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 징계수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며 철저한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말 산업건설위원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명의 산업건설위원들에 대해 23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표결처리했다.

표결 처리 결과, 권형례 의원은 출석정지 20일, 오영세 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 전병배 의원 경고처분이 결정됐다. 심준홍 의원은 무죄, 곽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치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 관련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보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특위였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이번 연찬회 파문 관련 의원 5인에 대한 징계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내려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내용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징계수위를 낮추자고 동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대전시의원 스스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전시의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적대적 행위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연찬회 파문과 관련, 윤리특위와 시의회 본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시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꼬집고 결국 이번 징계 결과는 시의원의 윤리적 일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찬회에 함께 참석한 의원 중 일부는 아예 징계를 안 받거나 무죄로 끝난 반면 일부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외부인을 데리고 연찬회에 갔다면 참석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인데 대전시의회가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30여 개 대학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다음달 실시한다.

교과부는 24일 대학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 경영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

재무지표는 재학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 등 5개 세부지표, 교육지표는 신입생 충원율과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6개 세부 지표로 돼 있다.

이 지표를 토대로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 결과 40여 곳이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 중 경영난이 심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도 좋지 않은 30여 곳을 선별, 내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오는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 판정을 내리고,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달 28일 대전~당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산업용지 공급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개발은 민간사업자의 타당성이 절대적인 만큼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을 불러 온 두 개의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호재가 작용하면서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산업용지 공급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18년까지 5390만㎡에 달하는 산업용지를 권역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을 묶는 북부권에는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3012만 2000㎡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공주와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을 권역으로 하는 내륙권에는 999만 4000㎡ 규모로 첨단문화 산업과 농축산 바이오 등의 산업입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해안권 산업입지 조성에는 보령과 태안, 서천이 포함되며 외국인 투자 및 첨단신산업입지 공급에 따라 528만 7000㎡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논산, 금산, 부여의 금강권에는 모두 849만 7000㎡가 조성되며 지역 특화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입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산업용지 공급 확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고속도로 개통이 관심을 끌 충분한 근거가 됐으며,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고도 맞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례로 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의 산업용지 공급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에 대규모로 편중돼 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125개(1억 350만 3000㎡)가 있으며 이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71.6%인 50개(7406만 8000㎡)가 북부권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서해안권은 15개(1281만 1000㎡), 내륙권 43개(1314만 2000㎡), 금강권 17개(348만 2000㎡)에 각각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 등 도내 도로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서남부 및 내륙지역 개발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조성될 상업용지들은 특화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125개 산업단지 중에 현재 85개가 조성이 완료됐으며 29개는 공사 중, 11개는 지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입지별로는 국가산단이 5개(2717만 ㎡), 일반산단이 37개(5476만 1000㎡), 농공단지가 81개(1254만 ㎡), 개별산단이 2개(903만 2000㎡) 등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속보>=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예상대로 큰 이견을 보였다. <본보 6월 19일 4면 보도>

24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기관·단체회의에 참석한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개인택시면허의 우선순위와 함께 업종별 면허비율에 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버스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택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화물협회 관계자는 “이미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시 택시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버스, 화물 등 비택시 업계의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택시와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면허업무규정의 개정 시기와 방법 등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동일회사 근속기간만 수정해 지난해 17대와 올해 14대의 개인택시면허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택시총량제 용역이 실시되는 2010년에 면허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 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결과 수리영역이 예년보다 어려워 표준점수 최고점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최대 35점까지 벌어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유·불리가 확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 수능에서도 수리영역과 선택과목이 수험과들의 성패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4일 발표한 모의평가 채점결과에 따르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모두 높았다.

수리 가 형(자연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6월 평가보다 9점, 본수능보다 18점 높은 172점이었고 언어(153점)와 수리 나 형(161점), 외국어(141점)도 지난해 수능에 비해 각각 13점, 3점, 5점이 올랐다.

