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야4당 시당위원장들이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이하 대전비상시국회의)'는 28일 경찰의 촛불문화제 참가자 소환요구에 항의,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난했다.

이날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지난 22일 대전역에서 열린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와 관련 당시 문화제를 주도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관계자 10명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소환한 것에 대해 "경찰이 앞장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 문제삼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옥죄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대전역에서 열린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와 관련, 문화제를 주도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 1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촛불문화제에 구호와 깃발이 등장했고 대전역에서 으능정이 거리까지 행진도 했기 때문에 문화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남도·인터퍼시픽컨소시엄·태안군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식이 28일 충남도청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태구 태안군수, 강태봉 충남도의회장, 이완구 도지사, 이중명 에머슨퍼시픽그룹회장, 이만규 에머슨퍼시픽㈜대표.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18년 남짓 서류상으로 만 존재했던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긴 잠에서 깨어나 2011년부터 현실화된다.

충남도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에머슨퍼시픽은 28일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에머슨퍼시픽과 모건스탠리펀드, 삼성생명으로 구성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2018년까지 안면도를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게 된다. 당초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7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예상했지만 법정 공방으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만큼 사업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면도개발사업의 우여곡절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1991년. 이듬해 당시 건설교통부는 안면도개발계획을 승인, 안면도 개발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두 차례의 외자유치 실패와 사업자 선정 불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은 장기 표류의 길을 걷게 됐다.

충남도는 잇단 실패를 통해 쌓인 부담을 털고 2004년 다시 안면도개발사업에 불을 당겼다. 2006년 5월 7개 컨소시엄이 투자제안서를 제출했고 도는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개발사업의 서막을 열고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꼬박 2년의 시간을 또 다시 허비하고 말았다.

△한국관광레저 대명사 포부

에머슨퍼시픽은 이날 MOU 자리에서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을 통해 태안을 한국 관광레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해 관광레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 인프라를 토대로 태안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일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와 중장리, 신야리 일원 390만㎡ 부지에 퍼블릭씨사이드골프빌리지(27홀·클럽하우스·골프텔)와 스파리조트(워터파크·콘도·호텔 등), 기업마을(컨벤션·스포츠·클리닉센터·기업연수원), 베니스파크(아쿠아리움·에코파크·호수공원·타워콘도)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최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계약을 체결, 2011년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민과의 호흡이 관건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엔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과정을 인내해 온 지역민의 고통이 고스란이 응축돼 있다. 이번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의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MOU에 서명한 이완구 지사와 이중명 에머슨퍼시픽그룹 회장, 진태구 태안군수 모두 지역민과의 호흡을 사업 성공의 열쇠로 지목했다.

이완구 지사는 “지역민이 안면도관광단지를 자기것으로 여겨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관광단지가 모두 조성됐을 때 지역민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27일 오전 배재대학교에서 진행된 여름학교 입학식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대표가 미취학 아동대표, 학부모 대표와 함께 선서를 하고있다. 배재대 제공

“엄마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해 배우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대전시교육청이 설립한 배재대 서부다문화교육센터가 방학을 맞아 고사리 손을 잡고 온 이주여성들로 북적이고 있다.

배재대 서부다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 ‘신나고! 즐겁게! 다함께!’란 주제로 다문화가정 대상 ‘여름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여름학교에는 대전 서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 12명과 미취학아동 13명 등 25명과 학부모들이 참가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한국어와 영어, 수학 등 학교에서 부족한 보충학습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들은 초등학교 취학 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있다. 오전에는 한국어 교육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며, 오후에는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과 엄마와 함께 미술, 음악, 요리 등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부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이주여성 6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김은선 어린이는 “우리나라에 대해 배우고 엄마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도 하니까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선월 씨는 “아들의 학업 성적이 썩 좋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보충수업을 시켜주는 데다 나도 부족한 한국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기혼남성 3명 중 2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출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30대 이상 기혼남성 직장인 366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설문조사한 결과, 66.4%가 ‘경기불황으로 가출 충동을 느꼈다'(30대 64.1%, 40대 이상 72.0%)고 응답했다.

충동을 느낀 이유로는 '정신·육체적 휴식 필요'(2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일상에서의 도피'(18.5%), '실직 스트레스'(15.6%), '가정 불화'(12.3%), '생활고'(11.1%), '가족들의 눈치'(8.7%) 등이 뒤를 이었다.

가출 충동을 심하게 느낀 시기로는 '올해 상반기'가 3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가 27.2%, '지난해 하반기'가 17.3%로 조사됐다.

