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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광역 의원 등 현직 선출직들의 업그레이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초의원들은 지난 3년 간의 공과를 바탕으로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광역의원들 역시 단체장 도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이 같은 선출직들의 용기(?)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수많은 변화가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있어 신생 정당이나 다를 바 없는 자유선진당의 대규모 인재 영입이 불가파한 상황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연쇄 이동과 외부 영입 등 인재 긴급 수혈 등의 정치구도 재편은 기초·광역의원들에게 정치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의 경우 재선급 이상의 시의원들이 구청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김영관 전 의장(중구1·한나라당)과 김재경 의원(서구1·한나라당), 이상태 의원(유성2·무소속) 등은 “기회가 온다면”이라는 조건을 달면서도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바닥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또 이들이 떠날 자리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기초의원들도 상당수다.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A구의원은 “지역구 광역의원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정치 일정을 짜고 있다”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서로 도와가면서 윈-윈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충남도의원들도 대거 기초단체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만 10명에 달할 정도이다.

현재 보령시장 선거에 백낙구 의원(보령2·한나라당)과 김동일 의원(보령1·선진당), 아산시장 선거에 강태봉 의장(아산2·한나라당)이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지난해 조규선 서산시장의 낙마로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출마 직전에 뜻을 접은 차성남 의원(서산2·선진당)은 사실상 출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송영철 의원(논산2·한나라당)이 논산시장 선거에, 오세옥 의원(서천2·선진당)이 서천시장 선거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 비춰 볼 때 광역의원들의 단체장 출마와 기초의원들의 광역의원 출마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진당 등의 변수로 인해 선출직들의 업그레이드 경향이 더욱 뚜렷한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충주 능암 늪지에 조성되는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감도. 충북도청 제공

충북도내 최초로 자연 늪지를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도에 따르면 충주시 금릉동 일원 30만 ㎡(수면적 포함)의 능암 늪지를 식물 섬, 식생수로, 탐방로 등으로 개발하는 능암 늪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등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능암 늪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07년 4월 균형특별회계사업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관련부서 등 행정절차의 사전 검토를 마친 뒤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올해 2월 완료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지방하천 사업에 반영되면서 실시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현재 변경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실시설계 변경이 끝나는 8월이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능암 늪지 생태공원은 인공습지 2개소가 3000㎡ 부지에 조성되며 호안 식생공과 자연석 호안공으로 건설된다. 또 능암 늪지 내 조성되는 식물 섬은 1만 ㎡ 규모로 만들어지고, 초본류와 지피류 등 식생수 조성은 29만 ㎡ 부지에 조성된다. 오염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여과 대도 설치되며, 수생식물을 심어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도 마련된다.

도와 충주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늪지의 자연정화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연학습과 생태관찰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능암 늪지 주변에 조성되는 UN평화공원, 무술테마파크 공원 등과 연계한 전국 단위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게 된다.

이에 도와 충주시는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생태공원을 관광자원화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능암 늪지 생태공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탄금대 용섬 녹지보존, 남한강 생태습지 조성 등과 함께 충주를 전국 최고의 자연 생태공원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능암 늪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늪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선에서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실시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올해 8월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일명 ‘학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첫날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예정된 시기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시행됐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겐 관련 지침조차 제때 내려지지 않아 혼선을 야기한 것.

심지어 대전 동·서부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 실무자들은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당일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접하는 등 갑작스럽게 시행된 정책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추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격 시행된 7일, 대전 동·서부교육청은 오전부터 60여 건의 문의전화에 시달렸다.

신고방법과 기준, 포상금 액수, 과외교습자들의 등록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은 몰려드는 문의에도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일 오후 교과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제도를 당초 예정됐던 12월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결정했지만 관련 지침이나 공문 등은 내려온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

시교육청 또한 제도가 시행된 후인 7일 오전에야 부랴부랴 관계자 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 등을 지방교육청에 하달했다.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피신고 대상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혹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등에 피해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특히 무등록 개인과외를 하던 교습자들은 이날 수 십 명이 교육청에 교습신고를 하고 관련 내용들을 문의했다.

신고기준에 대한 이견도 분분했다. 무등록 학원이나 과외 등은 불법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분명 하지만 학원교습 제한시간 위반과 같은 경우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가 조작이 가능해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업체의 음해성 신고나 전문 학파라치 사업자의 양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학파라치 제도가 불법 고액과외 등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대두됐다.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신고 자체를 꺼려온 터라 제도가 시행돼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교육관계자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시행된지도 모르는 정책이 어디 있나”라며 “눈 앞의 효과만을 위한 정책은 한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신고대상  및 금액	수강료 초과징수, 조례로 정한 교습시간 위반	30만원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50만원
	개인과외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 (한도 200만원)
신 고 처	-학원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방문, 서면 전화 신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
지급 제외	만19세 미만 청소년, 관련 공무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포상금 연간 상한액(250만원) 초과자

     청주시 공무원들은 2030년 청주시 인구로 청원군과의 통합시 108만 명으로 예측했다.

