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사진)은 내년에 추가 인하 예정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를 3년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및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35→33%)를 향후 재정건전성의 추이를 고려해 2012년까지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올해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내년에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13조 원에 이르는 감세까지 시행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만이라도 향후 3년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후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출발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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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값이 ℓ당 평균 1660원대를 넘어서며 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11일 현재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의 평균가격은 ℓ당 1663.61원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가격(ℓ당 1661.05원)보다 2.56원 높다.

7월 1일 ℓ당 1655.92원으로 단기 고점을 찍은 뒤 제자리걸음과 내림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 1월 첫째 주에 ℓ당 1303원으로 출발한 보통휘발유의 평균가격은 8개월 만에 ℓ당 360원이나 오른 것.

2월 1400원 대, 3월 1500원대로 올라선 뒤 7월부터는 줄곧 1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내 일부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730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대전시내 지역별 ℓ당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유성구가 1682.38원으로 가장 높고, 대덕구 1660.80원, 동구 1660.57원, 서구 1660.40원, 중구 1660.27원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지역 내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이날 현재 ℓ당 1446.23원으로 1450원대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주유소 기름값 인상은 자동차 유동량이 많은 여름철인 데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값이 오르는 추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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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배우자의 잦은 폭력과 위협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찾게 된 40대 주부 A 씨는 상담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토로했다. 상담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피난처로 A 씨를 인계했지만 A 씨는 얼마 후 주위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집으로 귀가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여러 일을 전전하던 B(39·여)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더욱 잦아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 기본적인 조치를 받은 B 씨는 자녀들과 독립해서 살아볼까 심각히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서지 않았고 이렇다 할 상황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사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남성중심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심했던 수년 전의 이야기 아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들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참고 사는 이유는 이혼이나 자립 등을 결심하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자립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해 '폭력의 수렁' 속으로 되돌아가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가정폭력 등으로 대전지역 쉼터 또는 긴급피난처를 찾는 여성의 80% 이상은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귀가 여성 상당수가 다시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폭력이 잦아지고 심해질수록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져 이른바 '폭력의 되물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담원은 "이혼율이 높다고 하고, 툭 하면 헤어진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육아 및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 폭력피해 여성들에게는 참고 사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상담하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다. 가정폭력 만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혜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소장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피해자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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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인수 과정에서 가짜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1차 선고 공판이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려 공판을 마친 박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1일 법인 인수 과정에서 가짜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63)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손 모(52) 전 총장과 김 모(52) 전 행정지원처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사장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 와서도 범죄사실이 피고인을 이사장직에서 축출하려는 반대파 교수들의 모함이나 서원학원을 인수하려는 외부세력에 의해 왜곡된 것이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원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를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법령 규정을 위반했고 특히 이로 인한 의혹과 갈등이 증폭돼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상황의 일차적 원인을 피고인이 제공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현금 예치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도 전액을 예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사실이 밝혀지자 그에 맞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서원학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 학원 안정화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대부분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은 아닌 점, 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 후 이를 다시 회계처리 해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 2000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 원만 예치한 뒤 55억 2000여만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한편 하 판사는 지난해 4월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대 교수회 회장 조 모(54)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해 12월 학내 농성문제로 열리지 못한 축제비용 결제를 요구하며 총장 직무대행 박 모(53) 교수를 감금,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범대위 위원장 홍 모(2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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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년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뇌질환 치료법과 뇌기능 활용법을 개발할 국가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가칭)’ 유치에 대전이 도전장을 던졌다.

올 연말쯤 입지가 선정될 예정인 한국뇌연구원은 현재 대전을 비롯 대구와 인천이 각각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한국뇌연구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는 오는 2013년 한국뇌연구원을 개원해 2020년까지 3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첨단기술을 집중,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아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뇌 연구기관을 만드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은 첨복단지와 차별적으로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이 접목된 융합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오랜기간 검증되고 인프라가 확충된 곳에 들어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대전은 KAIST, 서울아산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과 함께 풍부한 연구인력을 장점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첨복단지가 들어설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상북도, 포스텍, 포항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병원과 함께 유치에 나서며 인천시도 서울대, 가천의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에 적극 나설 태세다.

