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구 여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조사를 포함한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해 신·구 정권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오는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보선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박연차 스캔들의 여권 내 연루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원혜영 대표와 당 소속 82인 전원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제안이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측근인 추부길·천신일·이상득·정두언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불법자금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보복수사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17대 대선 전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후보 측에 제공한 1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후보 측에 제공한 3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 관련 의혹사건 △박연차 회장이 이상득 의원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의혹사건 등을 포함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특검법을 공식 제출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오는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보선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박연차 스캔들의 여권 내 연루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원혜영 대표와 당 소속 82인 전원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제안이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측근인 추부길·천신일·이상득·정두언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불법자금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보복수사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17대 대선 전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후보 측에 제공한 1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후보 측에 제공한 3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 관련 의혹사건 △박연차 회장이 이상득 의원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의혹사건 등을 포함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특검법을 공식 제출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