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9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 공동회장단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주요정책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국회 ‘개편특위 및 행안위’ 본격 심의에 대비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 시·군·구 입장을 정리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공감사 법률제정안’에 대해서도 감사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행정을 예속해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당공천폐지 특위’ 예산 집행과 향후계획 발표 자리에서는 특위 활동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연장하고 내달 4일 상설 서울사무소 설치와 방송(토론회) 프로그램 제작 방영, 1000만 명 서명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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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민선 4기 제3차년도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29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려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 ||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에 대해서는 조직운영 불안을 초래하고 승진적체 심화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지자체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5급 이하 조직 운영의 실질적 자율권 부여 △사회복지인력 비중도 탄력적 적용 △총액인건비 한도 상향조정 등을 서면 건의키로 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진 지자체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도 부진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고하고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확대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군·구 종합감사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8일 헌재 결정(행안부의 포괄적 지자체 감사는 위헌)에 따라 ‘2009년 시·도의 시·군·구 종합감사 계획’ 즉시 폐지와 포괄적 감사금지(국·도비 보조사업과 국가위임사무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