이런 가운데 인천과 대구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조건에 함량미달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첨복단지 유치실패 이후 “한국뇌연구원 대전 유치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자체적인 첨단의료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뇌연구원 대전유치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6월 뇌연구원 설립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내 독립 공익법인 형태 설립안들을 수렴한 상태이며, 뇌연구원 설립계획을 8월 중 확정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주관기관을 선정, 정부·지자체·유치기관 공동으로 설립추진본부를 발족할 방침이다.

기관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설계 및 건설이 시작돼 2012년 하반기 건물이 준공, 2013년 초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ST 관계자는 “현재 지난 6월 공청회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조만간 세부추진 일정과 평가기준을 내놓을 것”이라며 “타지역에 비해 연구인프라가 뛰어난 대전이 뇌연구원 유치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력해 뇌연구원 대전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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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통상적 의미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그 이상의 범위까지 보상하는 임의보험을 모두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 될 경우에 사고 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차량과 기물의 파손, 자신 또는 타인의 상해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이 같은 기본적인 사고처리 외에도 가입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기능이 적지 않다.

최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는데, 차량이 수해로 침수 또는 파손됐다면 과거와 달리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완전 파손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전부손해 증명서’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또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도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렌터카 이용 요금은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보험으로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항목 중 렌트비용 지원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 밖에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사고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금 제도, 가입 중이라도 연령 특약 해당 날짜 도래 즉시 보험조건 변경에 따른 보험료 환급 등 알아두면 유익한 규정이 적지 않다.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에 더해 운전자보험도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월 1만 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교통사고 부상에 따른 치료비는 물론 10대 중과실 사고시 형사 합의금 지원,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에 이르기까지 만능보험의 역할을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각 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필요 특약사항의 해당 여부와 중복가입 사실확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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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궁동 일대 도심시가지를 흐르는 지방하천 ‘반석천’이 생태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석천 생태하천조성 사업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결과 지난달 말 사업타당성을 입증받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총 연장 7.4㎞에 달하는 반석천 지류 중 죽동 호남고속도로변~유성·반석천 합류점에 이르는 2㎞ 구간에 2011년까지 총사업비 42억여 원을 들여 치수, 이수, 환경이 어우러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겸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탄생할 계획이다.

종전 치수위주의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Bio-Top)과 식생군락을 조성하는 등 생태기능 복원을 통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개선된다.

또 구간 곳곳에 여울, 관찰데크, 자연학습장 등 친수공간이 마련되고 고수부지 내에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들어서는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4월경 착공할 방침이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아이들이 맘껏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개울가로,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사라졌던 철새들이 찾아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아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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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7일, 제14대 충남교육계 수장에 취임한 지 꼭 100일째를 맞았다. 김 교육감의 100일은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교육국장 등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충남교육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그였지만 취임 후 첫 행보는 도내 16개 시·군을 돌며 교육가족들과 다시 한 번 공감대를 맞추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김 교육감이 앞으로의 교육 청사진을 짜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허심탄회하게 들려오는 격려와 질타는 김 교육감에게 여과없이 전달됐고 앞으로 펼쳐질 추진과제들의 주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교육감을 만나 지난 행보들을 되짚어보고 충남교육의 미래를 물었다.

대담 = 유순상 문화레저부장

-지난 100일을 돌아본다면.

"도내 16개 시·군을 돌며 교육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특색에 맞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사무실에서 생각한 것과 현장에서 느낀 것은 차이가 컸다.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제 학교는 교육만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다.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방과 후나 야간에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증진도 이루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학교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대 역점 추진사업을 짰다. 결손·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나 학생 중심의 제2 외국어교육원 설립,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야간 돌봄공부방 확대, 교원업무 획기적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00일 동안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교육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의견수렴회 기간 동안 학부모 등 교육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환영을 받았던 부분이 야간 돌봄방과 공부방 운영이라던데.

