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북일고 기여입학제 논란

     충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천안북일고가 학교법인 주체인 한화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전례를 들어 학생선발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교육을 사유화하는 기여입학제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북일고 측과 자사고 전환에 따른 학생모집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가장 큰 쟁점은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과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 등 2가지다. 북일고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전체 모집정원의 8~10%를 특별전형을 통해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허용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일고는 이 같은 특전이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운영계획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데다 전국 일부 자립형사립고가 유사한 특전을 도입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입학전형에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각각 일반전형의 70%와 60%를 포스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자립형사립고로 개교 예정인 서울 소재 하나고교 역시 최근 논란끝에 하나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20%)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한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이 도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입학전형에서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직원 자녀 특전을 도입한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설립 목적이 해당 기업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란 점에서 천안북일고와 기본 조건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을 둘러싼 양측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북일고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 비율과 관련해 전국 50%, 충남도내 50%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전국단위 30%, 충남 70% 선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천안북일고 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와 위원회 의견서를 같이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교육평등권에 어긋나고 헌법소원 문제 등도 예상돼 천안북일고의 특전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북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여부와 입학전형은 교과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