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정기국회 처리도 ‘먹구름’

     세종시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노영민(청주 흥덕을)·변재일(청원)·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충북지역 의원들은 28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법의 쟁점인 법적지위와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법 쟁점사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3당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들 쟁점사안을 놓고 3당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세종시법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합의한 쟁점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영민 의원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미디어법 밀약으로 세종시가 기초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양당의 작태는 충청권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쟁점인 청원군 일부의 세종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홍재형 의원은 “여론수렴 없이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편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고시를 먼저해 이들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행안위 간담회에서도 3당은 이들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세종시법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세종시법 통과 후 16~17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는 데 선진당이 내년 7월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자당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여러 절차를 병행처리할 경우 세종시법 통과 후 6~10개월이면 세종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