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2013학년도)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 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서 대학입시 개혁,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기 말까지’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학입시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3~4년 이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과 같은 성적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 경감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임기 내 100%’라는 구상은 오히려 입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 신뢰,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단기간에 선발비율을 확대한다면 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면서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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