충동이 실제 가출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21.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들은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33.3%)에 주로 머물거나 '이곳 저곳 여행'(21.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충동을 느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기혼남성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가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62.5%), '가족들에게 미안해서'(28.1%), '너무 감정에 치우진 결정 같아서'(23.4%), '가출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20.8%) 등을 들었다.

이들이 가출 대신 스트레스를 극복한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술'(50.0%)과 '담배'(43.2%), '여행·쇼핑 등 취미생활'(20.3%), '수면'(14.1%) 등이 꼽혔다. '특별한 방법 없이 혼자 이겨냈다'는 응답도 31.3%나 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55) 성균관대 법대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 4면

김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적임자”라며 “다양한 수사분야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안목과 식견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 이 대변인은 정 내정자와 관련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공정경쟁과 상사분쟁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종목에 치우친 운영으로 다른 종목 동호회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동구 생활체육관은 배드민턴 코드 5개 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 쪽 구석에 탁구대를 설치해 운영되고 있다. 또 스포츠댄스 등은 오전 10시 이후에나 가능하다.

중구의 한마음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으로 설치돼 1층에는 배트민턴장이 마련됐고 지하층에는 탁구장과 음악줄넘기, 요가 등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음악줄넘기, 요가 등 종목은 지하층의 한 켠에 마련된 장소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서구 도솔체육관 역시 배드민턴 경기장이 대부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한쪽으로 탁구장, 농구장이 개설돼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생활체육관이 장소 협소로 인해 동호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정종목에 편중돼 있다. 이로 인해 각 종목 동호회원들은 체육 활동을 위해 생활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는 “배드민턴 경기장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체육관 운영으로 다른 종목 동호회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같은 체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목은 충분히 활동하고, 어느 종목은 할 수가 없거나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에 원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거나 새로운 생활체육관 건립이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종 체육 동호회원들은 특정 종목에 치우친 생활체육관 공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용 요금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관을 특정 동호회에서 전유물처럼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청주와 천안 등을 돌며 수 년간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수 십 명을 성폭행한 40대 회사원의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27일 6년에 걸쳐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2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된 최 모(45) 씨에 대한 추가범행 조사를 벌여 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본보 7월 27일자 3면 보도>

하지만 이날 추가로 확인된 범행 외에도 최 씨가 10건의 범행을 추가로 더 자백함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들의 신병 확보와 함께 확인작업을 거칠 경우 최 씨의 범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 씨가 시간이 비교적 많이 흐른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놓고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를 뜨겁게 달궈온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28일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향후 당정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이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규정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이며 당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이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 타결에 실패했었다.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지난 27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 개정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시가 3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으며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청주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이달 중 종합시운전에 들어가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방류 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청주시하수처리장 내에 39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고도처리시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실시한 1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실시한 2차 성능검사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와 시공사·공법사는 고도처리시설 불합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시는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인증된 공법을 채택해 공사를 진행한 만큼 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와 공법사에 있다”며 지체보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공법사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이 되긴 했지만 성능검사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타 지자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청주시만 준공을 유보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반발해왔다.

시는 재차 성능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시공사와 공법사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초 지난해 7월 준공 예정이던 고도처리시설은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됐고, 결국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가 책임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정을 폈다며 시공사와 공법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업무처리 지침 미준수로 1·2단계 전체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성능확인의 목적과 시기를 상실했다”며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하수처리장이 가동·운영 중인 시점을 감안해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것을 청주시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개월간 유입수 및 처리수 수질분석, 기기류·전기·계장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등을 파악하는 종합시운전을 실시한 후 수질분석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준공처리키로 했다. 또한 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법사와 시공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기와 목적에 맞지 않는 성능검사에만 치중해 준공이 지연된 점은 인정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시운전을 선택했고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청권의 올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50%에 육박했다.

28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1~6월 충청권 3개 시·도의 실업자 7만 7000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인원은 3만 8000명으로 49.4%의 수혜율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급여 혜택이 일용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10.7%)에 비해 4.6배나 급증한 수치로, 올 상반기 전국 평균 수혜율 43.6%(본보 7월 21일자 1면 보도)를 5.8%포인트 웃돌았다.

충청권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3년 10.7%에서 2004년 20.6%, 2005년 22.5%, 2006년 25.7%으로 상승한 데 이어 2007년(30.9%)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36.4%로 올랐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며 40%를 훌쩍 돌파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혜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떠받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으로 올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 악화를 반영했다.

한편 올 상반기 충청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5만 6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19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8000명, 1238억 원)과 비교해 각각 46.4%, 55.1% 늘었다. 또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신규 구인인원은 2만 31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 6099명)에 비해 22.5% 감소한 반면 신규 구직자 수는 10만 129명으로 전년(9만 8438명)보다 1.7% 증가했다.

최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