보통 150~160점대였던 수리 가 형의 최고점이 170점대까지 높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점수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개인성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은 최대 35점까지 벌어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사회탐구 10점(정치 71점,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 81점) △과학탐구 13점(화학II 85점, 지구과학II 72점) △직업탐구 20점(정보기술기초 100점, 디자인일반 80점) △제2외국어·한문 35점(아랍어 100점, 중국어 65점)이었다.

평가원 측은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의 영역·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고사에서 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늘어난 만큼 올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난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의 개인별 성적은 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 등을 통해 26일 통지된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임시국회에 등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선진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6월 임시회 소집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협의시한 이후에도 양당 간 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등과 함께 소집키로 한 임시회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등원 여부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하지 못하면 내주 월요일 등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끝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한 고위당직자 역시 “일단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회에 등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가장 핵심인 미디어법 처리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에 참여할 경우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불참하고, 상임위에만 참석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에 참여하는 것은 현 여론을 감안할 때 비난의 소지가 많다”며 “원내 지도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선진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6년 3260명 45억 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652명 104억 원으로 131%나 급성장했다.

현재 도는 총 37개 기관에서 188개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80% 정도를 아동,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사업에 배정해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보람과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또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도내 13개의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노인들의 연륜과 솜씨를 활용해 재활용품점, 전통장류제조, 유기농 농산물 재배, 도시락 배달사업 등 다양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소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중 경쟁력 있는 사업단은 소규모 창업에까지 연계 지원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4개 시·군에 설치된 7개소의 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도시나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등 다양한 계층의 노인인력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과 지역노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일을 통한 능동적 노후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노인들이 보람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대전시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를 받은 시의회 최다선인 이상태 의원(유성2)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했다. ☞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앞서 이 의원과 함께 탈당 권유를 받은 김태훈 의원(중구3)도 지난 23일 탈당계를 시당에 제출했다.

제명처분을 받은 김남욱 전 의장은 25일 열리는 시당 운영위를 통해 최종 제명 처분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6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 비주류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의회 내 힘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인 유성에서 구청장이나 시의원 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이 의원의 행보에 따른 지역선거 구도의 재편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소속했던 정당을 떠나려니 아쉽고 착잡하다”며 “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징계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원으로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당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토로했다. 그는 “5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의장 선거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으며 법원 역시 감표의원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장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지만 시당 윤리위는 의원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단지 출마했다는 이유와 파행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당 윤리위 규정에 탈당 권유라는 징계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부정선거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한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단 동료의원들의 연쇄탈당에 대해 “아직 협의가 없었다. 의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 “이 의원과 호흡을 같이 했던 의원들의 상당수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의원과 동반 탈당은 없을지라도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선량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면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 1일부터 자연휴양림 이용객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 불만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고객 불만관리제도는 국유휴양림 이용객이 고성방가, 기물 손·망실, 위협,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구두주의→퇴장 경고 및 통지서 발급→퇴장 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 제도다.

퇴장 조치 시 불응할 경우 사법관서에 의해 강제 퇴실·퇴장당할 수 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피해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3년간 합산점수가 30점 또는 1년간 3회에 도달하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자연휴양림 웹고객 퇴출 및 1년간 자격 상실과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청주시가 지난 2003년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용지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모 교회의 주차장 건립문제를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수곡2동 지역발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11월 A 씨와 산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A 씨는 지난 2003년 8월 27일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같은달 29일 시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문제는 A 씨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같은달 20일 B 씨에게 이 부지를 매각한데 있다.

시와 A 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을’이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목적용지의 소유권이 ‘을’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갑’은 제9조(환매특약등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해 목적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A 씨가 시의 동의없이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한 것은 계약위반사항으로 시는 해당부지를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가 시에 요청해 회신받은 정보공개청구자료에서 시는 A 씨가 B 씨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차장 용지를 시의 동의 없이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환매권을 포기한 것은 시가 부지 매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A 씨가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은 부지소유자인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다”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들어간 것일뿐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차장 부지를 인수한 B 씨가 원래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부지 매각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