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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아직도 많은 구직자가 채용 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첫 항목으로 연령을 꼽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 시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로 절반 가까이가 '연령'(43.2%)을 들었고, ‘학력'(24.7%), '출신학교 및 소재지'(21.9%), '출신학교 소재지'(6.3%), '성별'(3.3%), '학과'(2.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경력 구직자를 구분할 경우 신입 구직자가 중시하는 차별금지 항목은 '학력'(29.8%), '출신학교'(23.2%), '연령'(22.4%) 순으로 집계된 반면 경력 구직자는 '연령'(56.5%)을 지목한 비율이 60%에 육박, 신입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경력 구직자들이 연령에 대한 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이를 느끼냐는 질문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가 85.3%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3개 공공기관이 확정되는 등 진천과 음성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충북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이다.

이로써 ‘중부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진천과 음성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총 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등이다.

이처럼 진천과 음성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되면서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 기관 유치 등 나머지 4개 기관의 이전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 지자체인 경남과 광주·전남이 이들 기관의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진천과 음성 혁신도시는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기관 통폐합 및 폐지 등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7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됐으나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4개 기관의 이전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전 가능성이 높으나 통폐합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이 이전을 원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경남이 이전을 추진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충북 이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혁신도시를 특성화된 신도시로 조성하는 업무 등을 총괄할 '충북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관리위원회는 △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합동 계획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의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의 업무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돼 공식 출범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통폐합 기관 및 이전이 예정된 기관의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충북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통폐합 기관의 이전을 확정짓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진천과 음성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대형 소매점 경상판매액은 5월 대비 10.3%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포함된 5월과의 판매액 비교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의 비교에서는 매출 상승이 나타나 서서히 소비가 살아나고 있음이 반영됐다.

충청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3개 시·도 모두 5월과 비교했을 때는 10%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일정 수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6월 대전지역 대형 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10.2% 감소했고, 전년 동월비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과 비교해 백화점 판매액과 대형 마트 판매액이 각각 8.9%와 11.1% 감소해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할 때는 백화점은 25.8% 증가한 반면 대형 소매점은 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는 3.7%의 판매 증가를 보였다.

▲충북=대형 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13.1% 감소하고, 전년 동월비는 1.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과 비교에서는 대형 마트 판매액이 11.4% 감소해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같은 달과의 비교에서는 대형 마트 판매액이 0.8% 증가하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5월과의 비교에서는 11.5% 감소했지만 지난해 6월과 비교에서는 7.8%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잡혔다.

5월과의 비교에서는 대형 마트 판매액이 10.4% 감소해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1.5% 감소했다.

지난해 6월과의 비교에서는 대형 마트 판매액이 10.0% 증가해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8% 증가 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불균형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돼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선 최소한 1석 이상의 선거의석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의 공약 등으로 공론화 한 뒤 실제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기 총선이 2012년이고 이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2011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선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실제적인 증설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해석이다.

대전은 6개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지만 인구가 비슷하거나 더 적은 광주, 울산이 각각 8석, 6석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대비 불균형이란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 무대에서 대전·충청권이 정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현안 관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청민심을 제대로 확산시키고 균등한 여론 반영을 위해서도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이 이뤄져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 문제를 푸는데 대전 행정구역 개편이 ‘열쇠’여서 내년 지선에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광주 1석 증석을 의결했지만 대전 선거구 증설은 행정구역 개편 미비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 당시 광주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 논의 이전에 지역 내 광산구를 신설해 의석 수를 늘이는데 성공했다. 선거구 증설에 앞서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석은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5개구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대전 서구, 유성구 등의 지역 개편을 통해 선거구 증설의 밑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치밀한 준비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요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라면 분양물량이 쏟아지기 전부터 채비를 해야 한다. 수요자들은 지금부터 자금 사정에 맞춰 선호지역과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후 가장 적절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분양일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분양일정 확정 단지부터 확인

5일 현재 하반기 분양 일정이 확정된 곳은 대전 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로, 도안지구 아파트를 장만할 수요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올 하반기 도안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9월 도안지구 12블록에 '휴먼시아' 1056가구를 분양하기로 하고, 내달 16일 유성네거리에 있는 충청권 국민임대주택 종합홍보관 옆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는 12개동, 74㎡형(전용면적) 242가구, 84㎡형(〃) 814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지난해 10월 분양한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평균 분양가격(3.3㎡당 평균 729만 원)보다 다소 높겠지만 3.3㎡당 800만 원은 넘지 않을 전망이다.

시공은 금호건설이 맡았으며, 오는 2011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도안지구 12블록은 둔산도심과 연결되는 동서대로가 단지 앞을 지나고 있어 도안지구의 교통요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 도안지구 중심상업지역과 인접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혜택도 눈여겨볼 만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세제혜택에 따라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은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도 50% 감면돼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살펴볼 만하다.

