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는 느는데 인력은 제자리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후 지역 사업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나 증가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출직 단체장이 구정(區政)을 운영하면서 주민 관련 행사 등 사업은 증가일로를 걷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 업무도 지자체 고통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자치구도 수년째 목전에 닥친 인력난을 감내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복지인턴, 도우미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혀 이마저도 요원한 상황이다.

2007년초 도입된 지방 총액인건비제 기본취지는 기존 정원·기구 수 기준 중앙 승인 통제방식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해 지자체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보장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원을 축소하거나 동결된 상태로 묶어놓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일부 일선부서의 경우 인력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유성구 구즉동의 경우 5만 5290명(5월 말 기준)의 주민을 12명의 직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2명을 이동민원실로 파견, 동 주민센터는 실질적으로 10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구즉동의 경우 분동(分洞)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밀려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구도 근무지원명령과 수습생 우선 배치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상황개선까지는 요원하다.

타 자치구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보육료 지원사업 등 수시로 쏟아지는 복지관련 사업으로 주민센터도 과부하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구 직원의 경우 해당 부서 기본업무 물론 행사 동원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어 업무량 부담 증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해당 부서 업무는 틈틈히 시간을 짜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병행으로 인해 시한에 맞춰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경상경비 확충을 통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