청주시가 청주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 종합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준비한 ‘2030년 청주비전’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들은 오는 2030년 청주 인구로 청원군과 통합할경우 108만 명, 미통합시 92만 명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미 지난 2007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청주는 오는 2012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오는 2014년 유소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져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정책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자동차가 132% 증가하고, 자동차 천대당 도로는 28%가 감소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청주시 공무원들은 2030년 청주의 생활양식으로 의류의 경우 현재의 4계절이 뚜렷한 의상에서 온난화로 인해 계절 구분이 모호해지고, 리젠·옥수수섬유 등 친환경소재가 인기를 끌며, 성정체성이 모호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식품은 안전성을 중시하고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이 일반화되며, 외식문화가 발달해 가정의 주방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은 단순주거 목적의 주택에서 교육, 쇼핑, 행정, 금융 등 목적에 맞는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 주거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돼 오는 2030년에는 3차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청주시는 8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청주미래상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가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청주국제공항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는 지난 달 29일 항공기정비센터 유치를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산업연구원’을 연구용역 업체로 선정했다. 또 오는 11일에는 산업연구원과 MRO 사업 타당성과 외자 유치 제안서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16일 경 연구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 연구용역은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1억 5000만 원, 도가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부담하게 된다.

용역 기간은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고, 올해 11월에는 MRO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싱가포르 항공기정비업체인 STA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기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항공기정비센터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계약 체결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청주국제공항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이를 추진해왔고, 민영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는 항공기정비센터(MRO), 항공기부품센터, 캐터링(기내식), 트레이닝 센터, 방위산업체 유치 등이 핵심이 된 항공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 내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15만㎡로 이곳에 항공기정비센터를 건립하고 부품센터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정비센터가 유치되면 자가용 비행기 등 소형 항공기는 물론 군용항공기 정비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항공기부품센터, 조종사·정비사 트레이닝센터 등 항공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주국제공항은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는 이외에 항공 산업에 대학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학에 항공관련 분야 학과가 개설돼 청주국제공항의 항공 산업과 연계하면 조종사, 엔지니어, 정비사 등 항공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이 될 항공기정비센터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가는 등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 대부분이 MRO 유치 경쟁에 뛰어든 만큼 철저한 준비 작업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의 지방 공항들이 항공기정비센터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다른 공항보다 유리한 점을 살려 항공기정비센터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 지방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예총이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8년 지원금 배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산지원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예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한 예산 852억 원 가운데 대전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12억 200만 원(1.4%)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 598억 원(70.2%)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된 12억 2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은 지역문예진흥기금 및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금이었고, 나머지는 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1억 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7000만 원),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3600만 원), 소외계층 순회공연(2900만 원) 등이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신진예술가 및 차세대 작가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2200만 원(1.3%)에 그쳐, 9억 1000만 원(53.1%)이 지원된 수도권과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 지역 협력형 사업, 문화소외 대상사업 등 거의 모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방에 할당된 예산이 미미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대전예총은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의 복심저수지는 인근에 복심이란 지명이 없는데도 복심저수지란 이름이 붙었다.

부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도 왜 복심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 저수지는 현재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와 만지리에 걸쳐 있지만 과거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임천군 가화면 복심리에 속했다. 복심리와 상금리가 복금리로 합병된 것이다.

그래서 없어진 당시 지명이 저수지 이름에만 남아있게 됐다.

복심저수지란 이름 외에 '충화저수지' 혹은 '만지저수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반산저수지에 이어 부여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저수지다.

▲농업용수 기능

복심저수지는 지난 29년 축조를 시작해 30년 준공됐다.

만수면적이 86.7㏊인 이 저수지는 총 저수량이 317만t에 이른다.

노고산 자락인 충화면 만지리, 복금리, 천당리, 지석리, 팔충리 등 1785㏊를 유역으로 하는 이 저수지는 충화면 만지리, 팔충리, 지석리, 천당리와 임천면 발산리, 만사리, 구교리 등 479㏊에 물을 공급한다.