미분양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 이자후불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9월 분양된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의 경우 전매제한이 풀리는 내달 분양권 거래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도안지구 3블록은 택지 분양당시 109개 회사가 뛰어들 정도로 우수한 입지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다 ‘한라비발디’는 도안지구 18개 블록에 들어설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 전국 시공능력평가액 30위권 업체가 시행·시공하는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도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주택형은 △132㎡형(39.92평) 235가구 △134㎡형(40.53평) 25가구 △159㎡형(48.09평) 185가구 △160㎡형(48.39평) 120가구 △163㎡형(49.30평) 187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132㎡형 3억 4878만 원 △134㎡형 3억 5178만 원 △159㎡형 4억 2038원 △160㎡형 4억 2265억 원 △163㎡형 4억 2408만 원이다.

◆계룡건설 ‘리슈빌 학의 뜰’ 계약자에게 7·7·7 행사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따지는 수요자는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과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도안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슈빌 학의 뜰'은 112㎡형 196가구, 115㎡형 121가구, 132㎡형 194가구, 158㎡형 193가구 등 총 704가구 규모이며 모델하우스는 대전 서구 탄방동 745번지 로데오타운 옆에 자리하고 있다.

시행·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지난달 17일부터 선착순 계약자 7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7·7·7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11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오투그란데 미학1차’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이다.

주택형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92.89㎡형 A타입 330가구, 92.89㎡형 B타입 188가구, 103.36㎡형 302가구, 118.43㎡형 59가구, 119.33㎡형 121가구 총 1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오투그란데 미학 2차와 3차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오투그란데 미학 1, 2, 3차가 들어서면 학하지구에서 2000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피데스개발이 도안지구 14블록에 분양한 ‘파렌하이트’는 전용면적 84㎡형 885가구 규모로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피데스개발은 파렌하이트 분양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대전지역 잠재 고객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견본주택 품평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규 브랜드의 약점을 보완했다.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해 연간 26만㎾의 전력을 생산해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억 대 집값 부담'… 택지지구 임대아파트 노려볼 만

집 값이 부담되는 수요자는 도안지구 국민임대아파트를 살펴볼 만하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임차기간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없다.

5일 현재 택지지구에 들어설 국민임대아파트 가운데 입주자 모집일정이 확정된 곳은 도안지구 1블록과 10블록 두 곳이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국민임대아파트 ‘1블록과 10블록 휴먼시아’ 입주자 모집신청을 25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네거리에 있는 충청권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받는다

도안지구 1블록은 총 1668가구로, 전용면적 33㎡형 539가구, 39㎡형 640가구, 46㎡형 260가구, 51㎡형 229가구로 구성됐다.

10블록은 1647가구이며, 전용면적 33㎡형 585가구, 39㎡형 588가구, 46㎡형 238가구, 51㎡형 236가구로 구성됐다.

1블록은 유성네거리 도시철도 유성온천역이 인근에 있고 유성, 둔산 도심과 도안지구를 잇는 길목으로 교통 및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10블록은 대전체육고등학교 인근이며 편의시설이 대거 위치해 조망 및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272만 6290원, 4인 가구는 299만 3640원, 5인 가구는 306만 9140원, 6인 이상 가구는 363만 167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50㎡형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50㎡형 이상 60㎡형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단 5000만 원 이상 토지나 2200만 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대전지방경찰청 준공식이 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청사에서 강희락 경찰청장과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박성효 대전시장,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경찰청 본청이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 사례를 표본 삼아 향후 전국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대전지방경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천동의 성공사례를 연구해 전국 각 지방청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전국에 걸쳐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단속의지를 표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강 청장은 "대전은 타 지방과 달리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만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맞춰 유성경찰서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청장은 오전 대전경찰청 신청사 준공식 기념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성매매 집결지였던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를 둘러본 후 대전청 전 간부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개청 2년 만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새 둥지를 튼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희락 경찰청장과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와 국회의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가졌다. 대전청 신청사는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 1624㎡에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시뮬레이션 사격장과 다기능 증거분석실 등 첨단 수사연구실과 함께 헬스장 등 복지시설도 완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올 여름 29년 만에 찾아온 긴 장마로 일조량 부족과 저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충남도 농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일조량이 부족해 각종 농작물의 작황 부진과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충남도내 평균 기온은 22.9도로 평년대비 3.2~2.4도가 낮았다.

