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닻을 올린 희망근로 프로젝트호가 출항 1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힘겨운 운항을 거듭하고 있다.
희망근로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 덧 1개월이 흘러 사업은 안착 괘도에 이른 듯 하지만, 시·구비 분담분의 경우 아직도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원받은 국비로 근로자 임금에 충당하고 있다.
시와 구는 분담분에 대한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과 정부 인센티브 제공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무중인 시구비 분담분 외에 근로자 임금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희망근로 상품권도 가맹점 확보를 위해 단체장이 진두 지휘하는 등 1개월째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구는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을 위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 희망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별 2000여 개에 불과한 가맹점(△동구 2206개 △중구 2420개 △서구 2980개 △유성구 2714개 △대덕구 1500개)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실상 상품권 취급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의 원활한 활용과 지역 중소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가맹점 확보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을 통해 회수한 상품권의 환전업무에도 담당 금융사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시 희망근로프로젝트 협력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은 51개 영업점을 통해 실물 회수 및 판매대금 입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향후 3만여개 가맹점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권 환전 업무에 대해 이윤 없이 무상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희망근로 사업 환전으로 오히려 상당부분 출혈을 감내하고 있다.
사업 추진 외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서류 작업도 힘겨운 운항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요청한 평가 자료 작성·제출로 구 담당부서는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의 선별작업을 통해 ‘우수평가’를 받을 경우 직접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희망근로 관련, 사업분담분 마련이 요원한 구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각 구는 이미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요청 자료를 마련,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도 구별 희망근로 1개월 성과 결산 자료를 취합, 정부에 따로 평가기초 자료를 작성해야하는 등 충실한 서류 작성을 위해 수 주일을 할애하고 있다.
사업현장 관계자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강행한 희망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구는 사업 집행을 위해 일자리 발굴 등 골머리를 앓아왔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동원되는 구 인력과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통한 경쟁도 추가 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발전적인 사업은 공염불처럼 외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자체 사업 꾸리기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구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단순한 취로사업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반영구적 생산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편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 실체가 남을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몇달간 운항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호가 시한과 실적 경쟁에 밀려 자칫 또다른 선심성 전시용 행정의 발자취 만을 남기게 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희망근로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 덧 1개월이 흘러 사업은 안착 괘도에 이른 듯 하지만, 시·구비 분담분의 경우 아직도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원받은 국비로 근로자 임금에 충당하고 있다.
시와 구는 분담분에 대한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과 정부 인센티브 제공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무중인 시구비 분담분 외에 근로자 임금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희망근로 상품권도 가맹점 확보를 위해 단체장이 진두 지휘하는 등 1개월째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구는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을 위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 희망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별 2000여 개에 불과한 가맹점(△동구 2206개 △중구 2420개 △서구 2980개 △유성구 2714개 △대덕구 1500개)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실상 상품권 취급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의 원활한 활용과 지역 중소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가맹점 확보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을 통해 회수한 상품권의 환전업무에도 담당 금융사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시 희망근로프로젝트 협력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은 51개 영업점을 통해 실물 회수 및 판매대금 입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향후 3만여개 가맹점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권 환전 업무에 대해 이윤 없이 무상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희망근로 사업 환전으로 오히려 상당부분 출혈을 감내하고 있다.
사업 추진 외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서류 작업도 힘겨운 운항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요청한 평가 자료 작성·제출로 구 담당부서는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의 선별작업을 통해 ‘우수평가’를 받을 경우 직접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희망근로 관련, 사업분담분 마련이 요원한 구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각 구는 이미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요청 자료를 마련,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도 구별 희망근로 1개월 성과 결산 자료를 취합, 정부에 따로 평가기초 자료를 작성해야하는 등 충실한 서류 작성을 위해 수 주일을 할애하고 있다.
사업현장 관계자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강행한 희망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구는 사업 집행을 위해 일자리 발굴 등 골머리를 앓아왔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동원되는 구 인력과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통한 경쟁도 추가 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발전적인 사업은 공염불처럼 외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자체 사업 꾸리기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구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단순한 취로사업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반영구적 생산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편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 실체가 남을 수 있는 특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몇달간 운항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호가 시한과 실적 경쟁에 밀려 자칫 또다른 선심성 전시용 행정의 발자취 만을 남기게 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