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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이 미디어법 국회 처리 이후 심각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초 창당 이후 소수정당으로서 국회에서 끊임없는 부침을 겪어왔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선진당 일각에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존폐의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당의 고민은 단일 사안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얽히면서 발생한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선진당은 세종시법 6월 국회통과 무산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를 ‘줄타기’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무릅쓰고 충청 최대 현안인 세종시법 국회통과를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지만, 마땅히 얻은 결과가 없다보니 선진당은 원망과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미디어법 처리 과정 이후 돌변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태도 역시 선진당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법 처리 과정에서 선진당이 보여준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세종시법 관련해선 영원한 아군’으로 생각했던 민주당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나라당도 미디어법 처리 이후 세종시법에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진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선진당 내부의 출렁임도 부담이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택한 한나라당 손을 들어준 선진당의 태도와 법 처리 이후의 ‘침묵’에 대해 일부 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인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방송법 재투표에 대해 "부결이 확정됐는데도 표결 불성립 선언 및 재투표 선언을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선진당은 이처럼 복잡해지는 당 내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당 내에서 자신의 의견 말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이다. 이를 두고 분열, 내홍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또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6월 국회통과 무산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한편, 지역 투어에 돌입해 세종시법 9월 국회통과를 위한 힘모으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선진당의 한 의원은 “정치도의를 포기한 거대 여당과 야당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한편으론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선진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일까지 휴가에 들어간 이회창 총재도 이 같은 고심의 해답을 찾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재보선, 내년 6·2 지방선거의 빡빡한 정치 일정 속에서 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에 골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이 총재가 향후 예상되는 정치권 변동의 흐름에서 선진당의 위상과 입지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절정에 달한 휴가철, 유명 피서지를 가보면 두 번 놀란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대도시 중심부를 방불케 하는 인파에 놀라고, 이들이 버리고 간 심각한 쓰레기를 보면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주요 피서지의 쓰레기는 배출되는 양에서도 놀라지만,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로 종량제 봉투에도 담겨지지 않은 채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한 낮 동안 파라솔이 빼곡히 채워진 주요 해수욕장 백사장은 일몰 직전 일제히 파라솔이 걷히면 파라솔이 설치됐던 자리가 모두 쓰레기 더미가 된다.

백사장 전체가 쓰레기와 모래가 절반씩인 모습이다.

해질 무렵 한 차례 청소요원들이 투입돼 치워지는 백사장은 다시 취객들의 차지가 되고 밤새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새벽이면 또 다시 쌓이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백사장 쓰레기 더미는 전국 어느 해수욕장에서든 흔히 발견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의 해수욕장을 갖추고 있는 태안군의 경우, 피서기간 중 2억 5000만 원의 지자체 예산을 세워 연인원 7000여 명을 동원해 바닷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매년 7월과 8월에는 평달의 2배에 달하는 1200~1700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 최대의 규모인 대천을 비롯해 6개의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는 보령지역도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하루에 50명씩을 동원해 평균 20t씩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당해내기 힘든 지경이다.

쓰레기 발생은 해수욕장에 그치지 않는다.

주요 하천과 계곡 등 물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양심과 함께 내버려 지고 있다.

지자체 청소업무 담당공무원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도 않고, 음식물 등으로 범벅이 된 젖은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적 투기행위가 너무도 태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대체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중고차는 비오는 날 사지 마세요.’

수입 중고자동차 전문딜러인 김 모 씨는 한 고객이 중고 BMW 미니쿠퍼를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다고 하자 반드시 맑은 날에 올 것을 강조했다.

김 씨가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단지는 건물 내 주차장이 있어 궂은 날씨에도 우산없이 중고차를 구경할 수 있고, 조명시설도 잘 돼 있어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객에게 흐린 날을 피해 방문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김 씨는 "비오는 날은 맑은 날에 비해 차량 출력이나 승차감이 좋아 판매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고객은 이러한 점을 모르기 때문에 막상 자동차를 탈 때는 구입할 때보다 체감 성능이 떨어져 고의적으로 상태를 속인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정확하게 차량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맑은 날 중고차를 구입해야 뒷 탈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김 씨의 말대로 자동차 성능이 기후에 영향을 받을까? 정답을 말하면 ‘그렇다’이다.

4일 중고차사이트 카즈(Carz)의 최경욱 연구원에 따르면 김 씨의 말대로 비오는 날에는 맑은 날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다.

