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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근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주민 2000여 명은 30일 연기군민회관 앞 도로에서 세종시 설치법 조기 제정 및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충청인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당 소속 전 의원이 참석해 궐기대회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행정도시는 2005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 추진을 약속한 사업인 만큼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충청도를 속이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세종시 설치법 조기 제정 및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충청인 총궐기대회가 30일 연기군민회관 앞에서 열려 자유선진당 소속 전 의원들과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주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기=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세종시법 설치와 관련, 청원군 일부를 빼고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등 적당히 타협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세종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조선평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세종시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행정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행정도시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세종시법을 제정하고 이전 정부기관 변경고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원군 대표로 나선 최평섭 위원장은 "세종시민이 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며 본연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특별위원인 박상돈 국회의원은 "5조 2000억 원이 투자돼 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시점에 다시 검토를 하자는 것은 행정도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충청도민이 흘린 눈물을 누가 닦아 줄 것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유한식 연기군수,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8명의 군의원과 서종구 상임공동대표 등 21명이 삭발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장마가 끝나고 제철 과일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채소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상추와 미나리, 애호박 등 채소류 값이 휴가철과 각급 학교 방학을 맞아 납품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계속되던 장마가 끝나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어 채소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추(100g)는 지난주보다 600원(-48%) 내린 650원에 거래됐다.

상추의 경우 비온 후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수확해 짓무르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도·소매상들의 구매량이 줄어들어 내림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나리(1㎏)는 1000원(-25%) 빠진 3000원에 팔렸고, 조선애호박(1개)은 200원(-13.3%) 떨어진 1300원에 판매됐다.

깻잎(200g)도 전주 대비 300원(-12%) 내려간 2200원의 소매가를 기록했다.

수박(1통)과 참외(10개)는 지난주 대비 각각 2000원(-15.4%), 1000원(-8.3%)씩 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삼겹살, 닭고기 등은 성수기를 맞아 수요량이 증가했지만 물량이 감소해 지난주보다 가격이 소폭 올랐다.

삼겹살(500g)은 1500원(17.9%) 뛴 9900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닭고기(도계, 1㎏)도 500원(8.8%) 올라간 6180원에 팔렸고, 한우등심(1등급, 500g) 역시 3000원(8.6%) 상승한 3만 7750원에 거래가를 형성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비정규직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선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한 업체당 평균 4.38명을 해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충청권 5인 이상 고용 1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 707명(100곳) 중 37개 업체 438명(62.0%)이 해고되고, 63개 업체 269명(38.0%)은 정규직으로 전환돼 업체당 평균 4.38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충청권의 실업급여 신청자 4023명 중 계약직(기간제)은 514명이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는 23.7%(122명), ‘1~2년’은 46.9%(241명), ‘1년 미만’은 29.4%(151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뤄져 통계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600개 업체를 샘플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 적용을 유예할 것인지, 고용기간을 늘릴 것인지 등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거듭해온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원점에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하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계약기간 철폐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궁극적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양자가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당정이 내놓을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물가안정업소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가격이 달라 당황했어요.”

강 모(33·흥덕구 성화개신죽림동) 씨는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격 저렴업소 알림방’을 확인한 후 흥덕구 사창동 A식당을 찾았다. 식사를 마친 강 씨는 계산을 하려다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당황했다.

청주시가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가격저렴업소를 홈페이지에 홍보해 업소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격 저렴업소 알림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30일 현재 청주시 홈페이지 ‘가격저렴업소 알림방’에는 청주지역 16개 식당의 자료가 올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 중 대부분의 찌게집은 모두 공개된 가격보다 요금이 올라 있었다. 이미 영업을 중단한 업소, 전화번호가 잘못된 업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해준 가격저렴업소를 확인한 후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지난 2월 이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서 현실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지역 곳곳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0일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서대전여고는 임시휴업을 실시, 교실이 텅 비어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지역 고교에서 학생들의 신종플루 집단 발병사실이 확인됐지만 감염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초부터 해당 고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지만 학교와 병원 등은 단순한 감기로만 여겨 열흘 가까이 학생들을 방치, 학교 보건행정 체제에 허점을 드러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대전여고에서 학생들이 신종플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일이었다.

