보는 보증대상이 아니며 신성건설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에서는 “신성건설의 부도로 대주보의 손실은 물론이고 공동 시행사, 협력업체 등이 구상권 청구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같은 소송이 가능하다면 누가 건설을 하겠느냐”고 개탄해 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헌옷을 재활용하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수거함 내·외부는 이미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해버린지 오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자 물건을 훔친 절도범들이 증거를 숨기는 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23일 오전 청주시 우암동 한 공원 입구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근처에만 다가가도 악취가 진동했다. 주민들이 내다 버린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수거함 외부는 이미 쓰레기 투기장소가 돼 버렸고 재활용 옷가지 등이 들어 있어야 할 수거함 내부는 각종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은 약 2000여 개.

헌옷 수거함을 관리하는 주체는 수거함을 설치한 장애인협회나 재활용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들로 외환위기 당시인 10여 년 전 재활용 열기와 맞물리면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단순히 수거와 관리 업무만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로서는 헌옷 수거함이 아닌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해 버린 수거함에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다.

충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관리는커녕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버린 수거함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헌옷 수거함 관리 부실은 각종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청주시내를 휘젓고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날치기를 일삼다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힌 윤 모(25) 씨는 날치기 한 손가방에서 현금 만을 빼고 나머지 지갑 등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헌옷 수거함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윤 씨는 “지갑 등에서 현금 만을 뺀 뒤 나머지는 헌옷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헌옷 수거함에 버리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발견이 되더라도 헌옷과 함께 재활용 용도로 생각될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와 함께 피해품 등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날치기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윤 씨는 약 3개월 간 청주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법 가설물이긴 하지만 불우이웃지원 등 취지가 좋아서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의 에듀테인먼트산업 발전 속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미래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8 문화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에듀테인먼트산업 부문의 총 매출액이 1558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 종사자 수도 29.6%가 증가한 1979명으로 조사되어 문화산업의 다른 분야 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지역은 전체 문화산업 종사자와 매출액 모두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에듀테인먼트 부문에 있어서는 서울·경기·광역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39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도 20%가 증가한 99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에듀테인먼트 제작업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테인먼트 산업을 특화 전략으로 구축하고 있는 청주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픽셀즈의 '잉글리쉬파이터', 이지런의 '이지요가', 디자인애니플러스의 '으라차차 영양마을' 등 잘 나가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들을 선두로 관련 기업들의 제품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종벽 사무총장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구성된 어린이 체험관 에듀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청주에듀피아가 도내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기업들이 제작한 콘텐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승화건설산업㈜은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 도로확포장, 학교신축, 공장 및 빌딩증축, 연안정비 등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대전시 서구 둔산2동에 본사를 둔 승화건설산업은 승화건설㈜과 대덕테크노밸리 디티비안 사업시행사인 제이엠개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승화건설산업은 1999년 2월 26일 설립된 이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인천 송도신도시 1-2공구 택지기반공사를 비롯, 경기도 성남 공원로 확장공사, 서울 중앙초등학교 및 대전 모태산부인과 신축, 공주 해찬들공장 증축, 경인 용인 하나로통신 전신국사 신축, 금산 신천~매곡 간 남일도로 확·포장 등 도로와 업무, 문화, 의료, 공장, 교육, 연구시설까지 모든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

승화건설산업 김홍천 대표는 뿌리(original), 나눔(nanuum), 그린(green), 아사모(asamo·아이사랑 어머니들의 모임), 디자인(design) 등을 승화인이 지향하는 마인드라고 꼽는다.

김 대표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뿌리, 나눔, 그린, 아사모, 디자인 등 5가지 마인드 배양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꾸준히 변화하고 미래에 꼭 필요한 건설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국 7대 광역지자체 건축·교통·도시 분야 기후변화 대응 행정 및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시가 환경생태와 도시재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건축, 교통, 생태환경,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시스템), 거버넌스(민◈관협력) 등 7개 영역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실태를 조사했다.

영역별, 지자체별 종합평가는 평가단의 정량평가와 서술평가 점수를 더해 ‘매우 활발하게 대응’, ‘활발하게 대응’, ‘평균 수준으로 대응’, ‘소극적으로 대응’,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 등 5단계로 구분됐다.