이는 맑은 날보다 습도가 높아 공기 중 밀도가 높아지고 흡기기관이 흡수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져 연료의 완전 연소가 용이하기 때문이란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이런 현상으로 차량의 소음도 줄고, 출력도 높아지는 것이고, 차량에서 나는 냄새나 부품의 교체 유무 등도 맑은 날에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를 사기 위해 시승을 하거나 구입을 하고자 한다면 비오는 날을 피해 맑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일본 소니와 샤프가 지난달 30일 10세대 LCD 생산라인 합작투자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 LCD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충남도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전 세계 LCD 물량 가운데 충남 아산 탕정 크리스털밸리(삼성전자 LCD총괄)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 이상이 생산됐으며, 이에 따른 각종 세수(稅收)도 해마다 400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달에만 4번에 걸쳐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삼성전자가 투자계획을 하루빨리 밝힐 것을 권유한 것도 이 같은 탕정 크리스털밸리의 위기감에 기인한다.

4일 충남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오는 2011년까지 샤프가 일본 오사카 사카이 시에 건설 중인 10세대 LCD 생산공장에 총 투자금액 4300억 엔(약 6조 원)의 34%(샤프 66%)인 1400억 엔(약 1조 8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 생산공장에서는 이달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LC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LCD 10세대 라인이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10세대 라인에서는 가로 2880㎜, 세로 3130㎜의 LCD 패널이 월 3만 6000장, 내년부터는 월 7만 2000장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8세대, 11세대 LCD생산공장 합작투자를 진행할 지를 두고 장고(長考)했지만 샤프에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충남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 생산물량에 변화가 생겨 세수감소와 함께 세계 최고의 크리스털밸리라는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 까 하는데 있다.

그동안 소니는 2004년 삼성전자와 합작해 아산 탕정에 설립한 S-LCD의 8세대 생산라인에서 TV용 LCD의 70% 이상을 공급받아 왔다.

소니는 앞으로 합작계획이 없는 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차세대 LCD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TV 시장 2위인 소니라는 대량 구매처를 잃고 8세대 추가 라인이나 11세대 생산라인의 독자투자에 나서야 할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자존심만 앞세워 소니와 차세대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투자계획을 미룰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당장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며 “그러나 LCD시장 변화에 따라 충남도에 어떤 불똥이 떨어질지는 알 수 없어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직지축제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주시의 의뢰로 청주시 도시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광고협회(이하 협회)는 4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도시마케팅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직지축제의 발전 방향으로 직지축제가 단지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정보통신혁명’ 축제로 승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현재 직지 및 고인쇄로 제한된 직지축제의 범위를 정보통신기술 및 디자인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또한 직지축제만으로는 청주를 방문하는 관람객 유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직지축제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국민들이 직지 원본이 프랑스 르부르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 안타까움, 부국강병의 필요성 등 감성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활용해 ‘직지원본 찾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청주시 도시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해 수도권 거주자 46명(5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결과 청주와 연상되는 단어로 ‘가로수길’, ‘교육도시’, ‘직지’, ‘국제공항’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기타 의견으로 ‘카인과 아벨’, ‘술’, ‘사건사고 없는 조용한 도시’, ‘소박함’, ‘깨끗함’ 등과 함께 ‘고속도로 대전 가다 있는 도시’, ‘조직폭력배’ 등도 제시돼 청주시의 문화자원이 분산돼고 존재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거주자 249명을 대상으로 청주의 자랑 10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지와 공예비엔날레는 인지와 가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데 반해 체험 및 방문의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가로수길은 인지와 가치가 낮은데 반해 체험의도와 방문의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협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암산, 육거리재래시장, 무심천, 중앙공원, 철당간, 상당산성 등은 인식도 제고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가로수길, 육거리재래시장은 체험방문 의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며, 직지와 공예비엔날레는 볼거리와 체험요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5월부터 청주시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전략을 개발해 왔으며 오는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신종플루 확진 학생 발생으로 대전·충남에서 처음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간 서대전여고가 5일부터 정상적인 등교를 재개한다. <본보 7월 31일자 1·3면 등 보도>

4일 대전시교육청과 서대전여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플루로 확진된 학생 5명 이외에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 등을 감안해 5일부터 방과 후 보충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29일 첫 신종플루 감염자와 의심학생이 이 학교에서 확인된 후 1주일가량 추가 감염·의심학생이 나타나지 않아 일단 확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대전여고의 신종플루 확진 학생은 지난달 29일 감염자로 확인돼 가택에 격리조치된 3학년 같은 반 3명에 이어 당시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같은 반 2명이 지난 1일 감염자로 확인돼 모두 5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들 학생은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복용했으며, 증세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 중인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한편,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실시 중인 충남지역 일선학교와 학원가에는 다행히 신종플루 감염학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근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기업형 슈퍼(SSM)의 골목상권 입점계획이 주춤하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SSM 입점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성구 신성동에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영세상인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4일 SSM 입점 예정지인 대림상가 앞에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SSM)의 입점 저지 집회가 4일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대림상가에서 열려 SSM입점 저지 신성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집회에 참여한 30여 명의 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지역경제 파탄 즉각 중단하라’ ‘SSM 대책 마련하라’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 입점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오는 8일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조그마한 동네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중소 영세상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골목 상권을 지키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입점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방대 논산이전 계획이 국방부의 조정, 검토를 거쳐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제출됐다.

