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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충주 등 도내 북부 수해지역에 또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제천지역은 농경지 31㏊,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3곳, 하천 35곳, 산림 10.68㏊, 주택 36동, 소규모 시설(수리시설, 상수도 등) 23개소 등이 무너지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이날 현재 총 10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산간지역인 백운·봉양면 일대는 시간 당 각각 68㎜와 6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폭우가 집중된 것은 고지대인 데다 계곡까지 끼고 있어 도심에 비해 습한 공기를 머금은 구름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또 한 번 폭우가 쏟아질 확률이 높은데다, 그동안 비로 지반까지 약해져 있어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재해 취약지역인 봉양면 장평지구와 봉양면 학산 국도 5호선, 송학면 무도천, 봉양면 미당천 등의 도로 침수 또는 하천범람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여름 장맛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한 번 많은 비가 내린다면, 사실상 피해를 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송학면 무도리 일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가 가장 컸던 백운면 팔송리와 옥전리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지만 21일까지는 100%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또 한 번의 큰 비가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서둘렀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이날까지 공무원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 450명의 인력과, 장비 415대가 투입됐으며, 현재 9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제천 다음으로 수해규모가 큰 충주지역도 최고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주기상대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점차 활성화돼 충북은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산사태나 축대붕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8시 현재 지난 11일부터 15일 도내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총 175억 21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 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방법과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업체,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 검토 등을 걸쳐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천안북일고가 학교법인 주체인 한화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전례를 들어 학생선발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교육을 사유화하는 기여입학제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북일고 측과 자사고 전환에 따른 학생모집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가장 큰 쟁점은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과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 등 2가지다. 북일고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전체 모집정원의 8~10%를 특별전형을 통해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허용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일고는 이 같은 특전이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운영계획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데다 전국 일부 자립형사립고가 유사한 특전을 도입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입학전형에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각각 일반전형의 70%와 60%를 포스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자립형사립고로 개교 예정인 서울 소재 하나고교 역시 최근 논란끝에 하나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20%)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한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이 도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입학전형에서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직원 자녀 특전을 도입한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설립 목적이 해당 기업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란 점에서 천안북일고와 기본 조건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을 둘러싼 양측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북일고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 비율과 관련해 전국 50%, 충남도내 50%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전국단위 30%, 충남 70% 선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천안북일고 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와 위원회 의견서를 같이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교육평등권에 어긋나고 헌법소원 문제 등도 예상돼 천안북일고의 특전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북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여부와 입학전형은 교과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에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명의 신고자가 서부교육청 30건, 동부교육청 13건 등 한꺼번에 43건의 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접수했다.

시 교육청은 확인 결과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일까지 시교육청에 접수된 학파라치제 관련 신고는 총 62건으로 수강료초과징수 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51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9건 등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파라치제의 첫번째 지급대상자로 4명을 결정, 120여 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11일에서 14일 사이 신고를 한 사람들이며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1명, 동부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한 3명 등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미신고개인과외 2건, 미신고교습소 1건이다.

지급예정액은 총 128만 2000원으로 수강료초과징수 30만 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48만 2000원, 미신고 교습소운영 50만 원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을 받아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41포인트(2.67%) 오른 1478.5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상승세를 견지하며 장중 1480선을 넘어서며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외국인은 이날 5149억 원 규모의 대량 매수에 나섰고, 기관도 390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주가 급등에 일조했다. 반면 개인은 9200억 원 이상 을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증권가는 이날의 급등세로 박스권 탈출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30원 내린 1250.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관세청이 전국에 소재한 명품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명품 2만 3000여 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전국 명품수입 기업 중심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명품 2만 3827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미신고 및 상계 처리한 731억 원의 불법 외환거래는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세액 65억 원를 추징키로 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W사는 자사가 수입한 명품 3274점(핸드백 등)에 대해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없도록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해 판매했다.

또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C사, S사, H사 등은 수입 구두 등 총 2만여 점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미표시했다.

