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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를 내세우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29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미경·천정배·추미애·김성곤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미디어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상황이 담긴 녹화테이프를 공개하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행위”라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면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은 여론 몰이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한나라당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일고 있는 데 근거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복도에 설치된 CCTV와 본회의 속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적 투쟁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의 법무본부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날 “해당 영상물엔 내부에서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계속 거부되는 이 자료들은 재판자료 조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문법의 경우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에 표결이 선언됐지만 그 때까지도 의원단말기에 입력이 안됐다는 것을 확인됐는 데 이는 수정안을 사전제출토록 한 국회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해마다 반복되는 국제 이동전화요금 비교발표와 비교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우리나라의 음성통화 요금(가입자 1인당 1분 기준)이 지난해 0.1443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15개국의 평균(0.1024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 수준은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 2007년 2위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료도 내놨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망내 할인과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율이 실제보다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보원 요금비교의 근거가 되는 월평균 사용요금 자체가 국제비교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휴대전화요금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싼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달 중 요금인하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 건수는 4846만 통에 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각종 거래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불편과 연간 4500억 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말미암은 사건·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KT&G를 비롯한 충청권 상장업체의 주가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충청권 16개 상장사의 주가(7월 28일 종가 기준)를 전년과 비교한 결과, 3곳(18.7%)만이 상승했을 뿐 13곳(81.3%)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조 64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조사 대상업체 중 가장 매출 규모가 높은 KT&G(대전)의 주가가 9만 300원에서 7만 900원으로 21.5% 떨어진 것을 비롯 경남기업(충남 아산)이 2만 2500원에서 1만 2350원으로 45.1%, 동양에스텍(대전)이 5500원에서 2920원으로 46.9%, 범양건영(충남 천안)이 1만 7500원에서 9830원으로 43.8%, 에버다임(충북 진천)이 9280원에서 5020원으로 45.9% 하락했다.

또 대원전선(충남 예산)이 22.7%(6990→5400원), 남한제지(대전)가 24.0%(250→190원), 심텍(충북 청주)이 16.8%(5050→4200원), 우성사료(대전)가 10.7%(1640→1465원), 계룡건설(대전)이 7.6%(2만 4300→2만 2450원), 에이스디지텍(충북 청원)이 6.7%(1만 4250→1만 3300원)의 하락율을 보였다.

한라공조(대전)와 웅진코웨이(충남 공주)는 각각 1.3%(9930→9800원), 1.7%(3만 1850→3만 1300원)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반면 충남 당진의 석유화학사인 현대EP는 2180원에서 7100원으로 225.7% 급등해 눈길을 끌었고, 파워로직스(충북 청원)는 63.1%(4710→7680원), JS전선(충남 천안)은 37.1%(1만 4000→1만 9200원)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1598.29에서 1526.03으로 4.5%(72.26포인트) 낮아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29일 오전 10시 청주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장에서 열린 ‘세중테크노밸리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충북에서 처음으로 아파트형 공장 기공식이 거행됐다.

㈜세중은 29일 오전 10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9-5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장에서 남상우 청주시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중테크노밸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류시현 세중 전무는 개발계획 설명을 통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파트형 공장 ‘세중테크노밸리’는 6992㎡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각종 편의시설을 겸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11년 1월경 완공돼 100여 개 업체의 첨단업종들이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세종 세중 대표이사도 인사말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 및 자동관리, 철저한 하역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입주업체의 근무환경 등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청주산업단지가 희망의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입주업체에 분양금액의 70%(총 한도 5억 원)까지 금융권의 융자를 알선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대출이자를 3% 지원해주며,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세중은 오는 9~10월경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입주 예정은 2011년 2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쌀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신설된 법 조항이 되레 임차농업인(소작농)만 옥죄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31일 직불금 신청마감을 목전에 둔 소작농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직불금법)은 임차농업인이 쌀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주인지 아니면 임차농업인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부당 수령이 밝혀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는 소작농이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지주가 쉽사리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농지를 보유한 지주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쌀직불금 수령 등)해야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의 60%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묵적으로 지주가 쌀직불금을 가져가는 대신 임차료를 낮춰주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아쉬울 게 없는 간 큰 지주들은 상대적 약자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소작농의 심리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작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쌀직불금 이외의 다른 보조사업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소작농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법 강화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으로 임대수탁사업 실적(농어촌공사 충남지사)은 지난해 744㏊에서 1500㏊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규제 농업지도자 계룡시회장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사람인데 이들은 땅이 없다”며 “쌀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으려는 법 개정의 방향은 맞지만 애꿎은 소작농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3200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62%가 임차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이 금지됐지만 음식 재사용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음식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가 시작된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청주지역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 상승과 돼식쓰레기 배출비용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에 이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 재사용 금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재사용 가능 품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금지품목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 재사용 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나 어떤 음식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최근 제도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뚜렷한 금지품목을 알지 못해 반찬의 가지수를 반으로 줄였다가 손님들의 불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 등 4개 정도의 반찬을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반찬을 반으로 줄여 손님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원산지 단속 등 음식업계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문닫을 처지에 있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음식 재사용 금지로 식자재 구입비가 상승해 결국 음식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당수 음식점들은 여전히 남은 음식의 재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님들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청주시흥덕구지부 관계자는 “지역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법 개정 후 처음에는 항상 혼란이 있기 마련”이라며 “제도 시행 한 달여가 되어가지만 상당수의 음식점들은 음식 재탕을 하고 있는 등 실질적 효과는 크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부분의 음식점들이 남은 음식을 재탕하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시는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 음식점 위생 단속 인원은 고작 4명으로 청주지역 8000여 개의 음식점에 대해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단속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인원도 부족해 일일이 음식점을 다 돌아다니며 점검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내달부터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은행 영역에 뛰어들면서 금융권의 자리다툼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금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앞세워 고객확보에 나섰던 증권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달 4일부터 소액지급 결제서비스 개시를 시작하면서 은행업무 영역으로 전격 진출한다.