녹색연합은 “대전시가 건축, 교통영역에서 ‘평균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인벤토리, 거버넌스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환경생태, 도시재생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종합평가에서 서울은 ‘평균 수준’, 대전은 인천, 광주, 대구와 함께 ‘소극적’, 부산과 울산은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됐다. 대전은 좋은 평가를 받은 교통부문에서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자전거) 장려와 저공해 차량(천연가스버스)보급 부문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대중교통 우선시설 부문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아 교통수요관리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화된 단일사업에 치중하고 있거나 달성 목표치나 종합적, 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 체계성, 종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경찰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노동인권센터는 22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남 모 경찰서 직원들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1일 오후 5시경 집시법 위반 혐의로 박 모(31) 씨와 이 모(33)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던 중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갈 수 있겠냐”는 이들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한 뒤 강제로 유치장으로 넣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욕설과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유치장 안에서도 2시간 가까이 수갑을 뒤로 채워 놓는 등 유치인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경찰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유치인 훈령을 위반했다”며 “수갑을 뒤로 채워놓는 것은 형무소 징벌방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과도한 폭력이라는 것은 단지 그 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속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이 정부 여당에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2일자 4면 보도

민주당 우제창 예결위 간사(경기 용인 처인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고 보조사업의 전액 국고보조를 촉구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우 간사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성장률 하락, 추경 편성으로 인해 총 16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지방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간사는 △공공근로 사업 등 자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4조 5000억 원) 전액 국고 부담 혹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 감액 2010년 본예산에 정산·반영 혹은 경제 회복 후 정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이날 당 5역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경편성안에) 지방재정이 파탄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1조 4000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보존하는 특별교부금 명목의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계수조정 심사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추경안 계수조정 소위를 열 계획이어서 지방재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대전시 133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여건이 매우 열악한 데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은 대전시의회 조신형 의원(서구 4·사진)이 22일 오전 11시 시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출산율 하락 추세 속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영탁 지역아동센터 대전시협의회장은 “이미 12개 광역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대전시도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나인문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이 주변지역의 집단취락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은 당초 주택 50호 이상의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주택 10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129개 마을로 확대했다

또 대상 필지도 당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 위주에서 창고, 공장 등의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포함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돼 일반적 취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되고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이 원활하게 되고 슈퍼마켓·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돼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정지구(안)은 5월 말까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단양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추진위원. 단양초 총동문회 제공

충북도내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양초등학교 총동문회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분주하다. 충북 북부의 끝자락에 위치한 단양군 단양초등학교는 1909년 사립익명학교로 개교한 후 이듬해 인 1910년 4월 15일 단양공립보통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1913년 3월 25일 제1회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지난 2월 97회 졸업식 까지 1만 16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로 100주년의 역사를 맞은 단양초는 지난 1990년 장충호 동문(19회) 외 16개 기수 34명과 함께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해오다 침체기를 거쳐 지난 2005년 4월 17일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 이건표 동문(45회)이 초대 총동문 회장으로 선출돼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2대 회장으로 김기일 총동문 회장(47회)이 동문회를 이끌고 있으며 오는 6월 13일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기 위해 모교와 동문 간의 화합과 끈끈한 결속력를 다져 나가고 있다.

총동문회는 100주년 사업 추진위를 구성해 조성환 동문 (35회)외 2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수영 동문(42회)을 단양추진위원장으로 추대, 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위는 기획홍보팀부터 재정팀, 출판팀, 시설팀, 행사팀을 조직하고 지난 2년간 착실한 플랜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 하고 있다.

특히 출판팀은 단양초교 100주년사 편찬에 집중하고 있다. 출판팀은 원로 동문들의 자문을 듣는 등 단초인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역사의 현장에 단초인들이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자료를 수집해 가편집을 해 놓았다.

지난 2007년부터 단양초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www.dy1909.co.kr)를 개설해 다양한 동문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양초교는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홍보팀은 기념조형물에 총동문들의 이름을 전원 새겨 넣어 단양초등학교의 역사적 의미와 동문들의 위상을 확인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행사팀은 동문 팀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친목 도모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자랑스런 단양인 발굴 계획을 수립해 모범동문, 유공동문, 장한 어머니, 다가족 동문 등 지난해 말 까지 추천을 받았다.

또 이번 100주년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에게는 애향심을 복돋우고, 졸업생들에게는 모교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아 주민의 참여를 유도, 모교 발전과 동문회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전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총동문회 이성찬 (61회) 사무총장은 “이번 100주년 행사를 통해 단양군민들의 화합과 모든 동문들의 결집된 모습으로 지역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초교 100년 홍보대사로 임하룡(임한용·연예인·52회), 김나영(판사·81회) 씨를 위촉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동문회 사무실 043-421-1909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