"그렇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가장 환영하고 만족한 것이 야간 돌봄방과 공부방 운영이었다. 이번에 수렴한 의견의 주 내용이기도 했다. 실제 학생들이 오후 늦게나 야간에 가정에 혼자 남게 되면 컴퓨터 오락이나 인터넷의 나쁜 사이트에 빠져드는 유혹을 받기 쉽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원인이기도 하다. 야간 돌봄방과 공부방은 학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관리해 주자는 취지다. 단위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대략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학교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고교는 이미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중에 있다. 초교는 주로 돌봄역할을, 중학교는 돌봄과 교육역할을, 고교는 교육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희망학교와 희망학생에 한해 실시할 계획으로 지원 예산도 규모와 의지에 따라 차등화 될 것이다. 아마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충남교육의 새로운 지표는 무엇인가.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될 새로운 교육지표는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다. 새로운 교육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의 전 직원과 간부들,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육지표 중 '바른 품성 알찬 실력'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미래 여는 충남교육'은 모든 교육가족이 역량을 결집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교육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교육의 가장 큰 현안이 학력증진이다. 어떤 비책이 있는가.

"교육감을 준비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들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학력신장을 이루기 위한 6단계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론 교육감 직속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 운영하며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춤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력신장을 위해 기초·기본학력을 충실히 하고 방과후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학부모와 대학생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 교육도우미로 활용하고 넷째는 평가로 교육과정을 진단하고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적절히 학력신장에 활용한다. 다섯째는 본청 간부와 교육전문직의 지역·교과 책임지원 체제를 갖추고 여섯째는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선 어떤 계획이 있나.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모든 교육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정착은 이러한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해 공부하는 선택중심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수업 또한 사교육을 대체하는 방안이다. 적정한 학원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고액과외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쉽게 학원 등 사교육과 접하지 못하는 충남의 경우 더할 것 같다. 이를 위한 대책은.

"영어교육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어교육에 시청각 도구나 원어민 등이 많지 않았다. 주로 개인적 역량인 암기력이나 기억력에 의해 능력이 갈리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학부모의 부가 바로 영어실력이라는 말도 돌고 있는 현실이다.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중·고에 확대 배치하고 있다. 또 양질의 원어민을 적은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원어민 인턴교사인 미국 대학생을 교생실습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어민이 거주를 기피하는 도서벽지에는 영어 원격 화상강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영어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충남외국어교육원과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영어교사의 원어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지원책은.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많다. 이들을 교육에서 끌어안아야 한다. 가난 때문에 교육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교재비 및 학습준비물 지원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다. 또 무료 급식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바우처제도가 운영 중이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랑의 수호천사 성금을 모금해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총 7억 7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잠재력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사랑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조직개편도 있고 9월 교원의 정기인사도 있는데 교직원 인사정책은.

"선거 결과의 논공행상은 있을 수 없다고 이미 수 차례 언급했다. 가장 핵심적인 인사원칙은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다. 다음은 적재적소로 능력에 맞는 인재를 자리에 기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능력과 실적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 검증을 통한 인사를 실시하겠다. 특정지역, 특정학교,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해 시행하겠다. 자율과 책임의 단위학교 학교장 권한을 강화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차츰 안일하고 나태한 교사는 설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 승진에 있어서도 가산점 부여제도를 개선해 농어촌 지역 근무교사의 승진가산점을 교육감 권한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서산, 태안, 당진, 서천 등에 신규교사 편중배치가 심하다. 개선책은.

"교과부에서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개선안이 나온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신규 임용된 지역에 의무연한을 근무하는 제도가 도입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인사관리원칙 개정 의견수렴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신규교사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임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이 지역에 교사들의 사택을 추가 구입해 생활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다."

-끝으로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말은.

"충남교육에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는 교육가족과 200만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학부모와 200만 도민께서도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교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학생이 미래의 꿈을 지니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배움터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바른 품성을 키우고 알찬 실력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교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육문화를 이루겠다. 충남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길 부탁한다."