저수지가 처음 축조됐을 때는 멀리 금강 변까지 물을 공급했지만 지난 2000년 금강변에 양수장이 준공된 이후 강과 인접한 농토는 금강 물을 끌어들여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처음보다 수혜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혜지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심지는 오는 2012년까지 2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둑 높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수량을 늘려 인근 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만 수행하던 복심지는 인근 하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더하게 됐다.

복심지의 물을 받아 사용하는 지역은 여름 동안 벼농사를 짓고 겨울이 되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멜론과 수박, 토마토 등을 재배한다.

그래서 복심지의 물은 더욱 값지게 이용된다.

명품 브랜드로 정착한 '굿뜨래' 농작물들 상당수가 복심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다.

복심지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펼쳤다.

하류 지역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상수문을 설치하고 여수토를 재설치 했다.

이렇게 보수를 마쳐 저수지의 활용도가 더욱 커졌다.

▲관광 휴양 기능

복심지는 순수하게 농업용으로 축조됐다.

그래서 농업용 외에 별다른 사용법은 없다.

한 때 낚시가 허용되기도 했지만 수질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낚시를 불허하고 오로지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 저수지는 수혜지 쪽으로 연결되는 제당 밑 하류 쪽만 일부 평지가 조성돼 있을 뿐 삼면이 빼곡히 깊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주변에는 음식점도 한곳 없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고요한 이 저수지는 인적도 드물다.

저수지 둘레를 크게 돌 수 있는 순환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일부러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는 아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적다보니 새들의 낙원을 이뤄 고니와 청둥오리가 집단 서식한다.

복심지는 아직 별다른 개발이 돼있지 않은 저수지다.

그러나 앞으로 남쪽으로 6㎞가량 떨어진 가화저수지와 연계해 휴양지를 만드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한 인위적 개발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우선은 복심지와 가화지를 등산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양 저수지를 등산로로 이어주는 사업과 더불어 가화저수지 인근에 계백장군 무예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계백장군 무예촌이 조성되는 지점은 드라마 '서동요' 세트장이 설치돼 있는 바로 옆이다.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목가적 휴양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복심지에서 부여 시가지까지는 대략 18㎞로 이동하는데 20분가량이 소요된다.

충화면소재지에서는 5분이면 다다를 수 있다.

아직은 별다른 개발이 안 된 상태지만 앞으로는 등산객들이 저수지에서 저수지를 연결하는 환상의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가 산재한 부여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심저수지도 관광부여의 변신에 한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동구 용운동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또 다시 유찰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참가 희망업체 입찰서를 받았으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조합은 첫번째 입찰을 추진했다가 난항을 겪자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발표 토목 및 건축 시공능력 도급순위 50위 이내,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준공 5곳·총 3000가구 이상, 단일사업장 1500가구 이상 준공(신축기준)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여기에 단독입찰 또는 3개사 이내 컨소시엄(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현장설명회에는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롯데건설, 코오롱건설, 벽산건설, 한신공영, 삼호 등 8개사가 참여해 관심을 표했지만 이날 입찰에는 참여를 포기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부적으로 재입찰 여부를 결정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총 10만 8311㎡의 부지에 현재 지상 2~5층 58개동 1130가구의 노후 헐어내고, 지하 2층~지상 26층 22개동 1732가구의 대단지로 짓는 것이다.

조합 측은 1732가구 중 602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 20여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회원들이 7일 충북경실련 사무실에서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철회와 SSM 출점 전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시 12개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운영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충북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7일 오후 2시 충북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과 SSM 출점 전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상인들 1000여 명이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총집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규모 집회로 빚어질 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는 홈플러스에 있다”며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장사로 먹고살 수 없다는 의사표현으로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홈플러스 불매운동 총력실천 추진계획으로 10만 명 이상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거리서명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20만 장 이상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오는 9일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일원에서 대규모 집회와 17일 청주세무서에서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사업자 등록증 반납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10대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홈플러스가 전주에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충북에서는 유통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재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규모 집회와 사업자 등록증 반납운동 후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긴급 상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지방에서 장기간 사업하면 손해 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돼 있는 지방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해 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7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례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소득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는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해 2011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둔 법인이 2011년 말까지 시설 전체나 본사를 이전하거나 2014년 말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해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자금력과 정보력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간 여전히 큰 차이가 나 기업의 수도권 선호 경향과 집중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 50% 감면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지방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지방이전기업과 달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기간별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 개선 100대 과제’에도 지방이전기업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장기계속사업자 세액 공제제도 신설이 포함돼 있어 정부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산업단지의 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30여년 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회사를 경영해왔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되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자체가 기업 이전에만 주력하지 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지역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이전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기존 전통제조업체들에게 특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