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대책 2조 푼다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서민금융과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2조 946억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15만 7000명과 노점상 등 무등록 상인 38만 명이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게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 10% 증대와 전기요금도 20% 할인 등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 원을 출연, 저신용 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500만 원 한도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700억 원을 배정해 영세 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1조 원을 추가 보증지원, 총 지원규모가 3조 9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 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하위 50% 이하 62만 명까지 확대했다.

서민 학자금대출도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로 변경, 이자율을 현행 연 7.3% 수준에서 1.5%포인트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대상이 4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 통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전체 사업의 대상지역이나 공급물량도 최대한 사전에 공표해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의 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 할인한다.

이 밖에 영세상인을 위해 대형 할인점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의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