일조량도 같은 기간 123.8시간으로 평년대보다 44.4시간이나 적었다.반면 긴 장마로 인한 강수량은 429.2㎜로 평년대보다 175.8~136.9㎜나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벼 등 식량작물과 각종 밭작물의 생육이 예년보다 부진할 뿐 아니라 배와 사과 등 각종 과일도 당도저하 등으로 품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이 최근 도내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벼(중만생종 초장) 잎길이는 71.9㎝로 평년 대비 2.2~2.0㎝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당 이삭수도 20.8개로 평년대보다 0.2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오 모(60) 씨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올 농사는 예년보다 못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앞으로 병충해 발생이 더 큰 문제”라고 걱정했다.실제로 잦은 비로 출수기를 앞둔 벼 잎이 연약해져 이삭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벼 잎도열병, 흰 잎마름병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밭작물 등을 중심으로 탄저병, 역병 등이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물 걸러대기 등 후기 물관리를 제대로 해야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각종 병해충에도 적기 중점방제와 논두렁, 수로의 잡초제거 등으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충청투데이와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창의실용 정치아카데미 개원기념 한나라당 정두언 국회의원 초청특강이 5일 한남대에서 열려 정 의원이 한국정치와 선거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청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정치 이념과 신념 등 정치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창의실용 정치아카데미’가 5일 1기 원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남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개원했다.

충청투데이와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창의실용 정치아카데미는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 지망생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주제에서부터 선거 전략 및 PR 등 실용적인 부분까지 정치에 첫 입문한 정치 초년생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줘 정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치 아카데미는 10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의 핵심 당직자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을 강사로부터 폭넓은 정치 시각과 함께 세밀한 선거 전략까지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개원부터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아카데미 첫날인 5일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한국 정치와 선거’라는 주제로 특강을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1기원생들에게 거창한 정치이념보다 자신의 정치 입문 과정과 좌절, 고민,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 총선, 대선의 성공 이야기를 통해 진솔하게 풀어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를 설명하면서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과 신념이 가장 중요하지만 선거의 구도와 판도를 간과하면 안 된다”며 “선거의 큰 줄거리와 선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조직과 관련 “선거판에 나타나서 조직 얘기하는 사람치고 똑바로 된 사람 못 봤다”며 “선거캠프는 가장 핵심적이고 간략·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장은 “우리나라와 정치의 발전은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좌파의 혁명적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지망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창의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며 이번 정치 아카데미에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경기침체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법 시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학 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 및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4000원) 이하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최저임금 주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2006년 258곳, 2007년 278곳으로 파악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이유로 723곳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중 257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런데 지난 3년 6개월간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2006년 1곳, 2007년 1곳이 사법처리된 것을 빼고는 모두 시정조치에 머물렀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법 준수에 대한 사업주들의 경각심이 허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을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생산직 근로자, 파트타임·외국인 근로자”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의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것인데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다. 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규정은 근로자가 미지급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종결된다"며 "근로감독관들이 규정이 엄격한 최저임금법보다 쉽게 종결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보니 처벌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감독을 할 인력이 부족해 최저임금만을 놓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돼 지급되지 않은 금액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로도 효과가 있다. 사법처리가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값이 서서히 오르고 분양권도 웃돈이 붙어 전매되면서 주택시장이 대세상승 국면에 진입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세를 면치 못했던 대전지역 주요 아파트는 올 들어 양도세 한시면제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면서 몇 개월 새 1000만 원 이상씩 오르는 곳이 늘고 있다.

국민은행의 ‘7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달 대전 집값은 전월 대비 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는 호조를 보였다.

서구(0.6%)와 유성구(0.3%)는 전월에 이어 중소형 아파트 매물부족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서울 강남, 강북, 대전, 부산 순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2주간 간격으로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전은 4월 3일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4월 17일부터 7월 24일(0.21%)까지 연속 플러스 행진을 하고 있다.

단지별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5㎡형은 지난 3, 4월 대비 수천만 원이나 올랐다.

이 아파트 7층은 3~4월에 7억 1300만 원에 팔렸으나 지난 6월에는 7억 8000만 원(9층)에 팔리며 6000만 원 상승했다.

현재 KB 아파트시세에는 일반 평균가 7억 1500만 원, 상위 평균가 7억 6500만 원을 보이고 있다.

서구 가장동 래미안 아파트도 국토해양부 실거래정보에 1000만 원 안팎씩 급등했다.

KB 아파트시세에는 삼성래미안 79.33㎡형 1억 3600만~1억 4050만 원, 109.09㎡형 1억 8100만~1억 8750만 원, 125.62㎡형 2억 900만~2억 1600만원, 138.84㎡형 2억 2500만~2억 3500만 원을 보이고 있다.

노은지역은 집값 상승기의 전형적인 모습인 ‘계단식 상승’을 연출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기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분양권 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동과 층이 좋은 분양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1000만 원 이상씩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대전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대부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대세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