미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학생들은 최초 1~2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기 시작해 27일엔 15명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을 병원에 보냈지만 상기도 감염, 인후염 등 단순 감기라는 진단만이 돌아왔다. 이에 학교 또한 학생들이 냉방기 가동으로 인해 감기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7일 한 반에서 4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신종플루 발병 증상을 보이자 학교는 그제서야 서구보건소에 이 사실을 유선 통보했다. 결국 29일 4명의 학생 중 3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음이 밝혀졌고 학교와 병원의 허술한 보건체계가 문제를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학생들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두 명의 학생이 추가적으로 신종플루 증세를 보여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어 감염자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향후 진행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학교에서 감염성이 높은 신종플루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감증’을 비판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의 증상이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염 학생들에 대한 안일한 조치와 향후 대책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들의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감염 학생들을 단순 가택 격리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방학을 전후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 자칫 2차, 3차 감염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집단발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전 서구의 학부모 A(45) 씨는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학교에선 사전에 예방체제가 마련됐어야 한다”며 “집단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됐음에도 시와 보건당국, 학교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태를 키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최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에 반발한 전국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으로 동네 골목상권이 초토화된다며 동네슈퍼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신청했던 ‘SSM진출 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제’가 SSM 입점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정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사업진출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유통 분야보다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소 제조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조정신청을 마련했지만 전국적으로 SSM의 골목진출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유통 분야에서 확산기류를 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인천 옥련동을 시작으로 인천 2곳, 청주·서울 각각 4곳, 충남 1곳, 안양 1곳, 경남 2곳, 용인 1곳 등 전국에서 모두 15곳이 SSM진출 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16일 인천 옥련동 1건에 불과했던 사업조정신청 접수는 지난 24일까지 8건이 접수됐고, 28일 서울에서 2건, 29일 경기도 용인에서 1건, 30일 서울 서초1동에서 롯데슈퍼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특히 청주의 경우 지난 21일 청주 흥덕구 복대동, 개신동, 상당구 용암동 등 입정예정 3곳과 지난달 입점한 개신동 1곳 등 모두 4곳에 대해 신청을 마쳐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2일부터 사업조정의 결정권이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로 결정권이 이관된다고 해서 절차가 까다롭게 될 것을 우려해 하루 전날일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부랴부랴 접수를 마쳤다”며 “앞으로 충북지역에서 SSM의 입점소식을 접하는 즉시 사업조정신청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현행 관련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신청 결정을 각 시·도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지난 27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하던 사업조정신청을 당초 지난 22일 관보를 통해 각 시·도로 이관한다는 고시를 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청주는 이미 입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점의 경우 일단은 사업조정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입점한 곳까지 사업조정이 들어간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녹색성장을 위한 특단의 저감대책이 요구된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제조업체 14만 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충남은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8734만 9000t CO2를 배출, 전국 배출량 5억 5753만 3000tCO2의 15.7%를 점유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12.7%), 경기(12.0%), 경남(11.3%) 등이 뒤를 이으며 화력발전소 및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상위권에 들었다.

충북은 2157만 3000tCO2(3.9%)로 10위, 대전은 520만 1000tCO2(0.9%)으로 14위에 랭크됐다.

GRDP(지역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충남은 100만 원당 2.12tCO2으로 수위에 올랐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5.5tCO2로 전국 평균 11.6tCO2를 4배 가까이 초과하며, 울산(45.6tCO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충남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전국 배출량 대비)은 ‘전자·통신’(18.8%), ‘화학 제품’(18.1%), ‘종이·펄프’(15.8%), ‘자동차’(13.1%), ‘석유정제’(12.8%), ‘음식료’(10.6%)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에너지원별로는 ‘석유류’(16.2%), ‘도시가스’(10.7%), ‘전력’(10.2%) 순이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법원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했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36)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시위에 참가, 죽봉 등을 휘두른 전 모(40)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으로서 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을 해고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당초 집회와 시위의 목적인 주장과 요구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희석시킨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민생치안에 활용돼야 할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시위 과정에서 100여 명의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가 손괴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죽봉을 든 사실이 없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 만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 대가 파손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등 대안학교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탈(脫) 학교 성격의 대안학교 개념이 공교육 제도권 하에서 각종 활성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보 2월 9일자 1면 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나 교육감이 허용하는 인근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수 있게 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도 확대된다.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만 필수적으로 이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안학교에서도 일반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현재 2곳에 불과한 대안학교를 2012년까지 전체 대안교육기관(254곳)의 10% 수준인 25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 유성지역의 모 중고차 매장 앞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은 꾸준히 제기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

중고차 매장 앞에서 한 화학공장으로 이어지는 이곳 인도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행해지고 있다.

더구나 인도 옆 도로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항상 늘어서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 매장 및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인도 안쪽에 위치한 무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불법 주차 차주들은 미포장된 무료 주차장이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올 경우 진흙범벅이 된다는 이유에서 주차장을 외면한 채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인도에는 ‘주·정차 금지구간과 견인지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차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인도와 도로의 상시적인 불법 주·정차는 이용 시민의 불편도 안겨 주지만 종종 차량 파손을 일으키는 사고도 발생해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관리하는 유성구는 주민들의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단속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중고차 매장 한 직원은 “이곳 인도는 매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꽉 차 있다”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좁아진 인도는 자전거도로 폭만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 등이 지나갈 경우 시민들은 어떻게 비켜야 하는지 당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등으로 해당기관에 단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복잡한 도로, 건물 밀집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중고차 매장 인근은 교통이 복잡하지도 않고, 이용 시민도 적어 현장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 민원 접수도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