후보지는 지난달 14일 논산시에서 선정한 4개소와 국방대 자체 선정 8개소,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국방대 관계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현재 이전 후보지를 3~4개소로 압축,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해 온 국방대 논산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뜻 있는 시민들은 “이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의견은 이전기관인 국방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방대와 논산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후보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논산이 국방대 이전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 정부의 멀티포트(multi-port) 정책에 따라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당진항은 천혜의 입지를 가졌지만 접근성이 미흡하고 항만민원해소와 편의시설이 부족해 ‘마린센터’ 건립과 연륙교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완공된 20만t급 현대제철 부두(국내 최대 규모)의 모습. 당진=김상용 기자

우리 나라의 무역항 정책은 부산항 원 포트(one-port) 집중 육성 체제에서 광양항, 인천항을 포함한 쓰리 포트(three-port) 체제로 확산됐다.

인천항은 급속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역할이 강화됐고, 1990년대 초 인천항의 해상물류량이 넘쳐나자 평택·당진항이 또 하나의 무역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정부의 멀티포트(multi-port) 정책에 따라 현재 평택당진항은 25선석을 갖춘 항으로 성장했고 현재 17선석 규모의 부두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중 12선석이 당진항(서부두 4선석·고대부두 7선석·현대제철 1선석)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전한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무역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 관련기사 21면

◆평택항-당진항 연계성 부족

경기도는 전액 도비(246억 원)를 들여 평택항 내에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능을 포함한 마린센터를 건립, 내달부터 본격 운용한다.

여기선 검역·통관, 물류중계, 행정지원 등 항만관련 민원이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이뤄진다.

반면 당진지역 항만 이용자들은 입출항 신고나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천안세관과 평택 CIQ합동청사, 평택·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방문해야 한다.

당연히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해상 지리적으론 지근거리지만 평택항까지 육로를 통해 가기 위해선 20㎞ 정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당진지역에도 이 같은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선원 휴식, 관광객 유치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마린센터 건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로이동수단의 불편은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컨테이너부두(평택항에만 4선석 운용)를 이용하려면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로 진입한 뒤 서평택IC에서 나와 다시 국도 38호선을 타야하고 시멘트나 목재, 일반잡화를 취급하는 서부두까지 가려면 다시 호안도로(내항 예정지)를 타야 한다. 이 이동거리가 최대 30㎞ 정도 된다.

당진(신평)과 내항 예정지 호안도로를 연결하는 연륙교(4.2㎞)를 건립할 경우 20㎞ 정도 이동거리가 줄어든다. 연륙교 구상은 2020년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물류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게 당진군의 판단이다.

◆꿈을 펴기엔 항계가 너무 좁다

평택당진항의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은 2011년 끝난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2020)에 따라 다음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항개발(서해대교 안쪽)이 시작된다.

정부는 1200만㎡ 정도를 매립, 여기에 14선석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행해야 하는 데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내항엔 컨테이너부두가 집중 배치될 예정인데 서해대교를 지나야 내항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선박과 교각의 충돌 문제가 상존하게 된다.

일단 항만전문가들은 내항 매립예정지를 항만 기능이 아닌 항만배후물류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필요한 항만을 외해 쪽으로 빼는 것이 하나의 해법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내항개발계획을 포기하면 현재 항계선 내에선 항만개발 여력이 없는 만큼 기존 항계선을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와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를 연결하는 선까지 더 넓혀 선박입출항이 훨씬 편리한 외해 쪽에 항만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22일 20만t급 화물선이 현대제철 부두(국내 최대 규모)에 처녀입항하는 등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 당진지역 외해로 항만을 건설해 나가는 한편, 현재 400m 정도인 항로도 1100m 정도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진=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동네 상권'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 상인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에 대한 입점규제를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권한 위임으로 각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가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 진출을 원하는 대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를 참여시켜 사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 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대기업의 진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SSM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SSM의 영업시간과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연간 60%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SSM 점포 수 확대를 지자체가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신세계 이마트, GS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규제 요건이 다르고, 지역여론에 밀린 지자체가 대기업의 추가 출점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항력으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자체가 권한을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의 출점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SSM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형국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시·도가 SSM의 영업시간·점포면적 등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조정권이 법적 강제권한이 아닌 '권고'에 불과한데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과태료 최고 500만 원 △중기청의 이행명령 불이행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대기업이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