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5대 대전시의회. 대전시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지만 의정활동 3년을 맞은 현재, 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쟁과 이전투구로 보낸 세월이 많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대전시의회가 각종 불미스런 사고와 감투싸움에 함몰된 사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은 뒷전에 밀려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 재개정 활동만 보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얼마나 ‘해태’(懈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일은 안하고= 30일 현재 대전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를 보면 의원 별로 극과 극을 달렸다.
시의원 19명이 지난 3년간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62건으로 평균 3.3건을 기록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2)과 김인식 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 3년간 각각 17건과 11건의 재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반면 김남욱 의원(동구1)과 김영관 의원(중구1), 김학원 의원(서구3), 오정섭 의원(서구5), 이상태 의원(유성2) 등 5명의 의원들은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오영세 의원(동구2)과 양승근 의원(동구3), 송재용 의원(유성1), 이정희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3년 내내 단 1건만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의원들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돼 매년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 한 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유급제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5년 당시 “유급제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수표였던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시민은 없다’라는 부분이다.
조례안 대부분이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올리거나 회의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과 달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게 사실이다.
◆감투싸움은 열심히= 5대 대전시의회는 개원 이후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시민들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은 의회로 남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자리다툼은 의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감표위원을 맡았던 시의원은 부정투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원들은 파벌을 형성해 1년여 동안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김남욱 전 의장은 의원들의 파벌싸움으로 의장직을 물러나야 했고,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최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연찬회를 떠나며 외부 여성 2명을 동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등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일은 안하고= 30일 현재 대전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를 보면 의원 별로 극과 극을 달렸다.
시의원 19명이 지난 3년간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62건으로 평균 3.3건을 기록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2)과 김인식 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 3년간 각각 17건과 11건의 재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반면 김남욱 의원(동구1)과 김영관 의원(중구1), 김학원 의원(서구3), 오정섭 의원(서구5), 이상태 의원(유성2) 등 5명의 의원들은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오영세 의원(동구2)과 양승근 의원(동구3), 송재용 의원(유성1), 이정희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3년 내내 단 1건만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의원들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돼 매년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 한 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유급제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5년 당시 “유급제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수표였던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시민은 없다’라는 부분이다.
조례안 대부분이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올리거나 회의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과 달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게 사실이다.
◆감투싸움은 열심히= 5대 대전시의회는 개원 이후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시민들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은 의회로 남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자리다툼은 의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감표위원을 맡았던 시의원은 부정투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원들은 파벌을 형성해 1년여 동안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김남욱 전 의장은 의원들의 파벌싸움으로 의장직을 물러나야 했고,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최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연찬회를 떠나며 외부 여성 2명을 동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등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