정리=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사진=홍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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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이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가구나 각종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자치구별로 요구하는 수수료가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가구류 장롱) 120㎝장 1쪽에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중구는 1만 2000원,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나머지 구는 1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파(5인용 이상)수거 시에도 △동구 5000원 △중구 1만 1000원 △서구 1만 원 △유성구·대덕구 8000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유성구 하기동 백 모(31) 씨는 “주민 입장에서 구별로 수수료가 차등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자치구 사정에 따라 처리원가가 다르고 수수료도 차등 적용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별 수수료와 함께 대형 폐기물의 가격별 분류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주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품목별 적용기준이 구별로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치구가 구별 재정상태와 처리방식을 감안해 각각 조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 구별로 산정되고 있는데다 구 환경미화원을 활용해 자체 처리하는 구가 있는 반면 민간용역업체에 수거와 처리를 대행하는 구도 있어 수수료 편차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폐기물 처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구와 서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을 묶어 민간업체에 위탁해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식까지 일괄 위탁한 상태다.

해당 구는 인건비와 비용절감 문제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비용으로 올해 14억 9500만 원을 책정해 사용하고 있다.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수수료 수입 외에 상당부분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구의 지원 여력도 수수료 조정범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기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만 가지고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엔 턱없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별 수수료는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구별 대형폐기물 가격차 비교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소파
3인용
5
5인용
11
6인용
10
6인용
8
6인용
8
1인용
2
4인용
9
4인용
8
4인용
5
4인용
5
3인용
7
3인용
6
3인용
4
2인용
5
2인용
4
2인용
3
1인용
3
1인용
2
1인용
2
TV
107㎝이상
5
139.7㎝이상
15
55인치이상
15
42인치 이상
5
42인치 이상
5
64㎝이상
3
114.3㎝이상
12
45인치 이상
10
25인치 이상
4
12인치 이상
3
64㎝미만
2
88.9㎝이상
10
35인치 이상
8
25인치 미만
3
63.5㎝이상
8
25인치 이상
6
38.1㎝이상
6
15인치 이상
5
38.1㎝미만
4
15인치 미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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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수상뮤지컬 ‘갑천’이 개막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 갑천둔치에서 열려 출연진들이 최종 연습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 갑천변에 성곽이 세워지고 중앙로에 오색찬란한 불빛터널이 설치돼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갑천변 성곽은 서구에서 전국 최초, 최대 규모로 주최하는 ‘수상뮤지컬 갑천’ 공연을 위한 특설무대이고 중앙로 불빛터널은 동구에서 주관하는 ‘대전역 영시축체’를 알리는 상징물이다.

갑천변에 설치된 성곽과 중앙로 불빛터널은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대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수상뮤지컬 갑천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갑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수상뮤지컬 갑천’은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불의에 항거하는 대전지역 민중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초대형 수상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물 위에서 서구 주민들과 단체장이 함께 꾸미는 주민참여 공연이란 점이다. 출연 인원이 1500명에 달하고 200m의 고려 성곽이 세워지는가 하면 99척의 수상뗏목이 갑천을 장식한다.

또 공연 사항 초유의 특수효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가 하면, 50대의 대형 북과 300여 명이 선보이는 무사춤은 공연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준다. 50m 상공에서 보여주는 공중발레와 환상의 달빛소나타는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볼거리의 진수를 느끼게 해준다.

수상뮤지컬 갑천의 내용은 고려 명종 때 탐관오리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민초들이 무신정권에 항변하기 위해 일으킨 망이·망소 형제의 민중봉기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중봉기의 발생지가 서구 '탄방동'이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갑천변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빛과 소리, 역사를 소재로 제작됐다.

▲대전역 영시축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대전역에서 이별을 하는 연인들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전역 영시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전역과 중앙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전시 동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른 축제와는 달리 철도와 대전역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있었던 60~70년대의 상황을 재연하게 된다.

첫날 오후 8시부터는 한 여름밤 추억의 동창회가 열리는가 하면, 대전발 0시 50분을 주제로 한 트롯뮤지컬이 공연되고, 대전발 0시 기차 멀티미디어쇼, 한 여름밤의 재회콘서트 등이 열려 40·50대 중년들의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게 된다.

둘째 날에도 한 여름밤 추억의 동창회 2부가 열리고 전국 직장인 밴드페스티벌, 한국 관악페스티벌, 면요리 기인열전 등이 선보이게 된다.

셋째 날은 대전부르스 합창이 공연되고 시대별 영화음악과 추억의 히트가요쇼 등이 깊어가는 여름 밤을 수놓게 된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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