증권업계는 은행의 보통예금(요구불예금)과 유사한 CMA에 연 4%대의 고금리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종합대출 등의 기능을 더하며 시중은행과 고객유치 경쟁을 전개했다 .

실제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집계된 CMA 계좌 수는 모두 898만 9544계좌로 올 초 대비 11% 이상 늘었다.

증권사들은 CMA의 본래 기능인 투자 편리성에 더해 각종 은행 계좌의 기능을 갖춤에 따라 은행 계좌보다도 더 주거래 계좌로써 충실한 기능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리에 있어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이 0.1% 수준인 것에 반해 CMA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대등한 연 3~4%의 이자를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것.

동양종합금융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객들은 습관적으로 예금을 위주로 하는 은행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CMA를 통해 선진국형 자산설계의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도 “아직까지도 CMA의 근본 성격을 이유로 원금손실을 우려하는 고객이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CMA의 원금손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증권사와의 업무영역 중첩이 있어도 고객이나 자본이탈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증권사의 턱 없이 부족한 지점망과 이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 문제, CMA의 거래실적이 금융권에서 널리 통용되지 못하는 점 등 단점이 적지 않다는 것.

모 은행 PB팀장은 “CMA 열풍이 한창일 때 일시적으로 고객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오히려 CMA의 부족한 기능이 인식되면 은행권의 업무영역이 증권사로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청주와 천안 등을 돌며 수 년간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수 십 명을 성폭행 한 40대 회사원 최 모(45) 씨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최 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 중 7살 아들과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34살의 주부를 성폭행 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최 씨를 상대로 성폭행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최근 1년여 동안 2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본보 27일·28일자 3면 보도>이로써 최 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성폭행 범죄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5건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드러난 최 씨의 성폭행 범죄는 같은 집을 두 번씩이나 침입해 재차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7살 아들이 곁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범행도 포함돼 있고 외국인을 사전에 노리고 성폭행 한 사례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 최 씨에게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최 씨의 추가 범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빠르면 다음주 초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표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 범행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천안권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의 한 사립대가 100억 원대의 학교공사를 학교법인 이사가 수주한 것을 놓고 학내 잡음이 일고 있다.

한남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관한 한남대 신기숙사 수주업체가 학교법인 이사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내 구성원 사이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한남대 신기숙사는 지난 2006년 ㅅ건설업체가 102억 원에 수주했으며, 1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학생기숙사(지하 1층 지상 10층)와 글로벌하우스(지하 1층 지상 5층)로 개관해 운용 중이다.

문제는 신기숙사를 수주한 ㅅ건설업체가 학교법인인 대전기독학원 이사 중 한 명의 소유라는 것.

당시 ㅅ업체는 공개입찰을 거쳐 102억 원대의 신기숙사와 57억 원 규모의 대덕밸리캠퍼스 증축공사 등 모두 150여억 원대의 학교 공사를 동시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내 일각에선 기숙사 공사 수주과정에서 대학 이사가 운영하는 ㅅ건설업체가 학교 측에 비공식적인 로비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개관한지 1년도 안된 신기숙사 건물에서 일부 결로현상 등이 발생하자 학생들 사이에선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또 일부에선 기숙사 설계변경과 함께 약 20여억 원가량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학교 이사에게 일종의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업체 관계자가 대학법인 이사진에 포진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의 주요 사업들이 막대한 이권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ㅅ건설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로 대학시설과 교회 종교시설을 전문시공하는 중견 건설업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남대 관계자는 “수주업체 관계자가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인 것은 맞지만 공개 입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며 “해당 업체도 대학시설공사를 전문으로 업체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