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10%대 교육감직선제 그냥 둘건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거나 대거 수정돼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와 관련, 투표율 10%대의 저조한 주민참여율 등으로 인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양대 노총과 마찬가지로 교원단체도 후보 지지 표명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통로 열기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후보자 기호 배정방식 개선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제인 주민직선제에서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은 교육감 직선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데 정부에서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아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결여된 교육감 선거제도를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가 바람직한 교육자치 방안”이라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자주성과 전문성, 독립성, 창의성 보장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인 만큼 교육이 정치적 수단이 돼선 안되고, 교육자치가 정쟁이나 권한 다툼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면서 “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 존치 등이 바람직한 교육자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선진당 이회창 대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갑섭 의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