이외도 관세청은 품질경영 및 전기안전 표시 관련 규정 위반 5개사를 검찰 고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사에 통고처분조치했다.

최장준기자thispro@cctoday.co.kr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이 청원시 승격과 관련 “청원시 승격은 청주·청원 통합 논의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기획관은 20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적 시·군 통합추진을 위한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에 지역의 통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방청객이 “청원시 승격을 허용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현행 자치법상 도·농복합시는 인구 15만이 기준”이라고 전제한 후 “인구 15만 명을 달성했다 해도 여건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이어 “청원군이 시 승격 요건인 인구 15만 명을 달성해도 청주·청원과 관련된 통합 논의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더구나 청원군은 아직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기획관은 행안부의 자치단체 통합 의지에 대해서는 “통합을 논의하는 자치단체가 상생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며 통합을 이룬다면 행안부는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통합 성사 여부는 주민의 뜻”이라고 밝혀 자율적 통합 단체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윤 기획관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 통합 관련법을 처리 중인데 오는 9월까지는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통합 논의가 무르익은 곳은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뜻만 모아진다면 내년까지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에 관한 정부정책이 마련되면 1순위로 청주를 방문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에게 설명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충북행정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남기헌 교수(충청대 행정학과)의 ‘청주·청원통합의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논문발표와 참석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일 오후 3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에서 현금 출금기에 현금을 채워넣기 위해 세워 둔 현금수송차량이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금수송차량 요원들이 현금출금기에 현금을 채워넣기 위해 출금기를 점검하는 사이 동남아시아 계열 외국인 2명이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 도주했다. 경찰은 외국인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범인을 쫓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충남·북을 포함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생활 적응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충청투데이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을 통해 입수한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1143명으로 지난해 966명보다 18.3%포인트 증가했다.

대전은 2006년, 2007년 각각 15명이던 탈북학생 수가 2008년에는 2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28명으로 30명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2006년 31명이던 탈북학생 수가 2007년 26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28명, 2009년 29명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선회했다. 충북은 2006년, 2007년 각각 6명에서 2008년, 2009년 각각 22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전·충남·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늘어났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중도 이탈하는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59명이 학업을 중도포기한 가운데 대전은 초등학교 6학년 1명과 고교 1학년 2명 등 모두 3명이, 충남은 중1 여학생 1명이, 충북은 중2 여학생 1명이 각각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명, 인천 8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고교 재학생들의 중도포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교 1.4%, 중학교 9%, 고등학교 14.2%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청소년 전체 중도탈락률(중학교 0.8%, 고등학교 1.8%)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포기 이유는 수학능력 부족, 학업에 흥미 상실,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 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가 1999~2008년 사이 학업 중도 포기 탈북 청소년 234명을 분석해 본 결과 나이 차이로 인한 부적응이 37.1％로 가장 많았고, 학습능력 부적응, 기타 부적응 사례는 3.4％와 1.7％였다. 경제적 사정에 의한 중도탈락은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충북도가 확산방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38명이 새로 인플루엔자 A(H1N1)로 확진돼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865명으로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강원, 경기, 서울, 부산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발병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대응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같이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놓이면서 충북도가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보건당국은 지난 4월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도내에서 4명이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쳤으나, 국내 신종플루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놓이면서 도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보건방국은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900명 분과 일회용 마스크 2만 1600개, 보호복 6000개를 확보하고 있다.

또 거점병원 21개소 (334병상), 격리소 13개소(2300명 수용)를 확보하고 해외입국자 추적조사 및 의료기관, 학교 유행감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 보건당국은 지자체별로 국제행사 개최시 외국인 감염자에 의한 접촉자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8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시작으로 9월 청주공예비엔날레,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예정돼 있어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증상유무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국제행사 시 신종플루의 집단발생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신환자가 늘어날 경우 시·군별 지정 치료거점병원에 격리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놓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가 대응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일단 지역사회로의 확산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